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평가방식이 기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11∼2015)’과 ’2012년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27일 확정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국과위는 현재 출연연 상대평가 제도를 3~4개 유사기관을 그룹화해 각각 독립적으로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 경영평가에 그룹별 별도의 배점 체계를 적용하고, 기관 스스로 설정하는 ‘자율지표’도 전 부처가 20% 이내에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지표 수도 현행 5개 항목 10개 지표에서 2개 항목 6개 지표로 축소하고, 각 부처가 수립하는 세부 평가지표 수도 현행 50개에서 30개 이내로 축소한다.
세부평가지표 설정시에는 출연연 특성을 고려해 전체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지표를 삭제하거나 배점을 축소키로 했다.
각 출연연이 성과평가 근거자료로 매년 작성하는 기존 200페이지 내외의 성과보고서 분량도 100페이지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이 밖에 출연연 예산이 묶음예산 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기관장 경영목표와 연구사업 성과목표의 ‘기관 고유 임무와의 부합성’ 등을 세부 평가요소로 고려된다.
국과위는 이와 관련해 ‘2012년 출연연 평가 실시계획’을 올해 안에 각 부처 및 연구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