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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실이 내년 9월 중순부터 세종시로 이전하며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도 이전을 시작한다.

정부는 18일 오전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제2차 세종시지원위원회를 열고 중앙행정기관의 내년 세종시 이전 일정을 확정했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해 보고한 이전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세종시로 옮기는 중앙행정기관은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와 조세심판원을 비롯한 소속기관 6곳이다.

가장 먼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는 총리실은 내년 4월 청사가 준공되지만 현지 업무 여건을 고려해 9월 중순부터 옮기며, 국무총리가 새 공관으로 입주하는 같은 해 12월 중으로 이전을 완료하기로 했다.

기재부를 비롯한 나머지 중앙 5개 부처는 내년 11월 말부터 이전에 착수하되 부처별로 2-3주에 걸쳐 연내에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와 농식품부가 먼저 이전에 착수하고 이어 기재부가 12월 셋째 주, 환경부와 공정위가 각각 12월 넷째 주부터 세종시로 옮긴다.

이날 회의에선 세종시 건설 추진 현황, 첫마을 입주 준비와 우수 정주요건 조성 추진 현황, 공무원 이·정주 지원대책, 세종시 교육청 출범 추진 현황 등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전 부처는 세부 이전계획을 준비하고,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어 “첫마을 1단계 입주예정 시기가 내달 말로 다가온 만큼 초기 입주민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관계부처가 협조해 세밀히 점검·준비하고, 세종시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교육발전 모델을 만들어 우수한 교육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속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정책·경제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잣대로 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본보 18일자 1면 보도>

국가 R&D사업으로 수천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개발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시스템의 경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시철도 예타 조사 대상사업에 제외되는가 하면,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도 기종이나 노선 등 일부 변경이 가능한 사항에서도 해당 부처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기계연구원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지난달 기재부를 방문,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의 예타 조사에 자기부상열차를 추가 기종으로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사업단 관계자는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개발 사업’은 정부가 실용화 가능한 사업 중 하나로 판단, 4500여억 원을 들여 개발한 국내기술로, 인천공항 시범노선에 이어 추가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해외수출이 어렵다”면서 “대전의 경우 주민선호도를 포함해 경제·상징성 등을 고려할 때 최적의 기종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사업단은 이에 따라 기재부에 대전도시철도 2호선 예타 조사에 기본 기종으로 모노레일을 검토하고, 이와 함께 자기부상열차를 별도 기종으로 추가 검토해 줄 것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자기부상과 모노레일은 같은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모노레일도 첫 도입 당시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된 만큼 기재부에 자기부상에 대한 관련 데이터를 보충해 추가 기종으로 같이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기재부 측은 이에 대해 단호히 ‘불가’ 의사를 밝혀 또 다른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안전성 검증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기부상을 도시철도 예타 조사 기종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못 박은 뒤 “다만 인천공항 시범노선의 테스트가 2013년까지 진행되면 이 결과를 갖고, 비용과 설계,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는 있다”며 도입 시기를 2013년 이후로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예타 통과 후 기종 변경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KDI에서 진행할 도시철도 예타 조사는 최고의 전문기관이 비용과 안전성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당초 제출됐던 사업계획서만 본다”며 기종 변경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의 기종 선정과 관련, 자기부상열차로 총연장 28.6㎞(정거장 22개소)를 건설할 경우 드는 예상비용은 1조 3232여억 원(추정치)인 반면, 모노레일은 1조 2770여억 원으로, 기종 간 차액은 3.5%(462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즉, 예타 조사 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사업의 일부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재부의 이 같은 설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국가재정 관련 한 전문가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을 판단하고, 사업의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최근 경제·정책성 분석에 이어 정치적 잣대까지 판단하려고 한다”며 “인구, 교통량 등 기본 데이터를 과연 최근 수치를 도입할 것인지, 수년전 수치를 도입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다르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예타가 일부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청투데이가 주최하고 대전시테니스협회가 주관한 ‘제4회 충청투데이기 직장대항 테니스대회’ 우승기는 올해 처녀 출전한 대전지방경찰청 B팀(선수단장 이택주)에게 돌아갔다.

대전경찰청은 19일 충남대 테니스 코트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충남대팀을 2-0으로 꺾고, 지역 직장 테니스 동호회의 새로운 최강자로 등극했다. 월등한 기량을 뽐내며 우승기를 차지한 대전경찰청 B팀은 이관회(57·대덕경찰서 송촌파출소 4팀장) 팀장이 대회 최우수선수상(MVP)까지 차지해 겹경사를 누렸다.

1회 대회부터 줄곧 출전해 온 충남대팀은 이번에 처음으로 2위 입상의 기쁨을 누렸다. 한밭대와 KT 청팀은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등유가격이 1년새 300원 가까이 오르면서 겨울을 앞둔 서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19일 기준 대전지역 실내등유 평균판매가격은 ℓ당 1377.56원으로 이달 들어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이맘 때 가격(1101.78원)에 비해 275원이 오른 것으로 소비자가 30ℓ들이 한 통을 구입할 경우 8250원의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공개가 시작된 지난 2008년 4월 15일 당시 ℓ당 1157.39원으로 출발한 실내등유 가격은 같은 해 7월 12일 1567.75원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그리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안정세를 타면서 2008년 말부터 2009년 10월 말까지 900원대 후반과 1000원대 초반에서 보합세를 유지했던 등유가격은 올 들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 5월 9일 ℓ당 1383.13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찍었고, 현재 등유가격은 연중 최고치에 5.57원차로 근접해 있다.

이처럼 등유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 가계는 겨울나기에 벌써부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등유 가격 상승에 따라 보일러와 석유난로로 겨울을 나야하는 서민들의 월동비용이 늘어나는 것이 불 보듯 뻔 하기 때문이다.

한 전통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최모(68·여) 씨는 “지난 토요일(19일)부터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석유난로를 꺼냈는데 작년보다 기름값이 너무 올라 깜짝 놀랐다”며 “우리처럼 노점을 하는 사람들은 전기장판이나 전기 열풍기를 쓸 수도 없어 석유난로로 겨울을 나야하는데 장사해서 번 돈을 다 기름값으로 쏟아 붓게 생겼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17일 충북도의회의 충북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각 분야별로 이틀째 진행됐다.

이날 건설소방위원회는 16일에 이어 하루 더 연장해 실시한 균형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 부실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권기수 의원(제천1)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상·하반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서 내용 중 누락된 자료, 수치오차, 금액이 변동된 사항이 상당 부분 있다는 점을 균형개발과, 교통물류과, 도로과 등 각 과별·사업별로 조목조목 지적, 보고서 내용의 내실화를 주문했다.

김재종 의원(옥천1)은 “재난관리기금이 수해발생 시 응급복구에만 투입되는 문제가 있다”며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책복지위원회의 충북도립대학 감사에서 강현삼 의원(제천2)은 “반값 등록금은 도립대 현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도립대학에 투입할 수 있는 도비가 한정돼 있는데 등록금이 줄어들면 교육 환경개선 등 다른 부분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경제위원회의 농정국에 대한 감사에서 김종필 의원(진천1)은 “병든 소 불법도축·유통과 관련해 쇠고기 이력제 등이 있지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축산물 생산·공급업체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축산물 위해요소 점검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박문희 의원(청원1)은 “휴양림 위탁관리 상태가 매우 낙후돼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며 “전원마을 조성 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허가신청을 받지만 개발은 20여 명이 같이 실시해 산이 순식간에 훼손되고 여름 장마철 토사유출 등 민원발생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헌 의원(괴산)은 “전국적으로 인삼 생산량이 충북도가 제일 높음에도 담당하는 도 공무원 수가 적어 향후 인삼에 대한 소득수출 산업화를 위해 인력보강이 필요하다"며 "기초농산물 최저가를 위한 관련 규정과 예산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