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과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충북장차연)의 갈등이 더욱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충북교육청의 ‘법적대응 및 우선협상 중지’ 선언에 장차연은 '끝장투쟁' 등 강경입장을 밝히고 있어 그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깊은 수렁에 빠진 충북 교육계를 위해서라도 '전부 아니면 말고' 식의 협상이 아닌 일정 부분 상호간의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법적대응 방침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주 충북장차연에 대해 '법적대응 및 우선협상 중지'를 선언했다.
충북도교육청과 충북장차연의 협상과정에 장차연 회원들이 교육청 진입을 시도하고 공공기물 등의 파손행위가 잇따르자 도교육청이 법적대응 방침과 함께 협상중단을 전격 선언한 것이다.
28일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북장차연이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본관 로비를 무단점거해 공공기물을 파손한 행위와 장애인 3명이 지난 24일 청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현관 출입문을 파손해 7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생기고 직원 1명이 다쳤다"며 "이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차례 협상을 통해 장차연의 18개 요구사항 중 14개 항에 합의했다"면서 "쟁점인 나머지 4개 항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기 때문에 협상안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은 없다"며 협상중지도 선언했다.
도교육청은 4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벌여 쟁점사항 중 2가지 의견일치, 일반계 고교 전공과 설치 등 2개안에 대해 최종안을 통보한 이상 더 이상 협상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장차연 "무기한 단식투쟁 등 모든 투쟁강구"
그러나 충북장차연의 입장은 확고하다. 28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결렬의 책임은 도교육청에 있다'며 끝장투쟁을 선포하는 등 더욱 강경해지는 분위기다.
충북장차연은 "도교육청의 '법적대응 및 우선협상 중지'라는 입장은 장애인교육권에 대한 무지와 무능력을 넘어 아예 장애인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장차연의 양보 속에 그나마 유지됐던 협의는 도교육청의 결렬선언에 따라 2006년 이전으로 후퇴됐다"고 주장했다.
충북장차연은 이어 "도교육청의 수수방관과 무리한 공권력 투입으로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 수 명이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에 따라 충북 장차연은 더 이상 도교육청이 사태해결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충북장차연은 특히 "앞으로 더 이상 실무진과의 협상은 없으며, 이기용 교육감과 직접 끝장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며 "또 최근까지 벌어진 폭력행위와 모든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등 모든 것이 해결될 때까지 추가 삭발 및 무기한 단식투쟁 등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강구하겠다"고 밝히는 등 의지를 확실히 하고있다.
◆대화통한 타협점 찾아야
이같은 도교육청과 충북장차연의 갈등문제에 대한 해법은 과연 없을까. 이 문제를 잘 아는 한 교육관계자는 "전부 아니면 말고 식의 협상으로는 서로 얻을 것이 없다. 일정 부분 양보하고 적정선에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차연의 경우도 도교육청으로부터 다 아니면 안된다는 식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도교육청도 건물파손 등 피해로 법적대응을 선언했지만 양보의 미덕이 필요하다"며 "협의주체 문제는 꼭 교육감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부교육감 선으로 하고 일반계 고교 전공과 설치 등 4개항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선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