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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
이에 따라 한미 FTA는 비준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고, 이행법안의 공포가 끝나는 다음달 부터 미국과 FTA 발표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발효협상은 FTA를 체결한 후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이나 규정이 상대국에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미 FTA 법안에 서명한 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을 여는 것”이라며 “내년 경제와 수출전망이 어렵지만 한미 FTA를 잘 활용해서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미 FTA와 관련해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서명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 노영민 원내수석 부대표와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김선동 의원 등은 “이 대통령이 서명한다면 99%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이 정권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서명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또 “한나라당은 헌법을 유린하는 한미 FTA를 날치기 한 반헌법 정당”이라며 “이행법안에 서명하더라도 모든 것은 내년 총선이 후 바뀐 국회에 의해 정지될 것이며, 정권교체 후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대책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의 법안 서명을 놓고 강력한 성토가 이어졌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서명을 옳은 일이라고 착각하는 것인지, 국민의 반대를 뚫겠다는 오기를 갖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이행법안에 날치기 서명하는 것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위험천만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