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선 5기 핵심 과제인 3농혁신 사업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9명은 5일 충남도 대회의실에서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감사를 열고 3농혁신의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날 국감을 통해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충남도정의 출발은 농정부터 해야 하지만 3농혁신은 너무 큰 사업”이라며 “현재 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지는 미지수”라며 사업 추진을 위해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경기 김포)은 “과연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과제가 370여 개로 나열돼 추진하는 데 핵심을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며 의지와 목표설정을 분명히 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경기 하남)은 “3농혁신과 관련 충남도의회에서는 이견을 보이는 것 같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문 의원은 “예산에 현실성이 없고, 일선 공무원들도 어떻게 사업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며 “안 지사의 3농정책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는 지적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문 의원은 “지난 6월 말 충남선진공무원노조가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와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며 3농혁신의 비전과 의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당부했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전북 전주 완산구을)은 “지난 1년 4개월의 도정을 살펴보면 도민을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면서 안 지사의 행보에 후한 점수를 줬다.
이와 관련 안 지사는 “3농혁신 사업예산은 지난 5년 간 국가가 농업 관련 지원한 예산의 누계를 추정한 수치”라며 “이러한 지적 사항이 좋은 결과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행안위 의원들은 이날 국감을 통해 △세종시·과학벨트 관련 충청권 전략 △백제문화권 개발 전략 수립 △서해안 유류사고 전시관 건립 사후 관리 계획 마련 △내포신도시 행정구역 통합 문제 등도 면밀히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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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5 새마을금고 첫외부감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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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인상 추진을 강행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충북도의회가 이번에는 ‘외유성’ 해외 연수에 나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연수를 떠나는 의원들이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다루는 상임위 소속 의원들로, 외유기간이 전국체전과 맞물리면서 ‘직무유기’라는 비난이 들끓고 있다.
◆주민비난 외면한 행보 계속
5일 충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도의원 6명 가운데 5명은 공무원 4명과 함께 6일부터 12일까지 5박7일 일정으로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유럽 2개국을 여행할 예정이다. 경비는 1인당 410만 원으로, 이 중 279만 원은 충북도 예산으로 충당한다.
연수목적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견문을 넓히고 친환경도시정책과 친환경시설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이다.
의회 관계자는 “애초 올 4월에 연수일정을 잡았으나 구제역 파동으로 가지 못해 부득이하게 가을로 미뤄졌다”며 “상임위별로 격년제 연수를 다녀오도록 돼 있는데다, 다른 상임위는 모두 다녀오고 행정문화위원회만 여태껏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정을 살펴보면, 둘째 날 오스트리아 조정연맹본부와 헤르만-그마이너 맞춤형공원 방문, 셋째 날 세계문화유산 노이지들러 호수 견학, 넷째 날 친환경도시 할슈타트 견학, 다섯째 날 스위스 취리히 하수처리장 방문, 여섯째 날 스위스 질바트 자연생태공원 견학이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호수와 자연생태공원 등 유명 관광지 방문이 대부분이지만, 하나같이 '견학'으로 포장돼 있는 셈이다.
특히 하수처리장과 쓰레기 소각장 방문은 현지 여행사를 통해 잡은 단순 '견학'으로 알려졌고, 친환경 도시인 할슈타트 견학은 해당 기관과 구체적인 일정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의회 관계자는 “해당 시장과의 면담 등 공식일정은 대사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보니 잡지 못했다”면서 “도의원들이 시청을 찾아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홍보물을 전달하고 관련 자료를 받아 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공식 일정은 둘째 날 오후와 다섯째 날 오후 등 사실상 단 하루에 불과하다.
친환경 도시정책을 배우겠다는 해당 상임위의 설명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외유성 논란이 이는 대목이다.
◆연수시기도 부적절
의원들의 연수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지배적이다.
연수기간인 6일부터 12일까지는 제92회 전국체전 기간이다. 전국체전은 6일 개막해 12일까지 1주일간 경기도 고양시 일원에서 열린다. 충북은 45개 종목에 1463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2004년 종합 3위 이후 7년 만에 최고 성적에 도전한다.
특히 5일 사전경기로 열린 우슈 경기에서 왕종묵(비룡관)이 남고부 태극권전능에서 은메달을, 안혁진(비룡관)은 남고부 산타 56kg급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고, 강윤식(충북협회)은 남일부 산타 65kg급 4강에 진출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충북체육의 업무를 심도있게 파악하고 체전준비부터 진행과정까지 꼼꼼히 살펴 향후 개선방안 등을 제시해야 할 도의원들이 본래의 업무는 뒷전인 채 외유를 고집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게 중론이다.
집행부 한 관계자는 “의정비 인상 추진으로 도민은 물론 공직사회에서도 눈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연수를 가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혈세낭비를 감시해야 할 도의원들이 되레 외유에 나선다는 것은 도의원 배지를 달아 준 도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손 대표의 이 같은 결정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대표직 사퇴철회를 촉구한 직후 이뤄져 사실상 재신임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당 대표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당의 고문, 중진, 선배당원, 의원들이 사임을 극구 만류했다. 이는 서울시장 선거를 끝까지 승리로 이끌어야 하고 남은 임기 동안 야권통합과 당의 혁신에 매진하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어 “저의 사퇴를 수용하지 않는 당의 뜻이 손학규를 위한 것이 아니며, 남은 책임을 완수함으로써 당과 민주진보 진영 전체에 대한 헌신을 명하는 것인 만큼 이를 무겁게 여겨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사퇴 의사 번복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전국 새마을금고 45곳에 대한 첫 외부회계감사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충북지역에는 4곳의 금고가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부 기관을 통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감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5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도지부에 따르면 서울 9곳, 경기 9곳 등 전국 새마을금고 45곳에 대한 첫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한다.
이 가운데 도내 새마을금고 중에는 우암, 서청주, 금천, 충주SM 등 4곳의 새마을금고가 감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감사 대상에 속하는 대부분 금고들은 설립된 지 30년이 지난 지역의 우량 금고들이다.
우암새마을금고의 자산은 3100억 원대(지난 6월말 기준)로 BIS(자기자본비율)비율은 15.22%다.
서청주새마을금고도 3000억 원대에 육박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14.25%의 높은 BIS비율을 보이고 있다.
금천·충주SM새마을금고의 자산 또한 1000억 원대를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BIS비율도 각각 13.85%, 28.2%로 건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외부감사를 받게 된 이들 금고들은 올 상반기 가결산에 대해 연말까지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행안부에 제출하고, 오는 2012년 3월까지 연간 본결산의 감사 내역을 보고하게 된다.
다만 이후에는 연간 한 차례 본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만 하면 된다.
감사 대상 금고 선정기준은 전국 금고 중 자산 1000억 원 이상으로 이사장 재임 기간이 2년이 지났고, 최근 중앙회 검사나 금융감독원과의 합동 감사를 받지 않은 곳이다.
그동안 현행 새마을금고법에는 외부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금고 자체 규모가 영세하고, 회계감사 비용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외부회계감사는 한 차례도 이뤄진 적이 없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금융시장 안정 조치에 따른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사실상 마무리 된 시점에서 이뤄지는 이번 회계감사가 새마을금고 내 구조조정을 위한 포석이 아니겠냐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실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금융위 간부회의 자리에서 “(저축은행)다음 단계는 신협과 새마을금고”라고 밝힌 바 있다.
우암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외부회계감사라고는 하지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며 “현재 금고 운영방식에 있어 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즉각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좋은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감사예정 새마을금고 현황>
| 금고명 | 자산규모 | BIS비율 |
| 우암 | 3100억원 | 15.22% |
| 서청주 | 3000억원 | 14.25% |
| 금천 | 1000억원 이상 | 13.85% |
| 충주SM | 1000억원 이상 | 28.20% |
다만 통합과정에서의 양자 간 힘겨루기와 지분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어서 통합 이후에도 당내 진통은 여전할 전망이다.
선진당 변웅전 대표는 5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충청권 통합의 걸림돌이 돼 왔던 모든 사안을 수용해서 대타협을 이룰 계획”이라면서 “선진당, 국민중심연합, 이인제 의원과의 대통합에 걸림돌이 돼 왔던 모든 사안들을 대승적 견지에서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변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사실상 통합방식에 대한 양보를 선언한 것이어서 국민련 측과의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 대표는 이어 “그동안 합의한 선진당의 당명, 당헌, 당규, 정강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 시·도당을 존중하고 중복되는 곳은 조정할 것”이라면서 “이 시간 이후 충청권 대통합을 위해 모두가 무한책임과 소명의식을 갖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치단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류근찬 최고위원도 “이런 우리의 결정을 심대평 대표에게 전달해서 심 대표 역시 용단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일이 마무리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약하지만 통합 작업에 더 열정적으로 일조하겠다”고 지원사격을 했다.
변 대표는 조만간 국민련 심대평 대표, 이인제 의원과 3자 회동을 갖고 당초 합의안을 재확인하고 본격적인 통합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선진당 내에선 내주 중 당무회의를 다시 열어 합당을 추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중심연합 김광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충청 정치세력 대통합이 통합 선언에도 불구하고 9월 21일 양당 수임기구 합동회의 직전에 선진당 내부의 일부 이견과 진통으로 지금까지 지연돼 왔다”면서 “변 대표의 결단은 만시지탄이긴 하나 이를 평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정파적 이익에 함몰한 기성 정당에 대한 국민 분노로 정당정치가 위기로 가고 있다”면서 “오늘의 정치권 위기를 직시하고 충청 정치세력 대통합의 시대적 요구와 명제가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되새기기 바란다”고 충청권 정치세력화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