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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북도 국감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문제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은 “충북도의 지방채 잔액은 2008년 4458억 원에서 지난해 말 7525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지방세 체납액도 605억 원에서 702억 원으로 증가했다”며 “1억 원 이상 체납자가 20명이나 된다. 지방세 제도 개선, 인터넷 납부 등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서병수 의원도 “충북도의 지방채무 잔액지수가 높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효대 의원은 “충북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며 “재정자립도가 24.1%인 충북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 건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시종 지사는 답변에서 “체납정리반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며 “서울시 지방세 기동징수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해 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 의원은 “특구 등 각종 지구지정 면적이 충북 면적의 28%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며 “지구지정이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안 의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충주조정선수권 입찰비리 외에 또 다른 비리가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제, “대회 준비를 위한 사업비 중 지방비 70% 부담을 해결할 대책을 마련해야 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충주조정선수권대회 입찰비리와 관련해 “심사위원을 공개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심사위원의 비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복지부 등의 감사에서 지적된 충북희망원(아동보육시설)의 보조금 외 사용 등에 대한 환수 조치, 시설의 개인사용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느냐”며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걸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청주노인전문병원의 부당노동행위 문제도 거론했다.

이 지사는 “충북희망원의 보조금 외 사용 지적에 따라 환수 조치했고, 시설의 개인사용문제는 조정했다”고 “도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걸쳐 점검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무소속 정수성 의원은 “충북도는 유사석유 판매행위로 적발된 주유소에 과태료만 부과했을 뿐 시설물의 불법설치나 불법변경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자체적으로 도내의 적발된 주유소에 대해 점검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충북 도내 16개 산업단지가 난립하고 있고, 단양지역 등 일부 산업단지는 분양률이 저조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지방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임직원 채용에서 각종 이권까지 불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자행되고 있지만 허술한 현행 인사·감사제도의 허점으로, 매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재단법인 대전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 신규 채용, 계약직 직원의 계약 변경, 국외여행, 물품검수, 장비구입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불법·부당한 처리가 적발돼 시정 5건, 주의 9건 등 모두 14건의 행정상 조치를 완료했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사안을 보면 문화산업진흥원은 채용권자인 이사장(당연직 현직 대전시 행정부시장)의 권한인 직원 채용과 관련, 이사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원장의 결재만으로 10여 명을 직원을 부당하게 채용했다.

또 계약직 간부직원으로 채용된 후 보직변경 등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시 재공고를 거쳐 채용돼야 하지만 별도의 계약내용 변경절차도 생략한 채 인사발령만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및 장비사용에서도 사용료의 감면을 위해서는 관계법령이나 법규, 정관에 명시된 항목에 한해 가능하지만 지난 2007년부터 스튜디오 사용과 관련 규정에 위배된 감면규칙을 제정, 임의적으로 사용료를 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임의로 고가의 카메라 등 구축장비를 구입했으며, 행사 추진 과정에서 지원금 불가항목에 대한 변경 승인 절차도 없이 수천만 원의 비용을 그대로 정산했고, 기존 계획에도 없는 해외출장비를 추가 집행했다.

무엇보다 자체 기준에도 없는 비용을 지출, 특정인을 위한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문화산업진흥원은 자체 회의수당 지급기준상 장관급 100만 원, 정교수급 50만 원, 일반강사급 30만 원으로 강연수당을 책정했지만 정작 영화감독 A 씨에게는 90만 원을, 연구소장인 B 씨에게는 100만 원과 2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는 등 자체 기준에도 없는 수당을 과다 지급했다.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도 규정을 초과해 부적합하게 집행하는가 하면 시설보수나 공사 시 관련 기준에 맞지 않게 불법·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문제는 시 산하 재단법인들이 비리백화점으로 전락했지만 정작 자체 감사나 해당 부서의 감사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심지어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로 대부분 사안을 마무리하는 관행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한 내부 관계자는 “낙하산 인사로 내려온 인사가 전횡을 일삼고 있지만 담당부서장과의 학연, 지연 등으로 사안이 매번 조용히 덮어지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와 감사제도의 정착만이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전시는 앞서 (재)대전컨벤션뷰로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시정 7건, 주의 6건 등 모두 13건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행정상 조치를 내렸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서원학원이 새 재단 영입과 관련해 내부 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내며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서원대 총학생회가 '영입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 새로운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서원대 총학생회는 4일 성명을 통해 "학생회는 새 재단 영입과 관련한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영입 반대 입장을 밝힌다"며 "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표명했다.

총학생회는 "현재의 조건이라면 재단 영입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임시 이사회는 학원 정상화의 책무를 지고 재단 영입에 전념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장 및 보직자의 사표는 반려되어야 한다"며 "현 상황에서 일괄 사퇴는 평가에 대한 책임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정치논리에 의한 책임 규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원대 학생회가 현재 진행중인 재단영입 업무 진척의 미흡과 일부 교수들의 주도권 다툼에 이사회의 관련성을 지적하며 임시이사회에 새 재단 영입 전념과 보직교수들의 사표반려를 요구한 것이다. 학생들은 새 재단 영입과 관련해 현재의 조건이라면 재단 영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청회 이후 인수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는 에프액시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선 것이다.

또 보직교수들의 사표제출에 대해 일부 교수들의 사퇴압박과 사표 수리 전 총장 직무대행 후보 공모문제를 이사회의 정치논리로 표현하며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

서원대는 학생회 입장 표명에 앞서 지난 달 30일 조교노동조합이 '보직교수 사표반려'와 '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의 책임규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 학원정상화 및 안정이 쉽지 않은 과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케 했다.

결국 이같은 학원상황은 5일 열리는 이사회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처리 결과와 향후 재단영입(학원정상화)이 어떻게 전개될 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향후 청주권 복지정책을 총괄하게 될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청주시는 4일 시청 2층 소회의실에 복지재단 설립 준비위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향' 연구용역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을 맡은 꽃동네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복지재단 설립의 타당성에 대해 "현재 청주시 복지공급기반이 절대적으로 적은 상태이므로 효과적인 주민복지서비스를 실현할 매개체로 복지재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설립될 복지재단은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민-관 허브 △공공복지행정의 전문적인 지원 기관 △민간복지시설의 지원조직 △시민 전체의 복지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측정과 평가 기관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재단 운영에 있어 전달체계의 중층구조를 심화시키는 옥상옥으로 기능하거나 기존의 민간복지시설들이 행하고 있는 영역을 대체하는 수준에 머물 경우, 공공의 복지책무 영역을 대체하는 경우 등은 설립 타당성에 의구심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운영방향으로는 △지역사회 내 민관 허브 역할을 통해 전달체계의 효율성 달성 △민간 복지시설과 중복되는 직접사업 지양 △의사결정 구조의 합리화·민주화로 지역정치로부터 분리된 복지전문기관으로의 정착 등을 제시했다.

특히 복지재단의 상징사업인 '(가칭)직지 Call & Network 센터(C&N센터)'의 핵심기능 통합사례관리,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네트워크 간 조정·연계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복지재단은 올 하반기 조례 제정을 거친 뒤 2012년도 발기인 구성과 정관 확정 등을 통해 같은 해 상반기중 설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종보고회는 지난 5월부터 학술연구용역을 시작해 민간기관과 공무원 등 전문가 상담, 타 시도 13개 복지재단 설문조사, 타 지자체 벤치마킹,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이뤄졌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 대한 해킹 공격이 하루 평균 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국가 연구시설에 대한 인터넷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교과부 및 지경부 산하 출연연과 기관에 대한 인터넷 침해공격 시도가 지난 2009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총 564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KAIST가 1098건(19.5%)로 가장 많았고, 광주과학기술원 495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43건,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334건 등이었다.

공격 유형으로는 바이러스 침투 시도가 4592건으로 전체의 81.4%나 차지했고, 이어 단순침입(14.7%), 경유지 악용(2.1%), 홈페이지 위·변조(1.2%) 순으로 나타났다.

침투 국가로는 우리나라 내부가 85.5%, 중국 5.8%, 미국 2.5% 등이었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국내 IP를 경유한 공격이어서 실제 외국에서 이뤄진 해킹 시도는 더 많았을 것으로 김 의원은 추정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