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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외에 바이오·제약, 유통분야도 영향권에 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의약품, 의료기기 제조기준(GMP) 강화와 복제의약품 시판허가 상호인정 근거가 마련되면서 오송생명과학단지 입주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오송단지에는 36개 제약업체, 18개 의료기기업체, 4개의 건강 기능성 업체가 입주 예정이다. 이들 보건의료 관련 업체들이 수출을 위해서는 GMP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입주업체들이 추가 설비비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또 다국적 제약회사의 시장 잠식 가속화로 실적 양극화와 대형화가 예상된다.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되면서 특허 관련 지적재산권 강화 등으로 국내 제네릭 약품(복제약) 생산업체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국내 바이오·제약분야는 약가일괄 인하에 이어 한·미 FTA 발효까지 겹치면서 오송에 입주 예정인 관련 업체들의 투자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는 등 오송바이오밸리 구축에 대한 야심 찬 충북도의 구상에 차질을 빚게 된다. 충북의 백 년 먹을거리 창출이라는 목표로 추진 중인 오송바이오밸리 구축이 맞고 있는 위기국면을 극복하고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다국적 제약사의 시장잠식을 막기 위한 신약개발이 중요시 되고 있다.

신약개발을 위한 오송첨복단지 핵심연구·지원시설 조기 건립을 위한 국비지원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GMP 기준 선진화를 위한 시설개선자금 지원 확대, 글로벌 신약개발·슈퍼 제네릭제품 개발 지원, 세계 최첨단 바이오약품 개발사업 지원 확대와 바이오밸리 클로스터 구축을 통한 지역 제약기업 경쟁력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

유통분야는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 유통산업의 진출이 예상됨에 따라 전통시장 중심의 지역 소상인 피해가 우려된다. 미국계 대형유통업체와 국내 유통업체에 투자한 미국 자본의 대형유통시설 출점 가능성이 있다. 유통업계는 미국계 대형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와 미국 최대 도소매유통기업인 '슈퍼밸류'의 진출을 전망하고 있다. 도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유통법에 따라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시·군조례 제정 등 보호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소상공의 자생력 강화와 중소 자영업의 경쟁력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농업, 제약, 유통분야의 부정적 영향과는 달리 한·미 FTA는 대미수출 증대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개발연구원의 관련 보고서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연구원은 지역의 전기·전자산업, 섬유산업, 서비스업을 수혜산업으로 분류했다. 전기·전자산업은 충북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액의 34.6%를 점유(2009년도 기준)할 정도로 지역의 주력산업이다.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제품 수출은 지난해 충북 전체 수출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FTA 체결에 따른 관세인하는 수출제품의 가격 인하로 이어진다. 따라서 관련 기업 매출과 수출 증대가 예상된다. 지난 2005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는 충북의 섬유산업은 지역 비중이 낮아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서비스업 중 금융서비스 부문은 지방은행이 없는 충북 입장에서 오히려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외국계 은행의 지역 진출은 고용창출, 기업과 개인의 자금조달 방법의 다양화를 가져올 수 있다. 다만, 기계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해 수입 기계류 제품의 시장 잠식 가능성이 있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는 충북 제조업 전체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발생시킬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충북의 대미 무역수지는 1350만 달러, 대세계 무역수지는 4638만 달러의 흑자 발생을 전망했다.

거시적 경제 측면에서 한·미 FTA는 충북의 경제성장률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연구원은 한·미 FTA로 충북경제성장률이 매년 0.69%포인트 추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 관계자는 "대외개방 확대로 급격한 대내외적 환경변화가 예상된다"며 "한·미 FTA를 계기로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과 가계의 마인드 함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송신 대가 산정 갈등으로 인한 지상파 고화질(HD) 재송신 중단 사태에 대해 즉각 재송신을 재개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다음달 2일 양측 협상 대표자를 불러 의견청취를 한 뒤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시정명령에는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HD 방송을 즉시 재개하라'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사무국이 이날 회의에서 보고한 시정명령안은 △지상파 HD방송의 즉시 재개 △지상파 방송사업자와의 재송신 협상 조기 타결 △7일 이내에 지상파 HD 방송 중단 관련 시청자 보호대책 마련 후 방통위 제출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단, CJ헬로비전은 법원으로부터 신규 디지털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은 점을 고려해 지상파 HD 방송 즉시 재개 대상을 신규 가입자가 아닌 기존 가입자로 한정할 방침이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자유선진당은 지난달 30일 이용희(보은·옥천·영동) 의원에게 자진탈당을 권고키로 했다.

이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민주당 복당'과 민주당 당적인 아들 재한 씨의 여의도 진출을 위해 지역구 소속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을 대거 민주당에 보내는 데 역할을 하는 등 ‘해당행위’를 했다는 판단에서다.

선진당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 의원에게 당을 떠나도록 권유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의 징계절차는 거치지 않기로 했다.

이 의원은 2008년 총선 때 민주당 공천에서 비리전력자 배제 기준에 걸려 탈락한 뒤 선진당으로 당적을 옮겨 충북 보은·옥천·영동에서 5선 배지를 달았다.

하지만 지난 8월 아들 재한 씨가 이 지역의 민주당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되면서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다.

현역 의원이 당적이 다른 아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주기 위해 다른 당에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의 최근 정치적 행보에 대해 탈당을 요구하자는 선진당 의원들의 불만이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 의원의 지역구에서 기초자치단체장 3명 가운데 1명, 광역의원 4명 전원, 기초의원 12명 가운데 11명이 탈당했다.

지난 10월 정상혁 보은군수가 탈당한 데 이어 도의원 4명 모두 탈당했다.

기초의원도 박한범 옥천군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당을 나갔다.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비례 대표 3명과 박 의원, 정구복 영동군수 등만 남았지만 이들도 탈당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영만 옥천군수는 이날 탈당계를 제출했고, 1일 이 의원도 탈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최근 성명을 내 "권력욕으로 공천에 불복해 탈당했다가 다른 정당에 입당하고 이제 부자세습을 위해 복당이라는 구차한 표현을 하면서 철새행각을 하는 이용희 의원이나, 지역민들과 지역발전은 안중에도 없고 정체성 없이 철새정치인을 졸졸 따라다니는 정치꾼들을 보면서 남부 3군의 암울한 미래가 눈앞에 선하다"고 비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한나라당 강창희 대전시당 위원장(왼쪽)과 ‘선거구 증설 추진 특위’ 윤석만 위원장(오른쪽)은 지난 29일 이경재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가운데)과 면담을 갖고 세종시와 대전시, 천안시의 선거구 증설(독립)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한나라당 대전시당 제공

한나라당 대전시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경재 위원장으로부터 세종시 독립 선거구 신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혀 주목된다.

한나라당 강창희 대전시당 위원장과 ‘선거구 증설 추진 특위’ 윤석만 위원장은 지난 29일 이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세종시와 대전시, 천안시의 선거구 증설(독립)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끝에 이 같은 답변을 얻었다고 대전시당은 30일 밝혔다.

시당에 따르면 대전의 선거구 증설과 세종시의 독립선거구의 필요성을 피력한 강 위원장과 윤 위원장에게 이 위원장은 “대전은 선거구 증설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세종시 선거구 신설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할 수 있다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세종시 선거구와 관련 “세종시 특별법 제정 당시 선거구와 관련해 좀 더 세심한 법 개정이 있어야 했음에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한 후 “세종시는 성격상 광역단체이고 행정특별도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구가 신설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지난달 30일 교육과학기술부 국립대 구조개혁 컨설팅팀이 충북대를 방문한 가운데 김승택 충북대총장(오른쪽)과 김창수 컨설팅팀장(중앙대 경영학부)이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있다. 홍순철기자

국립대 구조개혁과 관련한 교과부 컨설팅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충북대를 찾았다. 김승택 충북대총장은 이 자리에서 총장직선제 폐지 방침을 다시한번 표명하는 등 그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립대 구조개혁 컨설팅팀(팀장 김창수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은 이날 오전 대학본부에서 김 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들과 상견례를 가진 뒤 대학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와 직원회, 학생회, 보직교수와 잇따라 비공개 면담을 갖고 대학 자체 구조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주된 의견 수렴 내용은 총장직선제 폐지와 관련한 구성원의 입장과 관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에서 비대위와 직원회는 대학구조개혁의 핵심인 총장직선제 폐지라는 교과부안을 사실상 수용한 반면, 교수회와 학생회는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교과부의 구조개혁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대학이 행·재정적인 불이익을 감당할 수 없으며, 총장직선제로 인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은 현실에서 직선제 폐지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로 밖에 볼수 없다"며 "구조개혁 대상인 강원대도 총장직선제 폐지를 수용한 상태로 충북대는 이번 아픔을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에서는 사립대 교수 위주인 컨설팅팀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립대발전추진위원회 위원인 이춘수 교수(충북대 사회교육과)는 "컨설팅팀 6명 가운데 팀장을 비롯한 3명이 사립대 교수로 구성돼 있다"며 "이는 국립대를 사립대학식으로 개혁하겠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컨설팅팀은 중앙대 교수인 김 팀장을 비롯해 이영 교수(한양대), 서민원 교수(인제대) 등 사립대 교수 3명과 이진하·이상요 한국생산성본부 컨설턴트, 최진호 삼일회계법인 매니저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됐다.

컨설팅팀은 면담을 마친 뒤 충북대의 인사·학사운영, 재정·회계, 지배구조, 구조조정, 산학협력 분야 실태 등도 면밀히 살폈다.

컨설팅팀은 방문 결과를 토대로 충북대 구조개혁안을 마련, 교과부에 보고하고 대학측과 협의를 거쳐 내년 2월 구조개혁 실행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충북대는 지난 9월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에 선정되면서 교과부 규탄대회와 컨설팅 거부 회견 등 반발이 이어져오다 지난달 11일 김승택 총장의 전격적인 총장직선제 폐지 수용 선언으로 내부 구성원들이 찬반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