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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정책·경제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잣대로 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본보 18일자 1면 보도>

국가 R&D사업으로 수천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개발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시스템의 경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시철도 예타 조사 대상사업에 제외되는가 하면,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도 기종이나 노선 등 일부 변경이 가능한 사항에서도 해당 부처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기계연구원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지난달 기재부를 방문,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의 예타 조사에 자기부상열차를 추가 기종으로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사업단 관계자는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개발 사업’은 정부가 실용화 가능한 사업 중 하나로 판단, 4500여억 원을 들여 개발한 국내기술로, 인천공항 시범노선에 이어 추가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해외수출이 어렵다”면서 “대전의 경우 주민선호도를 포함해 경제·상징성 등을 고려할 때 최적의 기종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사업단은 이에 따라 기재부에 대전도시철도 2호선 예타 조사에 기본 기종으로 모노레일을 검토하고, 이와 함께 자기부상열차를 별도 기종으로 추가 검토해 줄 것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자기부상과 모노레일은 같은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모노레일도 첫 도입 당시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된 만큼 기재부에 자기부상에 대한 관련 데이터를 보충해 추가 기종으로 같이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기재부 측은 이에 대해 단호히 ‘불가’ 의사를 밝혀 또 다른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안전성 검증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기부상을 도시철도 예타 조사 기종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못 박은 뒤 “다만 인천공항 시범노선의 테스트가 2013년까지 진행되면 이 결과를 갖고, 비용과 설계,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는 있다”며 도입 시기를 2013년 이후로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예타 통과 후 기종 변경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KDI에서 진행할 도시철도 예타 조사는 최고의 전문기관이 비용과 안전성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당초 제출됐던 사업계획서만 본다”며 기종 변경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의 기종 선정과 관련, 자기부상열차로 총연장 28.6㎞(정거장 22개소)를 건설할 경우 드는 예상비용은 1조 3232여억 원(추정치)인 반면, 모노레일은 1조 2770여억 원으로, 기종 간 차액은 3.5%(462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즉, 예타 조사 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사업의 일부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재부의 이 같은 설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국가재정 관련 한 전문가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을 판단하고, 사업의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최근 경제·정책성 분석에 이어 정치적 잣대까지 판단하려고 한다”며 “인구, 교통량 등 기본 데이터를 과연 최근 수치를 도입할 것인지, 수년전 수치를 도입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다르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예타가 일부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청투데이가 주최하고 대전시테니스협회가 주관한 ‘제4회 충청투데이기 직장대항 테니스대회’ 우승기는 올해 처녀 출전한 대전지방경찰청 B팀(선수단장 이택주)에게 돌아갔다.

대전경찰청은 19일 충남대 테니스 코트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충남대팀을 2-0으로 꺾고, 지역 직장 테니스 동호회의 새로운 최강자로 등극했다. 월등한 기량을 뽐내며 우승기를 차지한 대전경찰청 B팀은 이관회(57·대덕경찰서 송촌파출소 4팀장) 팀장이 대회 최우수선수상(MVP)까지 차지해 겹경사를 누렸다.

1회 대회부터 줄곧 출전해 온 충남대팀은 이번에 처음으로 2위 입상의 기쁨을 누렸다. 한밭대와 KT 청팀은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등유가격이 1년새 300원 가까이 오르면서 겨울을 앞둔 서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19일 기준 대전지역 실내등유 평균판매가격은 ℓ당 1377.56원으로 이달 들어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이맘 때 가격(1101.78원)에 비해 275원이 오른 것으로 소비자가 30ℓ들이 한 통을 구입할 경우 8250원의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공개가 시작된 지난 2008년 4월 15일 당시 ℓ당 1157.39원으로 출발한 실내등유 가격은 같은 해 7월 12일 1567.75원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그리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안정세를 타면서 2008년 말부터 2009년 10월 말까지 900원대 후반과 1000원대 초반에서 보합세를 유지했던 등유가격은 올 들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 5월 9일 ℓ당 1383.13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찍었고, 현재 등유가격은 연중 최고치에 5.57원차로 근접해 있다.

이처럼 등유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 가계는 겨울나기에 벌써부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등유 가격 상승에 따라 보일러와 석유난로로 겨울을 나야하는 서민들의 월동비용이 늘어나는 것이 불 보듯 뻔 하기 때문이다.

한 전통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최모(68·여) 씨는 “지난 토요일(19일)부터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석유난로를 꺼냈는데 작년보다 기름값이 너무 올라 깜짝 놀랐다”며 “우리처럼 노점을 하는 사람들은 전기장판이나 전기 열풍기를 쓸 수도 없어 석유난로로 겨울을 나야하는데 장사해서 번 돈을 다 기름값으로 쏟아 붓게 생겼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17일 충북도의회의 충북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각 분야별로 이틀째 진행됐다.

이날 건설소방위원회는 16일에 이어 하루 더 연장해 실시한 균형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 부실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권기수 의원(제천1)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상·하반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서 내용 중 누락된 자료, 수치오차, 금액이 변동된 사항이 상당 부분 있다는 점을 균형개발과, 교통물류과, 도로과 등 각 과별·사업별로 조목조목 지적, 보고서 내용의 내실화를 주문했다.

김재종 의원(옥천1)은 “재난관리기금이 수해발생 시 응급복구에만 투입되는 문제가 있다”며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책복지위원회의 충북도립대학 감사에서 강현삼 의원(제천2)은 “반값 등록금은 도립대 현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도립대학에 투입할 수 있는 도비가 한정돼 있는데 등록금이 줄어들면 교육 환경개선 등 다른 부분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경제위원회의 농정국에 대한 감사에서 김종필 의원(진천1)은 “병든 소 불법도축·유통과 관련해 쇠고기 이력제 등이 있지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축산물 생산·공급업체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축산물 위해요소 점검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박문희 의원(청원1)은 “휴양림 위탁관리 상태가 매우 낙후돼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며 “전원마을 조성 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허가신청을 받지만 개발은 20여 명이 같이 실시해 산이 순식간에 훼손되고 여름 장마철 토사유출 등 민원발생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헌 의원(괴산)은 “전국적으로 인삼 생산량이 충북도가 제일 높음에도 담당하는 도 공무원 수가 적어 향후 인삼에 대한 소득수출 산업화를 위해 인력보강이 필요하다"며 "기초농산물 최저가를 위한 관련 규정과 예산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기업맞춤형 인턴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센터 내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 구직자가 지역 기업에 손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층의 취업난과 지역 내 중소기업의 구인난에 숨통을 트이겠다는 즉,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생색내기에 급급한 취업알선으로 해마다 신청자 수는 줄어드는 데다 애매모호한 사업명칭에 혼선을 빚는 청년층 구직자들까지 발길을 돌리면서 사업지속 여부에 대한 의구심마저 일고 있다.

17일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2007년 상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인턴제 교육 프로그램은 2009년부터 구직자들의 수요가 급격히 줄면서 연 중 한 차례로 변경됐다.또 올해까지 기존 청년 구직자가 지역 기업에 취업했을 때 회사로 지원하던 80만 원의 인턴 지원금도 2012년부터는 70만 원으로 낮춰 책정됐다.

충북중기종합지원센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행정인턴 사업에서 월 지원금이 70만 원으로 책정된 데 따른 것으로 지원 폭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기업맞춤형 인턴제는 사업시행 초기인 2007년 66명의 교육 신청자들 중 49명(74.2%)이 취업에 성공하면서 도 자체 프로그램 중 우수 사업으로 상을 받기도 했다.

2008년 역시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모두 95명의 신청자들 중 64명(67.3%)이 취업을 할 수 있게 됐다.그러나 2009년부터 대폭 감소한 교육 신청자 수는 3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 3년 간 충북중기지원센터의 인턴제 교육 신청자 수는 2009년에 28명, 2010년 25명, 올해 30명이 고작이다.

이처럼 해마다 인턴제 교육 신청자 수가 줄어드는 데는 구직자들의 기호를 전혀 판단하지 못한 채 무조건적인 취업을 유도하는 시스템에 있다.이 사업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대부분의 청년 구직자들은 지역 내 중소제조업체로 취업하거나 열악한 근무환경, 개인적인 이유 등을 내세워 회사를 퇴사하고, 타 기관을 통한 인턴사업에 다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170시간에 걸친 인턴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실효성까지 대두되고 있다.구직자 입장에서 선호하는 업종으로 가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교육이 아닌 소양교육 프로그램만을 170시간에 걸쳐 받을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인턴제 참여를 위해 문의하는 일부 구직자들은 애매모호한 사업 명칭에 발길을 돌리고 있다.사업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 '기업맞춤형 인턴제'라 함은 구직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구직자가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 이수했을 경우 관련 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맞춤형 인턴제는 기업의 수요에 맞는 청년 인력을 찾는 것으로, 이를 위해 받는 교육도 기업에서 희망하는 소양교육 수준이다.충북중기종합센터 관계자는 "취업을 한 후 해당 기업에 지속근무를 할 건지 여부는 전적으로 구직자 본인의 몫"이라며 “게다가 최근에는 일선 지자체와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주관하는 공공기관 인턴제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 구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인턴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이를 개선키 위한 다각도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