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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소비자물가가 10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4.5% 상승한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동결됐던 도내 상·하수도 요금 인상도 검토되고 있어 서민 가계의 그림자가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물가와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반면 도내 상·하수도 요금이 3년간 동결되며 생산원가 대비 평균단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각 시·군의 부담이 가중돼 왔다.

실제로 지난 2008~2010년간 도내 상수도 요금의 생산원가는 지속적으로 올랐으나 주민들이 내야하는 평균단가는 제자리걸음을 보였다.

2008년의 경우 수돗물 1㎥(1000ℓ)를 만들기 위해 소요되는 생산원가는 967원인 반면 평균단가는 719원만 반영됐다.

2009년에는 생산원가가 1028원으로 6.3% 증가했으나 평균단가는 714원으로 0.6% 감소했고 2010년에는 생산원가가 1031원인 반면 평균단가는 722원에 머물렀다.

최근 3년간을 종합해 보면 생산원가 대비 가격 반영률은 평균 71%에 그치며 지속적인 적자를 면치 못했다.

하수도 요금 반영률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하수도 1㎥를 정화하기 위한 처리 원가가 1065원인 반면 평균단가는 원가대비 26.3%인 280원에 그쳤다.

2009년은 처리 원가가 1166원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했지만 평균단가는 270원으로 오히려 3.5% 감소했다.

2010년에는 처리원가가 1245원 이었으나 평균단가는 265원에 머물며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였다.

이처럼 지속적인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 압박과 맞물려 내년에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요금 인상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상·하수도 사업을 수익목적이 아닌 공공재 성격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속적인 적자를 감내하기는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이미 일부 시·군에서는 상·하수도 요금과 관련 인상 검토안을 보내왔다”며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면 도민들의 부담이 높아지는 게 사실이지만, 인상 압박 요인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경찰이 조폭과의 전쟁을 선언한 지 일주일 만에 전국에서 200여 명을 검거한 반면, 대전과 충남의 경우 4명에 그치는 등 다소 초라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야심차게 출발한 특별단속이 민생치안 안정이란 본래 취지는 퇴색한 채 과도한 실적주의식 경쟁으로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인천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부린 조폭에게 미온적인 대응을 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은 뒤 올 연말까지 2개월 간을 조직폭력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진행 중이다.

그 결과 경찰은 지난달 말까지 전국에서 220명의 조폭을 검거해 51명을 구속하는 ‘전과(戰果)’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 중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창원시 상남동 일대를 장악한 지역 3개 연합폭력조직원 93명을 검거하면서 조현오 경찰청장이 유공자 특진과 표창을 수여하기도 했다.

반면 대전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중 폭력 등의 혐의로 벌금형 처분이 내려진 수배자 3명을 검거하는 데 그쳤다. 충남 역시 아산에서 유흥업소 불법영업 등으로 수배 중이던 1명을 붙잡는 등 대전과 충남경찰을 통틀어 수배자 4명을 검거한 것이 전부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경찰은 대전과 충남지역은 타 지방에 비해 이권에 얽혀 조직 간 대립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거의 없고, 최근 특별단속 시행에 따라 이렇다 할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게다가 조폭수사의 특성상 조직 간 움직임 등 동향파악부터 불법행위 입증까지 상당기간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단 기간 내 검거가 어렵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때문에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성과가 대대적으로 발표되면서 지나친 실적 경쟁을 부추기거나, 보여주기식 실적 포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일선서 형사들은 “지역적 특성상 조폭활동도 거의 없는데 특진까지 내걸며 무조건 잡으라는 식의 경쟁은 문제가 있다”면서 “실적을 내세워 지방청 간 줄을 세우게 되면 대부분 형사들이 조폭수사에만 매달리고, 결국 실질적인 민생치안이나 범인 검거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으면서 국회 안팎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비준안 처리 전제조건인 대책 마련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나타내면서 ‘야당 간 갈등’ 조짐도 엿보인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만나 여야 4인 회동을 갖고 핵심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절충에 나섰지만 난항을 겪었다.

이에 앞서 여야는 FTA 발효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서 농업분야 등에서 여야 간 상당한 접근을 봤지만, 핵심쟁점인 ISD 조항을 놓고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관련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안건 상정이 미뤄지면서 비준안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3일 본회의 처리를 요청한 상황이지만, 여야 간 대립으로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만 여야가 지속적으로 협상을 벌이는 등 ‘대화’를 이어가고 있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은 옅어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여당이 민주당의 ISD를 제외하고 비준안을 처리하는 ‘유보 조건부 처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정리한데다 야권 내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아 대화가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여야 4인 회의 멤버인 한나라당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민주당의 제안) 그게 대안인가 억지지. 민주당의 요구는 사실상 재재협상하자는 얘기 아니냐”며 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정 합의문은 핵심 문제들을 빗겨간 누더기 합의문”이라며 “야 5당 대표들이 전면적인 재재협상과 19대 국회 처리를 합의했는데 민주당 김 원내대표가 야당 대표들의 합의사항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야5당 대표의 합의사항은 10개 항목에 대해 재재협상을 하고, 이에 기초해 19대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것”이라면서 “야 5당 합의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야당 공조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독소조항을 폐기하는 것 밖에 없다”면서 “범국민운동본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합의문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 25일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도내 결혼이주여성의 친정을 찾은 안희정 충남지사가 이주여성 어머니인 즈엉 낌 응아 여사의 손을 잡고 인사를 전하고 있다. 충남도청 제공

안희정 충남지사가 캄보디아, 베트남, 일본 자치단체와 경제·사회·문화 등 포괄적 교류협력의 길을 넓혔다. 또한, 충남 중소기업 판로 확대와 일본 기업 투자유치 등 실리적 성과도 거뒀으며, 도내 결혼이주 여성 '친정'과 현지 초등학교를 방문, 지방정부 교류의 새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안 지사는 31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지난 20~30일까지 아시아 3개국을 방문,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했다.

안 지사는 지난 22일 논산 소재 사찰인 지장정사가 지난 2007년부터 무료급식 지원을 벌여 온 캄보디아 시엠립주 스라스랑 초등학교를 방문, 30도를 웃도는 날씨 속에서 학생들 식판에 일일이 밥을 담아주며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이어 25일에는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도내 결혼이주여성의 친정을 찾아 부모들의 손을 맞잡았다.

이날 찾은 곳은 응우웬 반 니우와 즈엉 낌 응아 씨의 집으로, 아산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응우웬 티 몽 응옥 씨의 부모이다.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충남에 시집 온 딸과 사위를 대신해 방문했다”며 “응우웬 씨와 외손주들이 베트남에 다녀갈 수 있도록 최대한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안 지사는 앞서 21일 캄보디아 시엠립주 소우 피린 주지사에게 중고 컴퓨터 기증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감성 외교와 함께 실리 외교도 놓치지 않았다는 평이다.

안 지사는 28일 일본 도쿄에서는 김석중 아산시 부시장과 구보겐지 테이진 사장, 테이진의 한국 합작기업인 노승익 사장과 함께 투자협약(MOU) 체결에 성공했다.

협약에 따르면 테이진은 내년까지 아산시 둔포면 일대에 3500만 달러를 투자, 2차전지 분리막 소재 생산공장을 건립하게 된다.

도는 이번 투자유치로 향후 5년간 2180억 원의 매출과 120명의 직접고용, 1110억 원의 수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25일에는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개막한 충남 우수상품전시상담회에 참석, 300여명의 해외 바이어를 상대로 충남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기도 했다.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이날부터 27일까지 열린 전시상담회에는 도내 공산품과 농특산 가공품 업체 등 40개사가 참가, 339건 1663만 달러의 수출상담 중 13건 400만 달러의 수출 계약 성과를 이뤘다.

안 지사는 이번 순방에서 또 각 지방정부 대표들을 잇따라 만나 포괄적 교류협력 강화를 논의하고, 공동성명과 우호교류협정 등도 함께 체결했다.

안 지사는 “아시아는 하나로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순방하면서 우호협력을 강화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오는 2015년부터 충북 북부지역 5개 시·군에 공업용수가 공급될 전망이다.

충북도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8일 충주댐 내륙권 공업용수 공급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내년 4월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편익 대비 비용(B/C) 조사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충주, 음성, 진천, 괴산, 증평 등 충북 내륙지역 72개 산업·농공단지와 관내 3557개 기업체에 공업용수가 공급된다. 사업 규모는 용수관로 87.1㎞, 취수장 1개 소, 정수장 1개 소, 가압시설 1개 소 등으로, 전체 사업비 3046억 원이 투입돼 2015년도에 공업용수 공급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도는 이 사업이 완공되면 충북 북부지역 5개 시·군 기업체에서 부담했던 연간 300억 원 규모의 용수비를 절감하고, 장래 공업용수 부족량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충북의 미래성장 동력인 태양광특구, 산업발전지구 및 내륙첨단산업벨트, 혁신·기업도시에 양질의 공업용수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어 태양광, IT 등 대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합동조사 결과 수요예측량이 당초 계획 17만 톤/일보다 2배 정도가 많은 32만 9000톤/일으로 예측됨에 따라 KDI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며 “내년도 정부 예산에 설계비 일부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