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내년도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의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자 일선 기초단체들이 그 인상폭에 따라 '무상급식 폭탄'을 맞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광역단체와의 무상급식 부담률을 낮춰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무상급식비 인상 조짐
30일 충북도와 도내 시·군 등에 따르면 현재 650억 원인 무상급식 예산이 내년에는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의 인상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물가상승률의 반영이다. 올해만 해도 하반기 식자재 가격·연료비 인상과 함께 학교별 실정에 따른 9단계 차등지원이 적용되면서 도교육청이 총 23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여기에 내년도 소비자물가지수가 최소 4~5%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을 감안하면 급식비 단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무상급식 예산의 10% 가량(올해 기준 90억 원)을 차지하는 인건비도 큰 변수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논의중인 정규직 영양교사 외에 비정규직 영양사, 조리사, 조리보조원들에 대한 인건비, 수당 인상폭에 따라 무상급식 예산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
충북의 급식비 기준단가가 타 광역단체에 비해 저렴한 것도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충북 급식비 단가는 한 끼당 초등생 1800원, 중학생 2500원으로 타 광역단체에 비해 100원 안팎이 저렴하다.
◆일선 지자체 부담백배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인상 조짐을 바라보는 일선 지자체는 부담감이 더욱 크다. 넉넉지 않은 재정형편에 무상급식 재원 마련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기준 일선 시·군에 배정된 무상급식비 204억 원 중 100억 400만 원을 부담한 청주시의 경우 급식단가를 100원만 올려도 부담액이 5억 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5일 수업제를 적용하더라도 현재 토요급식이 초등생에게만 제공되는 점을 감안하면 변동폭은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일선 시·군들은 무상급식 예산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도와의 부담률을 현재 4대6에서 최소 5대5에서 최대 7대3으로 낮춰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올 초에는 충북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무상급식 시·군 부담률을 낮춰줄 것을 충북도에 정식 건의하기도 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중 대부분의 광역단체들이 일선 기초단체보다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정황상 급식비 인상이 불가피함은 이해하지만 부담률 조정이 함께 이뤄져야만 일선 시·군도 원활한 재정운용이 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조만간 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인상폭, 부담비율 등에 대한 사안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각 시·군의 요구안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