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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재송신 대가 산정 갈등으로 인한 지상파 고화질(HD) 재송신 중단 사태에 대해 즉각 재송신을 재개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다음달 2일 양측 협상 대표자를 불러 의견청취를 한 뒤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시정명령에는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HD 방송을 즉시 재개하라'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사무국이 이날 회의에서 보고한 시정명령안은 △지상파 HD방송의 즉시 재개 △지상파 방송사업자와의 재송신 협상 조기 타결 △7일 이내에 지상파 HD 방송 중단 관련 시청자 보호대책 마련 후 방통위 제출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단, CJ헬로비전은 법원으로부터 신규 디지털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은 점을 고려해 지상파 HD 방송 즉시 재개 대상을 신규 가입자가 아닌 기존 가입자로 한정할 방침이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자유선진당은 지난달 30일 이용희(보은·옥천·영동) 의원에게 자진탈당을 권고키로 했다.

이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민주당 복당'과 민주당 당적인 아들 재한 씨의 여의도 진출을 위해 지역구 소속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을 대거 민주당에 보내는 데 역할을 하는 등 ‘해당행위’를 했다는 판단에서다.

선진당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 의원에게 당을 떠나도록 권유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의 징계절차는 거치지 않기로 했다.

이 의원은 2008년 총선 때 민주당 공천에서 비리전력자 배제 기준에 걸려 탈락한 뒤 선진당으로 당적을 옮겨 충북 보은·옥천·영동에서 5선 배지를 달았다.

하지만 지난 8월 아들 재한 씨가 이 지역의 민주당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되면서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다.

현역 의원이 당적이 다른 아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주기 위해 다른 당에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의 최근 정치적 행보에 대해 탈당을 요구하자는 선진당 의원들의 불만이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 의원의 지역구에서 기초자치단체장 3명 가운데 1명, 광역의원 4명 전원, 기초의원 12명 가운데 11명이 탈당했다.

지난 10월 정상혁 보은군수가 탈당한 데 이어 도의원 4명 모두 탈당했다.

기초의원도 박한범 옥천군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당을 나갔다.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비례 대표 3명과 박 의원, 정구복 영동군수 등만 남았지만 이들도 탈당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영만 옥천군수는 이날 탈당계를 제출했고, 1일 이 의원도 탈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최근 성명을 내 "권력욕으로 공천에 불복해 탈당했다가 다른 정당에 입당하고 이제 부자세습을 위해 복당이라는 구차한 표현을 하면서 철새행각을 하는 이용희 의원이나, 지역민들과 지역발전은 안중에도 없고 정체성 없이 철새정치인을 졸졸 따라다니는 정치꾼들을 보면서 남부 3군의 암울한 미래가 눈앞에 선하다"고 비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한나라당 강창희 대전시당 위원장(왼쪽)과 ‘선거구 증설 추진 특위’ 윤석만 위원장(오른쪽)은 지난 29일 이경재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가운데)과 면담을 갖고 세종시와 대전시, 천안시의 선거구 증설(독립)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한나라당 대전시당 제공

한나라당 대전시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경재 위원장으로부터 세종시 독립 선거구 신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혀 주목된다.

한나라당 강창희 대전시당 위원장과 ‘선거구 증설 추진 특위’ 윤석만 위원장은 지난 29일 이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세종시와 대전시, 천안시의 선거구 증설(독립)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끝에 이 같은 답변을 얻었다고 대전시당은 30일 밝혔다.

시당에 따르면 대전의 선거구 증설과 세종시의 독립선거구의 필요성을 피력한 강 위원장과 윤 위원장에게 이 위원장은 “대전은 선거구 증설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세종시 선거구 신설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할 수 있다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세종시 선거구와 관련 “세종시 특별법 제정 당시 선거구와 관련해 좀 더 세심한 법 개정이 있어야 했음에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한 후 “세종시는 성격상 광역단체이고 행정특별도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구가 신설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지난달 30일 교육과학기술부 국립대 구조개혁 컨설팅팀이 충북대를 방문한 가운데 김승택 충북대총장(오른쪽)과 김창수 컨설팅팀장(중앙대 경영학부)이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있다. 홍순철기자

국립대 구조개혁과 관련한 교과부 컨설팅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충북대를 찾았다. 김승택 충북대총장은 이 자리에서 총장직선제 폐지 방침을 다시한번 표명하는 등 그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립대 구조개혁 컨설팅팀(팀장 김창수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은 이날 오전 대학본부에서 김 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들과 상견례를 가진 뒤 대학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와 직원회, 학생회, 보직교수와 잇따라 비공개 면담을 갖고 대학 자체 구조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주된 의견 수렴 내용은 총장직선제 폐지와 관련한 구성원의 입장과 관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에서 비대위와 직원회는 대학구조개혁의 핵심인 총장직선제 폐지라는 교과부안을 사실상 수용한 반면, 교수회와 학생회는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교과부의 구조개혁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대학이 행·재정적인 불이익을 감당할 수 없으며, 총장직선제로 인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은 현실에서 직선제 폐지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로 밖에 볼수 없다"며 "구조개혁 대상인 강원대도 총장직선제 폐지를 수용한 상태로 충북대는 이번 아픔을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에서는 사립대 교수 위주인 컨설팅팀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립대발전추진위원회 위원인 이춘수 교수(충북대 사회교육과)는 "컨설팅팀 6명 가운데 팀장을 비롯한 3명이 사립대 교수로 구성돼 있다"며 "이는 국립대를 사립대학식으로 개혁하겠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컨설팅팀은 중앙대 교수인 김 팀장을 비롯해 이영 교수(한양대), 서민원 교수(인제대) 등 사립대 교수 3명과 이진하·이상요 한국생산성본부 컨설턴트, 최진호 삼일회계법인 매니저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됐다.

컨설팅팀은 면담을 마친 뒤 충북대의 인사·학사운영, 재정·회계, 지배구조, 구조조정, 산학협력 분야 실태 등도 면밀히 살폈다.

컨설팅팀은 방문 결과를 토대로 충북대 구조개혁안을 마련, 교과부에 보고하고 대학측과 협의를 거쳐 내년 2월 구조개혁 실행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충북대는 지난 9월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에 선정되면서 교과부 규탄대회와 컨설팅 거부 회견 등 반발이 이어져오다 지난달 11일 김승택 총장의 전격적인 총장직선제 폐지 수용 선언으로 내부 구성원들이 찬반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대전 대덕구의회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30일 “140억 원 규모로 진행된 송촌생활체육공원이 조기완공과 원칙 없는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부실 시공됐다”고 밝혔다.

이날 특위는 행정사무조사 결과 자료를 배포하며, “게이트볼장 등 공사가 당초 사업비 5억 7000만 원에서 13억 1000만 원 가까이 증액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절차 없이 진행됐다”며 “공사를 강행처리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공사기간마저 무시됐다”고 전했다. 또 “인라인장은 아스콘 포장 후 유분이 증발되는 최소한의 기간인 10일이 경과해야하지만 2~3일 만에 고무칩 및 우레탄 포장이 진행돼 아직까지 일부 구간은 하자보수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수목 수량 및 규격미달, 식재수목의 고사, 콘크리트·우레탄 등 포장두께의 허용오차 초과 등 각종 부실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은 전액 지급됐다”며 집행부를 질타했다. 대덕구의회 의원들은 “무리수를 두면서 조기완공한 점,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된 과정, 규격미달 및 수량부족에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전액 지급된 점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