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과 관련 사업시행사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정부가 캐나다 아나폴리스(Annapolis) 조력댐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 조력 발전 현지조사를 통해 가로림만 조력댐의 환경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겠다는 의도지만 현지조사단 대부분이 공직자들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특히,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이 일단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만큼 정부와 공공기관 관계자 중심으로 현지조사가 실행된다면, 아무리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해도 그 의미가 반감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충남도는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환경부를 비롯해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과 함께 캐나다 조력발전소 현지 견학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아나폴리스 조력발전소는 캐나다 노바 스코티아 지방에 위치한 펀디만에 조력발전소를 건립하기에 앞서 실험용으로 건설된 것으로, 지난 1985년에 완공됐다.
아나폴리스 강 입구에 건설된 이 조력발전소는 총 20㎽로 50㎽를 계획하고 있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보다 소규모이며, 연간 발전량은 50기가와트, 평균조차 7.0m, 조지면적(댐을 막았을 때 물에 잠기는 면적) 11.5㎢이다. 하지만 시험 조력발전소 건립 후 25년이 넘도록 펀디만 조력발전소 사업으로 확대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조력발전소를 장기간 실험 가동하면서 확대하지 않은 사유와 향후 펀디만 조력발전으로 연계 가능성이 있는지를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검토사항은 25년이 지나며 아나폴리스 조력댐 일대 조류의 변화와 침·퇴적 형태, 부영양화, 해양수질, 염도, 어업 생산량, 생태계 등의 환경문제와 이에 대한 복원 방법, 조력댐의 경제성과 효율성 등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현지조사팀 대부분이 행정 관료로 구성됐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실제 현지조사 참가 인원은 환경부 3명을 비롯해 지경부, 국토부, 금강유역환경청과 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부 자문위원, 충남도 및 서산시 관계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평주 서산태안환경연합 상임의장은 “행정 이외에도 어민 대표 등도 함께 가면 신뢰를 더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궁영 도 경제통상실장은 “이번 조사는 사업 추진여부의 중대한 결정 사안은 되지 않을 것 같다”며 “그래도 선입견 없이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무엇이 가로림만을 위한 것인지 판단하는 데는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