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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에서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등 범죄 취약계층의 실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전담하는 수사팀은 수년째 제자리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문학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지역 아동 실종 사건은 2008년 205건에서 2009년 254건, 지난해 278건, 올 7월 현재 20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14세 미만 아동을 포함한 지적장애인과 치매질환자 등 취약계층 실종현황 역시 2008년 433명, 2009년 532명, 지난해 665명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올 7월 현재까지 45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적장애인 실종도 2008년 149명이던 것이 지난해 212명, 올해도 이미 136명에 이른다.

반면 충남경찰의 실종수사 전담팀은 2008년 15개 팀에서 올해 16개 팀으로 1개 팀이 늘었지만, 인원은 2006년 62명에서 올해 54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문 의원은 “지난 4월 충남 천안역 근처에서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구해주겠다고 접근해 납치한 뒤 염전 주인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긴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며 “충남은 접근성이 떨어져 평소 치안이 미치지 않는 도서지역이 많아 상시적인 실종자 수색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해마다 늘고 피해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어 실종 아동을 조기에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실종수사전담팀 인원이 되레 줄어드는 등 인력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예년에 비해 국감이 참 수월하네요. 국감에 앞서 한 달 이상 밤을 새가며 준비했는데 이렇게 끝나니 허탈합니다.”

충남도와 충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의원들의 무성의로 행태로, 무늬만 국감으로 전락했다.

특히 국감의 백미인 ‘송곳질의’는 온데간데 없고, 의원들이 지각을 하거나 오히려 칭찬일색의 화기애애한 간담회 자리로 진행됐다.

5일 오전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2시간가량 진행된 이번 국정감사에는 양 피감기관이 합동으로 감사를 받는 ‘병합감사’ 형태로 이뤄졌다.

통상 오전과 오후로 나눠 실시하던 예년과 달리 두 기관이 함께 국감을 받게 되자 상대적으로 질의 시간이 부족해 날카로운 지적보다는 격려와 당부성 발언만 남발됐다.

게다가 국감 시작인 오전 10시에 맞춰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낸 의원은 감사반장인 백원우(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7명에 불과했고, 1시간가량이 지나서야 3명의 의원이 도착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 A 의원은 아예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

가뜩이나 빠듯한 일정임에도 양 기관 업무보고에 45분이 허비됐고, 의원 한 명당 7분으로 정해진 질의시간도 기관장의 덕담에 대부분 시간을 할애하거나 서면질의로 대체하기도 했다.

또 국감 내내 자리를 이탈하는 의원이 속출하는가 하면 첫 번째로 질의를 마친 B 의원은 시작 1시간 만에 자리를 떠나 돌아오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은 안 지사의 지도력과 소신 있는 정치 및 행정력을 칭찬하는가 하면, 되레 의원이 나서 국비확보에 힘써주겠다는 약속까지 하는 등 잘못된 행정을 질타하는 국감의 취지를 무색케했다.

충남경찰에 대한 질의에서도 유성기업 사태 외에는 성폭력 사건 증가나 농축산물 절도 문제, 112출동 지연 등의 판에 박힌 질의만 이어질 뿐 국감에 앞서 100여 건의 자료를 요구했던 열정은 온데간데없었다.

특히 이날 오후 내포신도시 시찰 등을 이유로 감사 일정을 축소해 2시간 만에 두 개 기관의 감사를 처리했지만, 정작 현장 시찰에 참여한 의원은 단 2명뿐이었다.

결국 나머지 의원들은 이날 오후 4시 10분까지 예정된 국감일정을 반도 채우지 않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져 의원스스로 국감에 대한 진정성이 퇴색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실제 충남도 선진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국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식적인 국감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지자체는 매년 자체감사를 비롯해 지방의회 감사, 정부 합동 감사, 감사원 감사 등 중복적인 감사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국정감사까지 받으면서 공직 본연의 행정서비스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도 한 관계자는 “국감 때만 되면 자료 준비로 밤을 새는 일이 허다하다”면서 “정작 형식적으로 끝나는 국감 탓에 적잖은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 배우 송중기. SBS 제공

“곤룡포를 입으니 몸과 마음이 경건해지던데요?”

5일 첫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서 젊은 세종대왕 이도 역을 맡아 극 초반을 이끌고 있는 배우 송중기는 “지난번 '성균관스캔들'때도 한복을 입었는데 그때는 유생이라 나름 편하게 연기에 임했다면 이번 '뿌리 깊은 나무'는 임금이라 은연중에 몸과 마음이 경건해지고 편한 연기도 못내 조심스러워 지더라”고 연기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드라마를 통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창제를 앞두고서 지닌 고뇌뿐만 아니라 아버지 태종임금과의 갈등, 그리고 당시 권력의 구도에서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봤다”며 “한석규 선배님의 세종대왕 성인 연기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더욱 정성들여 열심히 연기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송중기는 “‘뿌리 깊은 나무’를 통해서 태종 역 백윤식 선배님과 같이 연기호흡을 할 수 있었던 점도 내겐 큰 영광이었다”며 “우리가 손쉽게 쓰고 말하는 한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면서 그 우수성에 대해 감사하게 된 점도 빼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 하반기 최고 기대작으로 손꼽히는 '뿌리 깊은 나무'는 훈민정음 창제를 둘러싼 비밀을 그린 사극으로 한석규와 장혁, 신세경, 그리고 윤제문, 조진웅, 백윤식, 김기범 등 명품 연기자들이 대거 출연해 방송 전부터 많은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정진영 기자 crazyturtle@cctoday.co.kr

KAIST 졸업생 중 이공계 전공을 버리고 치의학대학원이나 로스쿨 진학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춘진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KAIST 학·석·박사 과정 졸업생 793명 중 의학분야 진학자가 73명, 치의학분야 18명, 로스쿨 17명 등 이공계를 버리는 졸업생 비율이 1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KAIST 졸업생의 이공계 이탈은 2007년 33명(4.8%), 2008년 49명(6.9%), 2009년 69명(9.2%)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날 국감에서는 KAIST 학생에 대한 낮은 투자도 지적됐다.

권영진 의원(한나라당)은 “학생 투자경비가 지난 2008년 1인당 200만 원 대였던 것이 올해는 170만 원으로 덜어졌다”며 “특히 학사과정 납입금(징벌적 등록금) 중 장학금 지원은 7.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KAIST 학내에 학생들의 휴식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주광덕 의원(한나라당)이 자체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KAIST 학생들 중 ‘휴식공간과 동아리가 부족하다’고 답한 학생이 95%에 달했고, ‘교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문화공간 마련이 꼭 필요하다’는 응답도 76%에 이르렀다.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공간이 어딘가’라는 질문에 대해 80%가 ‘학교 외’라고 응답했다.

이 밖에 김유정 의원(민주당)은 서남표 총장의 연봉이 추가지급금을 포함해 총 36만 달러로 285개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점을 지적했고,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은 KAIST가 무리한 학내 건물 신축으로 최근 4년간 부채가 31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청주노인전문병원 공동대책위는 청주시청 정문에서 매일 오전 8~9시 출근 시간에 맞춰 확성기 등을 틀어 놓고 청주시노인전전문병원 집단해고 사태에 대한 집회를 열고 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청주노인전문병원 공동대책위가 집단해고 사태와 관련해 청주시청 앞에서 3개월 여간 장기 집회를 갖고 아침마다 틀어놓은 확성기 등 소음으로 인근 상인들과 시청 공무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병원 소유권자로 관리감독권한을 가진 청주시는 사태해결을 위해 중재나 대책을 내놓지 못해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지역 주택가 상인 공무원 등이 받고 있다. 더욱이 공무원들은 소음에 의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나 책임있는 간부들이 나서지 않자 대책위는 5일부터 점거농성에 돌입하는 등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청주노인전문병원 공동대책위는 청주시청 정문에서 매일 아침 8~9시 출근 시간에 맞춰 확성기 등을 틀어 놓고 청주시노인전전문병원 집단해고 사태에 대한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집회를 통해 “청주노인병원 요양보호사(간병인) 등이 지난 6월부터 연장·야간 수당 등 체불임금 해결을 촉구하자 병원 쪽이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 5명을 해고(계약해지)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등 문제가 속출하고 있지만, 병원을 세운 청주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가 최근까지 집회를 통해 매일 아침 틀어놓는 확성기 등의 소음은 집시법에서 제한한 기준(집회·시위 때 최고 소음 낮 80㏈)을 초과하지 않는 70~75㏈ 수준으로 공무원들은 물론 인근 주택가 상가 등에서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무슨 일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왜 상인들까지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소음이 더 심해진다면 시청에 따져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우아파트 거주 주민은 “시가 중재에 나서 문제를 해결하든지, 불법집회나 점거농성이라면 경찰에 고발을 해 주민피해를 없애야지 나몰라라 해서야 되겠냐”며 청주시의 대응을 비난했다.

청주시의 한 공무원도 “출근길부터 시작되는 소음에 일부 동료들은 이러다가 노이로제에 걸리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주시는 사태해결을 위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권한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시가 병원을 설립했지만, 운영은 위탁을 준 정산의료재단 효성병원에서 맡고 있고 간병 부문은 다른 업체에 재위탁해 시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9년 6월 청주노인병원을 정산의료재단에 위탁 협약할 당시 환자 치료와 관련 없는 간병과 매점, 식당, 청소 등은 제3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해 사실상 법적 문제가 없다”며 “일부 중재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번 집회가 장기화 될 조짐이 보인다는 데 있다. 대책위가 경찰에 신고한 집회 날짜는 오는 11월 2일까지지만, 경찰은 대책위가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집회를 연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도 매일 아침 인근 상인들과 공무원들이 소음에 시달릴 수 있다는 뜻이다.

시 관계자는 “운영 자체가 위탁을 맡은 정산의료재단에 있고 또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 등이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문제여서 청주시가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답답할 뿐”이라고 전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시민혈세가 투입된 청주시립노인병원에서 불법과 탈법, 간병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이뤄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청주시가 혈세를 들여 지은 병원인 만큼 시가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