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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30일 “140억 원 규모로 진행된 송촌생활체육공원이 조기완공과 원칙 없는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부실 시공됐다”고 밝혔다.

이날 특위는 행정사무조사 결과 자료를 배포하며, “게이트볼장 등 공사가 당초 사업비 5억 7000만 원에서 13억 1000만 원 가까이 증액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절차 없이 진행됐다”며 “공사를 강행처리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공사기간마저 무시됐다”고 전했다. 또 “인라인장은 아스콘 포장 후 유분이 증발되는 최소한의 기간인 10일이 경과해야하지만 2~3일 만에 고무칩 및 우레탄 포장이 진행돼 아직까지 일부 구간은 하자보수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수목 수량 및 규격미달, 식재수목의 고사, 콘크리트·우레탄 등 포장두께의 허용오차 초과 등 각종 부실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은 전액 지급됐다”며 집행부를 질타했다. 대덕구의회 의원들은 “무리수를 두면서 조기완공한 점,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된 과정, 규격미달 및 수량부족에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전액 지급된 점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대전의 중심지로 한때 번영의 영광을 누렸던 동구와 중구 등 원도심 지역이 ‘낙후·상실’의 대명사로 분류, 주민들의 심리적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새로운 부활을 꿈꾸며 진행됐던 재건축·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일련의 도시정비 사업이 추진동력을 상실한 채 표류하면서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보는 모두 3회에 걸쳐 원도심 공동화 현상의 현실과 문제점,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추진 동력 상실한 도시재생사업 수년째 제자리 걸음 = 30일 대전 동구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은 크게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같은 사업은 추진주체와 과정, 지정기준 등에서 차이를 보일 뿐, 사업 목표는 공통적으로 열악한 주거·교통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구 관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지구는 대신2, 소제, 대동2, 구성2, 천동3 등 모두 5개 지구다. 나머지 3개 사업 정비구역은 총 25개소이다.

문제는 이런 도시재생사업이 수년째 제자리걸음만 걷고 있다는 점이다. 대신2 구역 등 동구의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실상 ‘올 스톱’ 됐다. 당초 계획은 내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해야 하지만 사업 시행자인 LH공사가 자금난 등 내부사정을 이유로, 공사를 무기한 중단했다.

그나마 대신2지구는 내년도 상반기 보상을 시작으로 재추진할 예정이지만 나머지 4개 지구는 언제 다시 진행되는 지 기약도 없다.

재개발·재건축 등 기타 도시재생사업은 25개소 중 18개소(예정구역 포함)가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에서 수년째 머물러 있다.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진행돼야 하지만 시공자 선정이 담보되지 않아 추진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부동산 침체와 수익성 등을 이유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75% 이상의 주민동의 역시 녹록치 않다. 미지근한 사업추진에 해당 주민들 역시 사업자체에 대한 회의적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중구도 사정은 마찬가지. 중구의 재건축정비지구는 문화동6, 유천동1 등 22개소, 재개발정비구역은 목동2, 유천동4 등 32개소다. 이 가운데 미추진 지구를 제외한 대다수의 지구가 추진위원회 승인단계에 묶여 있다.

구 관계자는 “시공사들이 분양리스크를 우려해 관망태세로 돌아선 것이 사업정체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여기에 조합운용에 대한 주민간의 불신과 반목이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구역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주민들 한숨 = 기약 없는 재생사업에 대상지구 내 삶의 질은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졌다. 정비구역 안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받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는 바닥면적 30㎡ 이하인 건축물에 한해 증축을 허용하는 ‘궁여지책’을 마련했지만 근본적 대안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실효성도 크지 않아 해당관청의 증축신고도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증축 제한은 즉각 거래 침체, 집값하락 등으로 이어지거나 인구유출, 도시슬럼화를 부추기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에 제한을 받는 등 생활불편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빈집 증가와 노숙자 무단기거, 화재 발생 등 생활안전과 치안여건도 바닥을 치고 있다. 때문에 중구 유천동4구역 등 일부 정비구역에서는 추진위원회 해산 등 구역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구역지정 해제에 대한 기준과 관련법도 미비해 현재로서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구 관계자는 “신흥재정비촉진지구 등 일부 구역에서 해제를 문의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지난 10월 말 해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30일 ‘경찰의 별’이라 불리는 경무관 승진 내정자가 발표됐지만, 결과는 ‘수도권 독식, 충청권 배제’로 끝났다. 충남지방경찰청 개청 이래 단 한 명의 경무관을 배출한 이후 지역 승진자는 전무했고, 대전경찰청은 아예 차장도 배정받지 못하는 등 충청권 홀대 관행은 올해도 이어졌다.

경찰청은 이날 경무관급 36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발표했다. 16명의 승진자 중 본청과 서울청 등 수도권이 15명이고, 부산청만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경무관을 배출했다. 인사에 앞서 충청권을 대표해 한달우 충남 서산서장이 총경급 업무성적 우수자 26명에 이름이 올리면서 지역 경무관 배출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됐지만 경찰청의 구태(舊態)한 인사 관행은 이번에도 빗나가지 않았다.

경찰청은 올해 역시 업무성과와 전문성을 인사 기준으로 내세웠지만, 치안수요나 지역안배 등의 고려 흔적은 여전히 찾아볼 수 없다.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수는 전국 평균이 508명인 반면 대전은 이를 크게 웃도는 651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충남 역시 536명으로 평균보다 많다. 게다가 대전과 충남경찰청은 지난 2005년 이종기(당시 충남청 정보과장) 대전시 정무부시장이 경무관으로 승진한 이후 7년간 전무했다는 점을 볼 때 지방 홀대 인사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경찰청의 인사기조 탓에 ‘승진하려면 서울로…’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우수한 지역 인재 유출로 귀결된다는 것 역시 지역 경찰들의 불만이다. 이번 인사에서 대전 서부서장을 지낸 황운하 서울 송파서장 등 충청권 출향 인사 5명이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이 역시도 출신지만 지역일 뿐 모두 서울에서 승진했다. 문제는 대전경찰의 경우 수개월 째 공석인 차장도 받지 못해 보직 인사마저 홀대받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무관 배출에도 홀대를 받는 데 틈만 나면 차장을 빼가는 통에 업무적인 공백도 적지 않다”면서 “부족한 경무관급 정원을 늘려서라도 최소한의 지휘 체계 공백은 막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지난 8월 4.9% 올랐던 전기요금이 이달 다시 인상된다. 전기요금이 한 해 두 차례 오르는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지난달 30일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하고, 인상안을 놓고 막판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올린다는 데에는 부처 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산업용, 주택용, 교육용 등 용도별 요금 조정 여부와 정확한 인상률에 대한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며 "오는 2일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전력은 지난달 17일 전기요금을 이달부터 13.2% 인상하는 방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산업용과 교육용을 중심으로 4.5% 내외의 범위에서 올린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29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부처간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용도별 인상률을 못박지 않고 몇% 내외로 올린다는 식의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정부 내에서는 산업용 요금은 올리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주택용과 농사용 요금은 조정 여부를 놓고 부처 간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고려해 농민에 대한 혜택도 논의 중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전력소비가 많은 피크타임에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피크타임 요금제를 강화하는 등 전기요금 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 7월 도입과 동시에 시행이 유보된 연료비 연동제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동계 전력 위기에 대비해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산업용을 중심으로 요금을 올려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내년부터 대전지역 초·중·고교의 주 5일제 수업이 전면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대전시교육청은 30일 주 5일제 전면 실시를 골자로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관내 학교 중 6개 사립학교(삼육중, 대성중, 서대전여고, 동산고, 청란여고, 성모여고)만 제외하고 모든 초·중·고에서 주 5일제 수업이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토요 돌봄교실을 확대해 맞벌이 가정 등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으로 조정되지만 방학기간을 3~4일가량 단축해 수업시수는 종전과 동일하도록 하고 주중 0교시, 7교시 운영은 불허할 방침이다.

그 동안 일선 학교는 주 5일제 수업 도입 여부를 놓고 혼란을 빚어왔다. 당초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자율로 주 5일제를 도입토록 했으나 교원단체, 학부모 등의 찬반의견이 분분해 일선 학교는 쉽사리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