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 野-野 갈등 비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으면서 국회 안팎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비준안 처리 전제조건인 대책 마련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나타내면서 ‘야당 간 갈등’ 조짐도 엿보인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만나 여야 4인 회동을 갖고 핵심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절충에 나섰지만 난항을 겪었다.

이에 앞서 여야는 FTA 발효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서 농업분야 등에서 여야 간 상당한 접근을 봤지만, 핵심쟁점인 ISD 조항을 놓고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관련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안건 상정이 미뤄지면서 비준안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3일 본회의 처리를 요청한 상황이지만, 여야 간 대립으로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만 여야가 지속적으로 협상을 벌이는 등 ‘대화’를 이어가고 있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은 옅어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여당이 민주당의 ISD를 제외하고 비준안을 처리하는 ‘유보 조건부 처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정리한데다 야권 내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아 대화가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여야 4인 회의 멤버인 한나라당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민주당의 제안) 그게 대안인가 억지지. 민주당의 요구는 사실상 재재협상하자는 얘기 아니냐”며 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정 합의문은 핵심 문제들을 빗겨간 누더기 합의문”이라며 “야 5당 대표들이 전면적인 재재협상과 19대 국회 처리를 합의했는데 민주당 김 원내대표가 야당 대표들의 합의사항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야5당 대표의 합의사항은 10개 항목에 대해 재재협상을 하고, 이에 기초해 19대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것”이라면서 “야 5당 합의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야당 공조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독소조항을 폐기하는 것 밖에 없다”면서 “범국민운동본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합의문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