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북도 국감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문제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은 “충북도의 지방채 잔액은 2008년 4458억 원에서 지난해 말 7525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지방세 체납액도 605억 원에서 702억 원으로 증가했다”며 “1억 원 이상 체납자가 20명이나 된다. 지방세 제도 개선, 인터넷 납부 등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서병수 의원도 “충북도의 지방채무 잔액지수가 높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효대 의원은 “충북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며 “재정자립도가 24.1%인 충북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 건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시종 지사는 답변에서 “체납정리반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며 “서울시 지방세 기동징수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해 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 의원은 “특구 등 각종 지구지정 면적이 충북 면적의 28%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며 “지구지정이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안 의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충주조정선수권 입찰비리 외에 또 다른 비리가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제, “대회 준비를 위한 사업비 중 지방비 70% 부담을 해결할 대책을 마련해야 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충주조정선수권대회 입찰비리와 관련해 “심사위원을 공개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심사위원의 비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복지부 등의 감사에서 지적된 충북희망원(아동보육시설)의 보조금 외 사용 등에 대한 환수 조치, 시설의 개인사용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느냐”며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걸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청주노인전문병원의 부당노동행위 문제도 거론했다.
이 지사는 “충북희망원의 보조금 외 사용 지적에 따라 환수 조치했고, 시설의 개인사용문제는 조정했다”고 “도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걸쳐 점검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무소속 정수성 의원은 “충북도는 유사석유 판매행위로 적발된 주유소에 과태료만 부과했을 뿐 시설물의 불법설치나 불법변경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자체적으로 도내의 적발된 주유소에 대해 점검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충북 도내 16개 산업단지가 난립하고 있고, 단양지역 등 일부 산업단지는 분양률이 저조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