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시민통합당, 한국노총이 통합한 민주통합당 대전시당이 27일 ‘민생 속의 지역’을 강령으로 내걸고 내년 4·11 총선 및 대선 승리를 다짐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통합당의 이름으로 기존의 민주당, 시민통합당, 한국노총 등 노동 시민세력이 하나가 됐다”며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의 승리를 견인하고 국민이 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범계 공동위원장은 “민주통합당이 시민의 민생을 책임지겠다”며 “시민이 갈망하는 지역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충청의 위상과 민생을 살리겠다”고 말했다.

우영제 공동위원장도 “이제 혁신을 넘어 혁명이 시작됐다”면서 “심판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항상 심판받는 자세로 새롭게 태어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 대전시당은 내달 5일 개편대회를 개최한 뒤 당직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물리적인 통합은 이뤄냈지만, 기존 민주당과 시민통합당 간의 공천 문제는 풀어가야 할 숙제로 남았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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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초등학교가 겨울방학을 맞아 안전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참여 등으로 학생들의 등교가 이뤄지고 있지만 각종 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는 눈에 띄게 뜸해졌기 때문이다.

27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141개 지역 초등학교가 겨울방학 기간(3~4주) 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문제는 교사 등 학교 관리자 부재로 학교 안팎 순찰 및 외부인 출입 통제가 안돼 학생들이 성추행 등 각종 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또 학생 사고예방을 위해 배치 된 배움터지킴이 조차 방학 중에는 근무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더해지고 있다.

앞서 대전·충남교육청은 교내 CCTV(폐쇄용 감시 카메라) 설치 및 학교 안전지킴이 배치 등 학교 안전대책을 앞다퉈 내놨다.

그러나 CCTV의 성능이 떨어지고, 모니터 감시 관리자 없이는 사고 뒷수습용으로 쓰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시교육청이 배움터지킴이 근무일수를 210일로 한정해 놓고 있어 학기 중 수업일수(204일)를 모두 채운 지킴이들은 방학 중 일주일 이내에서 근무를 연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학부모 박모(45·서구 갈마동) 씨는 "겨울방학을 맞아 탈선 학생을 비롯해 노숙자 등이 으슥한 곳을 찾아 학교로 모여들고 있는데도 이에대한 대비책이 강화되기는 커녕 허술해졌다"며 "방학 동안 배움터지킴이도 없고 선생님들의 순찰도 뜸해져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배움터지킴이 근무일수 연장 및 교육청 공익근무 요원 한시적 배치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배움터지킴이 근무일수를 230일로 늘리는 등 방학중 학생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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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평가방식이 기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11∼2015)’과 ’2012년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27일 확정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국과위는 현재 출연연 상대평가 제도를 3~4개 유사기관을 그룹화해 각각 독립적으로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 경영평가에 그룹별 별도의 배점 체계를 적용하고, 기관 스스로 설정하는 ‘자율지표’도 전 부처가 20% 이내에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지표 수도 현행 5개 항목 10개 지표에서 2개 항목 6개 지표로 축소하고, 각 부처가 수립하는 세부 평가지표 수도 현행 50개에서 30개 이내로 축소한다.

세부평가지표 설정시에는 출연연 특성을 고려해 전체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지표를 삭제하거나 배점을 축소키로 했다.

각 출연연이 성과평가 근거자료로 매년 작성하는 기존 200페이지 내외의 성과보고서 분량도 100페이지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이 밖에 출연연 예산이 묶음예산 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기관장 경영목표와 연구사업 성과목표의 ‘기관 고유 임무와의 부합성’ 등을 세부 평가요소로 고려된다.

국과위는 이와 관련해 ‘2012년 출연연 평가 실시계획’을 올해 안에 각 부처 및 연구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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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주택의 자가점유율이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 주택의 월세비율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제주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돼 대전 주택의 점유형태가 실수요자 중심이 아닌 투자와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바뀌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27일 2011년도 국토해양 통계연보의 행정구역별 주택 점유형태에 따르면 대전 주택점유율은 자가가 50.9%, 전세 19.6%, 월세 26.9%로 6대 광역시 가운데 자가 점유율은 가장 낮고, 월세비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자가점유율이 낮다는 것은 1가구 2주택 이상의 수요자들이 많다는 것으로 대전 53만 2654세대 가운데 27만 974세대가 자가세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주택 자가점유율은 부동산 지표 비교대상인 6대 광역시 부산 57.9%, 대구 55.5%, 인천 55.7%, 광주 59%, 울산 59.8%보다 가장 낮은 50.9%로 나타나 1가구 2주택 이상 비율이 타 대도시와 견주어 높다.

더욱 눈에띄는 것은 대전 주택의 월세 비율이 전국 최상위권이라는 것이다.

대전주택의 월세비율은 53만 2654세대 가운데 14만 3213세대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제주에 이은 2번째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월세 점유형태를 세밀히 나눠보면 보증금있는 월세는 12만 6159세대, 보증금없는 월세는 1만 308세대, 사글세 6746세대로 최근 유형을 타고 있는 반전세를 필두로 한 월세점유형태가 강세를 띄고 있다.

대전지역은 대덕연구개발특구에 따른 타지역 연구원들의 유입 등으로 월세 수요자들이 많다는 특수성이 있지만 월세수요가 더욱 투터워 지고 있다는 점은 향후 주택공급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대전주택의 전세비율은 53만 2654세대 가운데 10만 4218세대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5번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전 자가비율이 낮은 현상에 대해 주택시장 활황·침체 여부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하락폭이 매우 커질 수 있어 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공공임대의 공급이 우선돼야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대전은 지리적, 경제적, 기타 특성으로 영구 거주보다는 직장이전 등 일시적인 거주수요가 많아 자가비율은 떨어지고 월세비중이 높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주택보급률이 증가되는데 자가보유율이 낮다는 것은 다주택자수가 증가된 것으로 빈부격차 등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어 민간임대 공급 확대보다는 임대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가격 안정을 가져올수 있는 공공임대 확대필요가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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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청주시 접견실에서 한범덕 청주시장과 김문덕 한국서부발전 사장 등이 태양광발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주시청 제공  
 

청주시와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문덕)은 청주시 통합정수장 터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을 위해 27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측은 청주시에서 건설하는 통합정수장 2만 5000㎡의 터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2㎿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게 된다. 청주시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각종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또 한국서부발전은 공공시설물의 태양광 개발과 사업투자,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사업과 타당성 검토, 설계 및 시공을 맡고 20년간 운영하게 된다. 2014년 태양광 발전소가 준공되면 연간 2540㎿/h의 친환경 청정에너지 확보뿐만 아니라, 연간 1520t의 CO₂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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