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냉방용 전력 사용량 급증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요금 제한적 특별배려 검토’를 지시하면서 한시적 누진제 완화 등의 조치가 뒤따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라’는 요구와 함께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을 때만이라도 누진제를 제한하자는 의견 등이 쏟아지고 있다. 2016년 폭염 당시 국민의 원성이 높아지면서 전기료 누진제를 조금 완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날 이 총리의 지시에 따라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누진제 골격을 건드리지 않는 제한적인 요금 부담 경감이 가능한지 검토에 들어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산자부가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이날 발언은 최근 누진제 폐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산자부도 누진제 문제를 다시 들여보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전기요금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 도입돼 2015년 여름 일시적으로 3구간 요금이 적용된 이후 2016년까지 '6단계 누진구간, 최대 11.7배 누진율' 체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2016년에 3단계 누진구간, 최대 3배 누진율로 개편됐다.
산자부는 2016년 2200만가구에 3개월간 4200억원을 지원해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액의 19.4%를 경감한 적이 있다. 이후 지난해 전국 평균 가구당 전기요금이 일시 인하되는 효과를 거뒀지만 올해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누진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3단계 누진세는 1㎾당 200kWh까지는 93.3원, 201~400㎾는 187.9원, 400㎾부터는 280.6원이 적용된다. 여기에 기본요금은 200㎾ 이하 사용시 910원, 201~400㎾ 사용시 1600원, 400㎾ 초과 사용시 7300원이 추가된다. 산자부는 2년 전 누진제를 개편했기 때문에 섣불리 제도를 바꾸기 힘들다는 입장이지만 이 총리의 지시로 내부검토를 시작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당장 누진제 폐지가 이뤄질 수 없다면 여름철 한시적인 전기세 인하와 겨울철에도 누진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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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관광특구 침체 깊은 한숨 … 1991년 개장 27년만에 폐업
▲ 27년만에 폐업한 호텔아드리아.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그동안 저희 호텔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유성관광특구의 대표 호텔인 호텔아드리아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호텔아드리아는 31일부터 문을 닫는다고 밝혔지만, 지난 28일 마지막 예약 손님을 끝으로 사실상 영업종료가 됐다. 이로써 1991년 문을 연 호텔아드리아는 27년만에 폐업하게 됐다. 현재 호텔에 근무중인 임직원들은 내부 정리를 하기 위한 마지막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아드리아는 지난 6월 구체화된 ‘매각설’에 휩싸이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앞서 문을 닫은 호텔리베라유성에 이은 ‘유성관광특구의 몰락’ 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일방적 폐업에 따른 사측과 임직원들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문제가 풀어지며 호텔 폐업에 따른 원만한 후속절차를 밟아왔다.
임직원들은 호텔 폐업을 바라보며 아쉬움과 씁쓸한 마음을 전했다. 호텔 예약실 관계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텔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이 없어 이대로 폐업밖에 선택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마지막에 웃으면서 떠날 수 있도록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준 사측과 주변 업계, 언론 등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했다.
지속적인 유성관광특구 침체에 대한 아쉬움을 전하는 이도 있었다. 호텔아드리아 노사협회 회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유성관광특구에서는 프린스호텔과 알프스호텔, 갤러리호텔 등 다수의 지역 호텔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그저 바라만보는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더이상 온천 한 가지 테마로만 관광특구를 이끌어 갈 수 없으니 이 곳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주변 호텔업계에서도 호텔아드리아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A 호텔 관계자는 “한 때 명성을 떨치며 유성관광특구의 한 축을 담당했던 호텔아드리가 문을 닫는 모습을 보니 관광특구에 드리운 위기의 그림자가 더욱 짙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그동안 이 지역을 관광특구로 불렀지만, 사실상 유성 온천지대에 적극적인 투자가 없다보니 지속적인 침체에 허덕이고 있는 이 상황이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 대전시 제공.
대전역세권 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론이 강조되고 있다. ‘2015년 공모무산'이라는 아쉬움 낳은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이 최근 속도가 붙은 가운데 1조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충당할 기업유치가 최종 숙제로 남겨졌기 때문이다.
29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18일 지자체와 코레일, 인근 지역상인들이 지역상권 활성화와 원·구도심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 대전역 주변 복합단지 개발에 다시 한번 닻을 올렸다.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은 대전역 인근 정동, 소제동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8년 민자유치 실패 이후 2015~2016년(2차)에 걸친 재유치 활동까지 벌였지만 지자체-소상공인간의 이해관계를 좁히지 못하면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백지상태에 머물러 왔다. 이후 대전시와 코레일은 개발사업 부지를 1·2·3구역으로 세분화하고 토지의 대부분을 코레일이 소유하고 있는 2구역을 우선사업대상지로 선정, 인근 상인들과의 이해관계를 좁히며 오는 9월 공모계획을 확정했다. 기업유치라는 큰 산을 남겨둔 것이다. 역세권 개발은 지자체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타지역 사례에서도 지자체의 역할은 중요했다. 실제 수색역세권(서울 은평구) 개발의 경우 10년 넘게 표류했으나 서울시와 은평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롯데쇼핑을 사업자로 유치,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았다. 해당 지자체들은 수색역세권 지역의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가 하면 지하차도 신설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는 등 지자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전 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도 지자체의 역할은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 그토록 갈망했던 대전 원도심 활성화의 촉매작용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바탕으로 지자체, 지역상권과의 상생협력이 발휘 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계도 이번 만큼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 대전역세권 개발의 속도를 내야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본격적인 사업이 개발된다면 대전역 일대는 지역의 숙원사업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거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비즈니스는 물론 쇼핑, 문화생활을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게 돼 상업과 업무, 문화 등의 도시생활권 중심지로 재탄생 될 것”이라며 “오는 9월 공모에서도 2015~2016년과 같은 아쉬움을 낳는다면 향후 추진계획은 전면 재검토가 요구될 수 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할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9월 공모절차를 밟는 2구역은 상업부지 3만 2444㎡에 대형복합쇼핑몰을 비롯해 엔터테인먼트 시설, 호텔, 오피스 등 문화·거주시설 등이 들어서고 지하 5층~지상 53층 규모의 랜드마크 빌딩이 건설되는 총 사업비 1조원 사업이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사진 = 충청투데이 DB
한밭야구장(한화생명 이글스파크)을 대신할 2만 2000석 규모의 대전 새 야구장이 2024년 완공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6일 민선 7기 첫 시정브리핑에서 대전 새 야구장인 ‘베이스볼 드림파크’(이하 드림파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대전시 계획에 따르면 드림파크는 현재 한밭야구장 옆 한밭종합운동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들어선다.
드림파크는 야구장과 함께 문화·예술과 공연, 쇼핑이 어우러진 종합 스포츠콤플렉스로 조성해 대전시민은 물론 다른 지역 원정팬이 야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한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총 1360억 원(공사비 1250억 원, 감리비 110억 원)으로, 시 예산으로 66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700억 원에 대해서는 한화(400억 원)와 국비(300억 원) 등으로 조달한다는 방안이다.
시는 드림파크 건립을 위해 오는 10월 전문기관에 ‘야구장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기기로 하고 지난 추경에서 용역비 2억 원을 확보했다.
이 용역을 통해 야구장 현황 분석과 입지조건, 기본구상 타당성 여부, 경제성 여부 등 점검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전되는 한밭종합운동장에 대한 이전 부지, 규모,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허 시장은 “한밭야구장 관람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준공된 지 54년으로, 전국 광역시 중에서 가장 시설이 열악하다”면서 “새 야구장을 건립할 경우 이용객의 만족도는 물론 선수들의 경기력이 향상되고 원정팬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드림파크 건립과 기존 한밭종합운동장 이전을 동시에 추진하면 2024년이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드림파크를 인근 보문산 개발계획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 시장은 이날 시정브리핑에서 드림파크 추진계획과 함께 대덕특구에 국비와 중앙공모 지원을 연계해 ‘4차산업혁명 특별시’ 첨단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테마형 스마트시티 조성’과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중구 대흥동네거리 인근 1만 4000㎡ 면적에 공영주차장 400면과 청년 창업 및 예술인 창작공간을 만드는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건설’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사진 = 충청투데이
“주차하는데 1시간 30분, 모델하우스 들어가는데 3시간. 더위와 기다림에 지쳐 어떻게 보고 온 줄 모르겠어요.”(모델하우스 방문객)
“일 때문에 나갔다 와야 하는데 모델하우스 인근 차량이 꿈쩍도 하지 않아요.”(모델하우스 인근 주민)
25일 모델하우스가 공개된 대전 갑천친수구역(도안 호수공원) 3블록 ‘트리풀시티’에 대한 대전시민들의 반응은 연일 이어지고 있는 폭염보다도 뜨거웠다. 하지만 몰려드는 인파에 모델하우스 주차장 진입로는 물론 인근 도로까지 극심한 교통 정체가 이어지면서 방문객과 인근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시행사인 대전도시공사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도시공사에 따르면 모델하우스 오픈 첫날인 이날 하루 방문객은 1만명을 넘어섰다. 모델하우스 오픈은 오전 10시였지만, 오전 6시를 조금 넘어서면서부터 방문객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입장하려는 긴 줄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끝은 가늠하기 어려웠다. 모델하우스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갓길 주차 차량과 진출입하는 차량들이 뒤엉키면서 북새통을 이뤘다<사진>.
이 여파로 서구 가수원동 네거리에서부터 유성으로 이어지는 왕복 6차선의 도안동로 역시 주차장을 방불케할 만큼 극심한 정체가 하루 종일 이어졌다. 여기에 주차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차량이 인근 아파트단지까지 파고들면서 인근 도안신도시 15블록 현대아이파크아파트와 16블록 수목토아파트까지 몸살을 앓았다.
이날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김모(43·대전 태평동) 씨는 “집에서 출발해 주차하기까지 1시간 반이상 걸렸다. 여기에 모델하우스 입장까지 더하면 4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면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감안한다면 버스전용차로를 임시로 해제하거나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사전에 교통 계획을 세웠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델하우스 인근에 사는 정모(47·여) 씨는 “일을 위해 점심 때쯤 집에서 나섰다가 길이 막혀 지각했다”며 “교통 통제하는 경찰이 보이긴 했지만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700면가량의 주차장을 확보했고 관할 구청과 경찰 등에 교통 통제 협조 요청을 하는 등 교통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하지만 너무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교통 정체가 일어난 것 같다”고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