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제공.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직접지구의 초안이 나왔다. 충남도는 7일 지난 4월부터 실시한 R&D직접지구 공간구상 용역을 마무리하고 이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도에 따르면 이번 용역은 지구 내 건물 배치와 규모, 도로 등 기본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도는 지구 내 건축 기준(건폐율 60%, 용적률 300%, 최고층 수 10층 이하)에 맞춰 교통의 흐름 등 주변 환경을 최대한 고려해 공간을 구상했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이를 기초로 지구 조성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여건에 따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R&D직접지구는 천안시 불당동과 아산시 탕정면 일원 60만㎡ 규모의 부지에 조성된다. 천안시와 아산시 등은 2020년까지 부지매입 대금을 납부하고 매입 이외 토지에는 첨단산단 또는 제조업 지원 관련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와 천안·아산시는 지식산업센터와 국제컨벤션센터, 미래기술융합센터, 과학기술·중소기업진흥원 등의 유치·설립과 강소특구 모델의 연구개발 특구 지정도 연계해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지식산업센터가 가장 먼저 첫 삽을 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벤처기업(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사업) 20~30개가 입주하게 될 지식산업센터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총 273억원이 투입돼 아산·탕정 택지개발지구에 연면적 1만330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도는 올해 예산에 국비 10억원(실시설계비)을 확보했으며 오는 10월경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올 하반기 미래기술융합센터의 정부사업 반영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진흥원 건립을 구체화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제컨벤션센터는 지난달 30일 건립기본계획(안)방침을 결정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연구개발 특구의 경우 올해 추경에 특구지정 용역 예산을 포함해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에 특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비가 막대한 만큼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천안·아산 지역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해 새로운 도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선 R&D직접지구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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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부과될 전기요금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 아파트 거주민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시간으로 전기사용량·요금을 조회하기 힘들어 요금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는 아파트 거주민 사이에서는 이번주부터 배부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앞두고 ‘성적표를 기다리는 듯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6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전기요금을 조회해 볼 수 있는 방법은 △한전 사이버지점 홈페이지 △한전 고객센터 123번 △한전 어플리케이션 등 크게 세가지가 있다. 세가지 방법은 한전에서 주택에 발급하는 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입력해야만 조회가 가능하다.
반면 아파트 세대별 거주민은 이러한 고객번호가 부여되지 않는다.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돼 부과되는 지역 대부분의 아파트는 아파트 전체를 하나의 고객번호로 한전과 계약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개별 세대는 한국전력을 통해 전기사용량·요금 등을 조회하거나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아파트 거주민이 아예 전기사용량을 볼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대전지역에서 2000년 이전 지어진 복도식이나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계량기가 현관 등 눈에 띄는 위치에 있어 지침 계산을 통해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했다. 반면 최근 지어진 아파트에는 이런 ‘검침기’를 찾아보기 힘들다. 아파트별 계량기 위치가 제각각인데다가 외관상 잘안보이는 곳에 호수별로 모아놓거나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관리소 직원이나 검침원이 아닌이상 즉각적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 일부 아파트에는 세대별 기존 인터폰 기능이 향상된 '월패드'에서 전기·수도·가스 등을 점검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거주민 사이에서는 무용지물론이 지배적이다. 월패드에 기재된 수치들이 지침 숫자가 ‘0’에서 변하지 않는 오작동은 예사기 때문이다. 그나마 작동하는 단지 월패드에서 나타낸 수치는 오차가 크고 부정확한 경우가 많아 월패드만 믿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십상인 것이다. 전기요금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려는 세대는 매번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는 수고로움이 더해져야 한다. 전기료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최근에는 관리사무소 문의가 많아 그나마도 확인하기가 여간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
대전지역 한 아파트 단지 거주민 A씨는 “눈씻고 찾을래야 찾을수가 없어 단지 내 커뮤니티에서도 전기계량기 위치를 묻는 글들이 빼곡하다”며 “전기요금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가는데 조회도 어려워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라는 게 일관된 목소리”라고 전했다.
한편 전기요금 검침일을 전력 사용량에 따라 고객이 직접 조정해 누진제에 따른 전기료 '폭탄'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게 변경됐다. 전기요금 검침일은 한전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적지 않게 차이가 나면서 논란이 커지자 약관을 개정시켰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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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수준의 기록적 폭염을 버틴 결과(7월분 전기요금 청구서)가 이번 주 각 가정에 발송된다. 서민들은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의 폭염에 지쳐 에어컨 등 냉방장치를 아끼며 아껴 돌리면서도 누진제 등으로 인한 ‘전기세 폭탄’이 두렵기만 했다.
정부는 전기세 폭탄에 대한 국민의 아우성과 비난이 빗발친 이후에야 전기세 인하 방안 검토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이렇다 할 가이드라인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은 △더위와 전기세 걱정에 지칠대로 지친 후에야 대책 마련에 나선 안일한 대응 △매년 되풀이될 수 있는 폭염에 대한 장기대책인 아닌 ‘올해만’ 누진제 완화 검토라는 단편적 대처로 모아진다. 이 때문에 이번 폭염을 기점으로 당장 올해부터 전기요금 누진제의 한시적 폐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5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폭염이 기승을 부린 7월분 가정용 전기요금 고지서가 이번 주 각 가정에 발송된다.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된 폭염으로 에어컨 등 냉방장치 사용이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으로 ‘전기세 폭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전기요금 누진제의 완화나 한시적 폐지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이어지는 청원에 정부와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으로, 이르면 이번 주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한적 특별배려’부터 소상공인과 다자녀가구, 대가구 등에 대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누진제 자체를 개편하는 방안은 불과 2년 전 한 번의 개편이 있던 데다 세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제외됐다. 이를 대신해 2년전 폭염 때와 같이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별로 할당된 사용량을 늘리거나 요금을 인하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전기요금 부가세 환급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정치권에선 권칠승 의원이 전기요금 누진제를 여름과 겨울에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절기와 하절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 폭염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처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114년 만에 최고 기온을 갱신하는 기록적인 폭염에 이미 온열질환으로 35명이 사망하고 373만여마리(누계)의 가축 폐사와 농작물 피해 면적 678.3㏊ 등 피해가 속출한 이후 뒤늦게 대책 마련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폭염 피해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달 31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전기요금 검토 지시 이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전에 사는 김 모(49)씨는 “정부가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책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당장 올해 적용될지도 미지수”라면서 “결국 서민들은 폭염이 한풀 꺾인 뒤에야 마음 놓고 에어컨을 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년 전에 이같은 상황을 겪어 놓고 정부는 그동안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던 꼴”이라며 “앞을 내다보는 체계적인 정책이 아쉽다”고 꼬집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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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노 모(대전 동구·42)씨는 이번 도안호수공원 3블럭 청약을 넣고 걱정이 앞선다. 불규칙한 수입으로 당첨이 되더라도 계약금 마련이라는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는 "간간히 생계만 유지해온 터라 여윳자금도 500만원 미만"이라며 "여기저기 긁어모아 계약금을 마련했다 해도 대출 한도가 걱정"이라고 푸념한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으로 도안입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직장인 임 모(34·대전 서구)씨 또한 사정은 마찬가지. 최근 은행을 방문해 대출상담을 받고, 부부연봉(합산 8500만원)에서 가능한 대출엔 해답을 구했지만 계약금 납부에 필요한 여윳자금이 없어 제동이 걸렸다. 그는 “당첨만 되면 억대 프리미엄이 뒤따르는 로또 분양이다보니 어떻게든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담받고 있다”고 말한다.
도안호수공원 3블록 당첨자 발표(오는 7일)를 앞두고 청약자들마다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첨자 발표 이후 입주금(공급금액) 납부에 있어 저마다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 문의로 시중은행 문턱을 드나들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부동산·금융업계에 따르면 도안호수공원 3블록 당첨자 발표가 임박하자 막바지 자산체크 및 대출견적을 문의하는 수요층이 늘면서 금융업계가 분주하다. 기존 아파트 분양은 10% 정도인 초기 계약금만 있으면 중도금을 50∼60% 집단대출로 해결하고 이후 잔금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도안호수공원 3블록 공동주택 중도금은 KEB하나은행 대흥동지점을 통해 대출로 해결할 수 있지만 계약금의 경우 분양 당사자가 자력으로 마련해야 한다. 갑천 3블록 계약금은 84㎡ A·B·C형의 경우 최소 3631만 5300원에서 최대 3820만 6100원 사이로 결정됐다.
그러나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청약자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계약체결(오는 20~22일)기간에 납부해야하는 계약금과 주택담보 없이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 문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집값의 30∼40%인 잔금을 분양권자가 구해야하고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야 하는 방식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됐음은 물론 담보물의 가치보다 대출자의 소득상환 능력 중심으로 바뀌면서 은행에서 잔금을 대출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평당 분양가가 1119만 9000원인 도안호수공원 3블록의 85㎡이하(5층 이상)는 3억 7829만 8000원에 분양 받을 수 있다. 연봉 3000만원인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이 신용등급이 3등급이라는 가정 하에 70%(2억 6400여만원·등급에 따라 차등)를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약금은 마련했다 해도 향후 중도금·원금에 대한 부담이 더해질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중도금 및 잔금은 납부기한 이전, 이후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이자와 연체이율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기한 내 납부유무도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문가들은 당첨자 대부분이 여윳자금 마련은커녕 대출규제에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W시중은행 대출업무 담당자는 “억대 프리미엄이 형성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지점을 방문해 현재 보유자산에 대한 추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한선과 금리에 대해 묻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재정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웃돈만 기대하며 무리한 대출을 강행할 경우에는 향후 감당할 수 없는 부채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 대전시 블로그
옛 충남도청사 매매계약이 수년 만에 체결되면서 부지 활용 및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은 도청부지의 국가매입 의무화를 명시한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약 4년만이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문체부와 충남도는 지난달 27일자로 대전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옛 충남도청사<사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문체부는 늦어도 2021년까지 충남도에 매매대금으로 약 802억원을 모두 지급키로 했다.
전체 매매대금의 10%인 80억 2000만원은 정부예산안에 편성돼 올해 집행될 예정이다. 현재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147억원이 올려져있는 상태로 기획재정부 심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예산은 9월경 확정된다. 매해 지급대금은 정부 예산안에 확정되는 금액으로 협의돼 예산 반영여부에 따라 매입하는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
문체부는 매입절차가 완료된 후 부지 전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대전시와 연말까지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옛 충남도청사 소재지가 대전이고, 도청이전특별법상 국가가 매입한 후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있기 때문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유재산 총괄청이 기획재정부로 돼 있어 현재로서 무상대부를 결정하거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는 여러 방안을 다 열어놓고 있는 상태다. 지자체 입장과 계획을 충분히 듣고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활용방안을 짤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충청투데이 DB
대전시는 현재 충남도로부터 옛 충남도청사를 임차해 도시재생본부, 대전발전연구원, 시민대학 등으로 쓰고 있다. 시는 앞서 문체부가 진행한 용역을 토대로 청사와 부지를 시민들이 창작하고 만드는 메이커플랫폼으로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옛 충남도청사 부지 구역별 조성 계획을 보면 현재 대전세종연구원이 입주한 의회동은 창업인포센터, 시민대학과 인권센터가 들어선 신관은 메이커스페이스, 평생교육진흥원과 시민대학이 임시 사용 중인 후생관은 창업아카데미로 꾸밀 예정이다. 도청사 본관은 등록문화재로서 어떻게 활용할지 고심 중이며 시는 전체 활용계획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문체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매매계약이 체결되면서 부지 활용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최종적인 부지 활용계획은 시민들 여론과 민선 7기 의지를 담아 정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공간을 찾고 모이며 침체된 원도심을 살릴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