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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연 위원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이달 안에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3일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은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서 열린 과학기술계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국과위의 근본 철학은 개방과 협력”이라며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 작업은 이달 중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시점이다”고 밝혔다.

또 최근 개최된 소관부처 장관회의의 갈등설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구성원들의 지원을 받고 방향을 잡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연구 현장에서 바라보는 출연연 문제는 그리 녹녹치 않다.

이날 참석한 각 기관 노조 관계자들은 현재 출연연이 처한 현실을 김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하며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요구했다.

한 노조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예산 편성권이 기획재정부(기재부)에 있어, 국과위의 역할과 존재 의의마저 기재부에 볼모로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게다가 현재 상황에서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국과위가 가져갈수 있을지도 장담 못하는 상황 같다”고 지적했다.

이광오 공공연구노조 정책위원장도 “출연연이 국과위 산하로 편제되더라도 실질적인 운용은 기재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연구개발의 수장인 국과위원장이 당당하게 기재부는 물론 교과부와 지경부 앞에서도 과학기술계의 수장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노조 관계자는 “연구원 10명을 뽑아도 2~3개월 사이 90%가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부 정년 환원은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과 맞물려 수도권 내 대규모 산업단지가 속속 들어설 것으로 보여 충남도의 기업 유치 활동에 비상이 걸렸다.

3일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시화멀티테크노벨리(MTV)를 비롯해 화성 동탄 일반산업단지 등 수도권 내 산업단지 부지조성 공사가 잇따라 진행되고 있다. 시화멀티테크노벨리는 2조 3940억 원을 들여 2002~2016년까지 경기도 안산시와 시흥시 일원 925만 6000㎡ 규모의 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입주가능 업종은 신소재, 정밀화학, IT(전기, 전자), 첨단산업 등으로 이미 지난 21일부터 44만 2975㎡ 부지를 대상으로 1차 분양에 들어갔다.

분양가는 3.3㎡ 당 평균 205만 원으로 인근 시화 공단이 300~400만 원, 남동공단이 500~600만 원인 것에 비해 상당히 낮으며, 산단 내 입주하는 기업에게 취득세 100%, 재산세는 5년간 50%를 면제해 주며 수도권 기업들의 발길을 유인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착공에 들어간 화성 동탄일반산업단지도 내년 12월이면 공사를 마치고 분양에 들어간다.

이처럼 수도권 내 기업 입지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며 도의 수도권 기업 이전 활동에 차질이 우려된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대기업들의 지방 이전 심리가 얇아진 가운데 수도권에서 공격적으로 기업 유치를 하고 나설 경우 기업들의 수도권 재투자는 높아질 것”이라며 “수도권 내 공단 부지조성 공사가 완성되는 시점부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07년 도내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은 378개였으나 2008년 292개, 2009년 282개, 2010년 200개로 점차 감소했고 수도권 규제 완화 추세가 본격화되고 있는 올 10월 현재 74개로 반 토막 났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이전 기업의 수는 감소했지만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은 민선4기와 비교해 볼 때 오히려 높아지는 등 질적인 측면은 강화됐다”며 “올해 말까지 수도권 기업을 유인하기 위한 상품을 개발, 이전 기업의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추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전국 물가안정 모범업소 2497개 가운데 대전지역 ‘물가안정 모범업소’는 모두 94개소로 집계됐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번에 전국 요식업소, 개인서비스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역평균가격 이하’ 등 가격 기준을 강화·적용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2497개소를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선정했다.

대전의 경우 모두 94개소가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지정됐으며, 업종별로는 한식 47개소와 중식 14개소 등 음식점 65개소, 이·미용업소 23개소와 목욕업소 6개소 등 개인서비스업 29개소 등이다. 지역별 물가안정 모범업소는 시와 자치구의 현지검증을 통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에 발맞춰 행안부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엄선됐다.

시는 이를 위해 타 업소보다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착한가격 좋은 가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등 물가안정 참여분위기를 높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된 업소들에게는 기업은행을 통해 금리 감면권(0.25%p 범위 내)을 부여하고,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보증수수료 0.2%p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시 모범업소에 우선 지원하고, 자영업 컨설팅 우대지원을 준비 중이다.

신태동 시 경제정책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시·구 소식지 및 소비자 소식지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의 발길을 유도할 것”이며 “앞으로도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모범업소 지정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속적으로 발굴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11월 한 달을 숲가꾸기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숲가꾸기 기간은 봄철에 심은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돌보고 숲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정됐다.

이번 숲가꾸기 기간 동안 각 지방산림청과 각 지자체 등 전국 164개 기관은 3만 6000㏊의 숲에서 숲가꾸기 1일 체험과 생활권주변 경관숲 가꾸기, 땔감 나눠주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또 숲길 걷기와 숲 사진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이 기간 집중 개최해 국민들에게 숲의 소중함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충남 논산의 한 유명 농업회사법인 대표가 수억 원에 달하는 국가보조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 등을 통해 주식 배당금을 챙겨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정부보조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농업법인 대표 A(68) 씨를 구속했다.

또 A 씨의 보조금 횡령을 도운 공무원 B(54) 씨 등 5명과 농업시설 설치 업체 대표 C(45) 씨 등 모두 31명을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06년 4월경 논산시 광석면에 토마토 저온창고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설물 하청업체와 짜고 설치비용을 2배로 부풀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지난해까지 GAP(우수 농산물 인증 제도)설치 사업, 원예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 등 명목으로 25억 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A 씨는 횡령한 자금을 자신과 가족들의 주식 지분을 늘리는데 사용하고, 운영 중인 농업회사법인이 경영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허위 매출을 발생시키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로부터 지원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은 현장 확인 없이 보조금 사용계획과 사용 명세서가 일치하는 것처럼 꾸며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에는 전직 논산시장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전직 시장이 지난달 초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어 확인 조사는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A 씨의 진술은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회복되는 대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농업법인 회사가 보조금을 횡령할 수 있었던 근본적 이유로 지자체 공무원들의 관리감독과 외부 회계감사가 부실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