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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 인근 철도 ‘쌍둥이 빌딩’에 둥지를 틀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 등 양대 철도 공공기관이 최근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시달리고 있다.

공단은 지난 10월부터 불거진 경영진과 노조간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임금교섭 결렬로 이어지는 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코레일은 잠잠했던 민간경쟁체제 도입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직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공단의 경우 신임 이사장 취임 후 근무시간 준수 및 법정공휴일 보장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은데 이어 임금교섭이 결렬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이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9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94.7%의 압도적 찬성을 얻어내며 파업 일촉즉발 상황까지 치닫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공단 측은 경여위기 타개를 위해 조식슬림화를 포함한 쇄신을 시도했고 직원들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서에 합의를 하고도 근속승진제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코레일 역시 최근 KTX 일부 노선에 대한 민간경쟁제도 도입에 대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조직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한국교통연구원이 고속철도 민간운영시 운임 20% 인하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으면서부터 시작됐다.

코레일 직원들은 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수입은 과다계상하고 비용은 과소산정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반발하면서도 겉으로 불만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내부구성원들 사이에서는 고속철도 운영을 민간에 개방하기 위한 허황한 숫자놀음이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점진적 민영화를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코레일의 경우 3년간 회사를 이끌었던 허준영 사장이 최근 총선 출마를 위해 사임하면서 수장자리가 공석이돼 대응에 대한 이렇다할 갈피를 잡지 못하고 회사 바깥에서 시작된 파고에 술렁이고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이완구 전 충남지사가 내년 4·11 총선 출마 지역을 놓고 ‘안개 행보’를 이어가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이 전 지사가 내년 총선 출마 지역에 대한 거취 표명을 거듭 유보하면서 유권자들과 지역 정가에선 ‘정치적 결단없이 눈치 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전 지사는 26일 대전 중구 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1월 대전 서구 만년동(6일), 충남 천안시(7일), 홍성군(9일)에서 각각 출판기념회를 열고 지역민과 대화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지사의 출마 예상 지역은 대전(서구을)을 비롯해 충남 아산시, 천안시(분구 예정지역), 부여·청양군, 세종시(신설), 홍성·예산 등 다양하게 회자하고 있다.

이처럼 이 전 지사의 출마 가능성은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유권자는 물론 지역 정치권에선 주판을 너무 튕긴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지사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출판기념회 장소가 공교롭게도 이 전 지사 출마설이 가장 뚜렷했던 지역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대전 서구을의 경우 이 전 지사가 가장 눈독을 들이는 지역 중 하나다. 최근에는 이 전 지사가 지역 상인들과 만나 소통을 하는 등 충청의 ‘정치 1번지’인 서구에 지속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천안 출마설과 홍성·예산 출마설도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천안은 충남 수부 도시로써 대전 못지않은 정치적 위상과 입지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이 전 지사가 자주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전 지사가 천안지역에서 당원 모집에 나섰다는 소문도 지역에서 나돌고 있을 정도다.

홍성·예산은 이 전 지사의 고향이자, 지난 15~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역구로 애정이 남다른 곳이다.

이 전 지사의 마지막 변수는 세종시 독립선거구 신설 여부이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전 지사가 확고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세종시 선거구가 신설될 경우 무혈입성을 노릴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전 지사는 “출판기념회를 모두 마치고 내년 1월 25일을 전후로 모든 것을 명확하게 밝히겠다”며 “한나라당은 분명하지만, 지역구는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충남도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도의 지도·감독 역할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생협 대부분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도는 단순 인·허가와 취소에 대해 판단만 할 뿐 적극성을 띠지 못하고 있다.

도는 관련법에 따라 생협에 대한 지도·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다’는 모호한 법규 때문에 도의 개입이 자칫 재량권 남용으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26일 도내 생협 가운데 1년 이상 활동이 없는 천안의료를 비롯해 참사랑의료와 엘림의료 등 3개 조합의 인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의료는 지난 2007년 2월 인가 이후 현재까지 사업 중지 상태고, 참사랑의료와 엘림의료는 2009년 2월과 12월 각각 설립 인가를 얻었은 후 활동이 전무하다.

이와 관련 도는 장기간 사업 미개시로 조합원 탈퇴 등 설립인가 기준 미달로 인한 인가 취소 여부를 내달까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도의 생협 인가 현황은 지난 2006년 풀무 소비자생활협동 조합 설립을 시작으로 총 18곳의 생협이 설립됐다. 이 중 의료생협이 13곳으로 가장 많지만 4곳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생협은 연 매출액이 없거나 4500만 원 이하로 운영 상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지난 3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의료생협에 한해 50%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 대한 진료도 가능해 짐에 따라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도의 보다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생협 운영에 개입하면 향후 재량권 남용으로 왜곡될 수 있어 부담이 된다”며 “의료생협의 경우 의원에 대한 관리 권한은 해당 부시장·부군수에 있고 병원은 도 식의약안전과에 있어 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생협은 투자자와 운영자, 이용자가 각각 분리된 일반 기업과 달리 조합원에 의해 모든 운영이 이뤄지는 단체다. 조합원의 의사 결정을 통해 필요로 하는 상품과 사업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하며, 구매자도 조합원으로 제한된다.

출자금액과 관계없이 1인 1표의 운영원리를 가지고 있어 자본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 자율협동 단체로 왜곡된 유통구조와 자본의 일방적 횡포에 대항하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대전시가 대형마트의 지역 간 이전 입점과 백화점의 신설을 허용키로 했다. 시는 지난 2003년부터 ‘제1차 대규모점포 관리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하면서 3000㎡ 이상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시설의 신규 및 자치구 간 이전 입점을 제한해 왔지만 내년 1월부터 구간(區間) 이전 입점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13년부터는 전통시장 등 지역유통업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은 백화점은 규제대상에서 해제돼 신규 입점이 가능하며, 대형마트의 경우 총량제 틀안에서 지역 이동이 가능해 진다.

시는 그동안 대규모점포 관리 5개년 계획을 통해 대규모 유통시설의 신규 입점은 물론 현재 영업 중인 점포의 매장확장을 제한하는 ‘유통시설 총량제’와 동일 구(區)에서만의 이전을 일부 허용했다.

이 시책사업으로 대규모 점포의 추가 신설을 막았고, 그 결과 전통시장 및 지역 중소상인 보호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3년부터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아파트 분양 등으로 지역 간 인구이동이 있었지만 총량제에 따른 입점 불허로 신규 개발지 주민들의 편의시설 부족과 소비자 선택권 감소 등의 부작용도 초래한 게 사실이다.

또 유통법 및 상생법 개정으로 전통시장 상업보존구역지정 등의 조례가 제정돼 SSM(슈퍼슈퍼마켓) 입점이 금지 되는 등 중소상인보호를 위한 부분적 안전망이 마련되자, 시는 상황·시대적 변화를 감안해 기존 유통시설 총량제는 유지하되 소비자 편익 증진, 지역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고려해 지역 간 이전 입점을 허용키로 했다. 시의 이번 조치로 현재 중구 오류동에 위치한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홀세일은 유성구로의 이전이 가능해 졌으며, 임대계약이 끝나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전시는 대규모점포 관리 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행키로 했으며, 그 결과 등을 토대로 제2차 대규모점포 관리계획이 만료되는 내년 하반기 제3차 대규모점포관리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핵심인 기초과학연구원 산하 연구단이 내년 1월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 설립 절차에 들어간다.

특히 초기 20여 개 연구단 구성은 연구 분야에 상관없이 역량있는 연구단장을 우선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1월 연구단 선정 공고 후 2~3개월의 절차를 거쳐 5월 경 첫 연구단이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시작으로 20개 연구단은 연구단장 중심으로 선정되고, 이후 연구 분야 별 안배를 한다는 것이 오 원장의 계획이다.

오 원장은 “초기 연구단장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우수한 사람’이며, 이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초과학을 열심히 공부할 세계적 석학”이라며 “연구단원 구성은 각각 선발된 연구단장이 자신과 함께 일할 사람들을 뽑는 형태로 진행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단 선정은 연구단장의 수월성을 중심으로 연구계획의 창의성과 우수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다.

이를 위해 연구단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국내외 석학을 활용한 심층평가를 실시하며, 위원 중에는 다수의 외국인 과학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단 선정은 해마다 적어도 2회 이상 진행되며, 공모와 직접 발굴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선발된 연구단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을 위해 기존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과는 차별되는 기본 10년의 장기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구성된 연구단은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여건 속에서 자율성이 최대한 부여된다.

이와 함께 국내외 우수 인력이 활발히 참여하도록 개방성도 중시된다.

실제 기초과학연구원 상근인력 3000명 가운데 전임 연구원은 20~30%, 나머지 인력은 방문연구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연구단의 핵심코어 역할을 하는 연구원들이 중심을 잡고, 이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이 자유로운 상태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 원장의 구상이다.

한편 기초과학연구원은 올해 연구단 구성·운영 예산으로 1620억 원을 배정받았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