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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한나라당 당직자들이 ‘돈봉투’사건과 관련해 서울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승덕 의원이 18대 국회에서 치러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한 명이 ‘돈봉투’를 돌렸다고 폭로해 파장이 거세다.

특히 당내에서 소문으로 떠돌던 전당대회 돈 전달 의혹이 현실로 나타남에 따라 ‘차떼기 정당’의 오명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19대 총선을 불과 3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악재가 터짐에 따라 향후 당내 내홍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 의원의 이번 폭로가 일부 비대위원의 사퇴를 주장하며,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행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친이(친이명박) 측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도 나오고 있어 계파 간 갈등 역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의원 주장에 따르면 18대 국회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 중 한 명이 자신에게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했는데 이를 돌려줬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결국 그 분이 당선됐는데 그 분과 돈봉투를 전한 분이 같은 친이계에다 이후 나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싸늘했다”고 폭로했다.

한나라당이 18대 국회 들어 3번의 전당대회를 치렀는데 당 대표에 당선된 인사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안상수 전 대표, 홍준표 전 대표 등이다.

고 의원은 돈봉투를 건넸던 친이계 전 대표의 실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홍 전 대표가 선출된 지난 7·4 전당대회 때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 박 의장과 안 전 대표로 좁혀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비대위의 당 쇄신작업이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이 같은 악재가 발생하자, 이를 곧바로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황영철 대변인은 “잘못된 정치문화의 쇄신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이날 “국민 사이에서 의혹이 확산되기 전에 신속하게 진실을 밝혀 의혹을 털고 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 충북대 로스쿨 학생들은 “최근 로스쿨 관련 언론보도가 일자리를 위한 생떼로 비춰지는 것이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사진은 충북대 로스쿨 건물 전경. 충북대 로스쿨은 이달중으로 정문옆 신축건물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덕희 기자

 

다양한 전공과 사회경험을 갖춘 사람들이 법학전문 교육을 받고 변호사로 진출해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도입된 ‘로스쿨’(law school·법률전문대학원). 제1기 로스쿨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첫 변호사 자격시험이 지난 3일부터 나흘(3~4일·6~7일)간 서울의 고려대를 비롯해 4개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다. 전국의 로스쿨 졸업생(3년제)은 모두 2000명. 이중 이번 변호사 자격시험에는 1698명이 지원했다. 정원의 75%인 1500명이 변호사자격을 받게 될 예정. 충북대 로스쿨 역시 이번 자격시험에 3학년 70명의 학생중 61명이 지원한 상태다. 충북대 로스쿨 김태욱 학생회장·주효린 부회장 등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편집자

학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온 김태욱 학생회장은 “이번 시험을 통해 오는 4월 10일 합격자가 발표되면 사법시험을 거치지 않은 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처음으로 배출된다”며 “지난 2009년 로스쿨이 설치된 후 3년 만의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렇게 로스쿨을 통한 첫 인력이 배출되지만 사회적 인프라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점은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 올해 법원과 검찰, 대형 로펌 등의 인력채용 규모는 500여 명에 불과해 일자리 문제로 인한 취업전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김 학생회장은 “최근 언론보도들이 마치 로스쿨 졸업생들이 취직을 보장하라고 생떼쓰는 모습으로 비쳐질까 우려스럽다”고 전제하고 “아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지만 로스쿨 출신을 받아들이는 법률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로스쿨은 법률시장 확대에 의한 수요와 사회적 필요성 등에 의해 탄생했다. 사법시험 제도 대신 일반학부를 졸업한 후 로스쿨을 통한 법률인을 배출하겠다는 취지다. 충북대 로스쿨 역시 약사, 세무사, 교사 등 공직자, 기업 법무팀 경력 등 다양한 이력의 학생들이 모였다.

김 회장은 “법률시장과 관련해 우려가 많은것이 사실이지만 정부와 공기업, 사기업, 시민사회단체 등의 법률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일반 기업의 경우에도 법무팀에 대한 수요가 곧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준법지원인' 제도 역시 로스쿨 졸업생을 위한 정책. 준법지원인은 기업활동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기업에 두는 제도로 390여 개의 기업 등에 일자리가 생길 예정이다.

이어 주효린 부회장도 로스쿨의 앞날에 대해 낙관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시장은 사후 수습 위주의 소송 업무와 같은 송무 시장만 다뤄왔는데 앞으로 사전 예방 차원의 컨설팅분야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며 “중앙행정기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공무원으로 임용해 변호사 영역을 확대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욱 회장은 로스쿨제도의 개선점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응시생 대비 합격률이 문제라는 것. 응시생 누적이 생길 경우 제도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로스쿨 제도도 변호사 합격 여부가 불투명함에 따라 기회균등이 무너지는 등 정원제 문제로 일본의 병폐를 답습할 우려가 큰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로스쿨=변호사가 되기 위한 전문대학원 과정으로 학부졸업자가 새로 입학해서 실무 위주의 법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지난 2009년 도입됐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이론보다 실무에 집중한 3년 간의 수업과정을 거치면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부여되고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사법시험은 2014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산지가격이 하락한 소는 사육두수가 줄어든 반면 산지가격이 높은 돼지는 사육두수가 증가했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우와 육우 사육두수는 295만마리로 전분기보다 9만 4000마리(3.1%) 감소했다. 이는 지속적인 산지 가격으로 한우와 육우의 사육의 사육을 포기한 농가가 늘어난데다 계절적 요인으로 송아지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면 산지가격이 높게 형성돼 모돈 및 생산두수가 증가하고 재입식 농가가 늘어난 돼지는 전분기보다 38만 8000마리(5.0%) 늘어난 817만 1000마리로 집계돼 구제역 여파에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돼지 사육두수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171만마리(17.3%) 모자란 수준이다.

이밖에 젖소는 40만 4000마리로 전분기와 동일했고 산란계는 계란 가격 호조 덕분에 전분기보다 121만3000마리(2.0%) 증가한 6242만 5000마리, 육계는 전분기보다 539만 7000마리(7.6%) 늘어난 7643만 5000마리로 집계됐다.

한편 2011년 4분기 기준 충남지역 가축 사육두수는 한·육우 40만 6938마리, 돼지 184만 2342마리, 닭 2975만 7392마리로 조사됐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속보>=우리은행이 충남도금고 기금 운영여부를 내주 초까지 결정짓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5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충남도가 신한은행의 금고 운영계약을 전면 무효화하면서 사상 초유의 사태로 떠오른 점을 감안, 신중한 내부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도의 기준(금융채 1년·기금운용수수료 0.25%)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영하게 된다면 ‘역마진’이 생기는 것은 공론화됐다.

이에 따라 금고 운영을 통해 절대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은행들의 결론이다.

그러나 우리은행 내부적으로는 ‘공적자금’ 운영을 통해 공신력이 크게 증대되는 만큼 관련부서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표하고 있으며, 향후 2~3일(영업일 기준) 후에 공식적인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검토는 최근 도와 신한은행이 갈등을 겪어온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대출금리가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며, 특히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에 발생하는 ‘역마진’을 어떠한 채널과 방식으로 대체할 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도 금고 운영을 결정하게 될 경우 업무 인수인계와 전산시스템 마련 등 사전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금고 관계자들은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현재 50년 넘게 서울시 금고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도에서 정식적으로 신한은행과의 계약 무효화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업계의 상도의를 지키는 차원에서 원활한 협의나 정보탐색이 없었다”라며 “그러나 충남도에서 정식적인 검토 요청이 접수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에서 지자체 금고에 입성해 얻을 수 있는 사항으로 대내·외적 공신력 증대와 지자체의 각종 계획과 정보에 대한 접근 유리성, 공공 영업망 확충을 통한 조직 발전, 거점점포 확대와 공무원 고객 확보 등을 이점으로 꼽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대전시가 올해 일반예산 20억 원을 편성, 우수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시정과 구정 간 각종 시책의 연계·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치구 종합평가제'를 새롭게 도입해 우수평가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일반회계로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같은 규모는 각 자치구에 배정되는 인센티브 성격의 특별교부금이 연간 40억∼50억 원 수준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파격적인 수준으로 지난해까지는 세정·청소·주차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평가해 11억 원 상당의 특별교부금을 구에 지원했다.

시는 이에 따라 내달까지 15개 안팎의 평가대상 역점시책을 선정한 뒤 5개 자치구와 협의해 구체적인 평가지표 등 평가방법을 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시가 자치구에 파격적인 당근책을 제시한 것은 시∼구정 간 연계성을 높이는 한편 대부분의 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된 상태에서 현장행정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특별교부금이 아닌 시 일반예산에서 시상금을 편성했고, 여기에 조기발주에 따른 특별교부금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3여억 원이 증액된 셈”이라며 “민선 지방자치 이후 구청장 역시 약속사업이나 관심사업에 중점을 두다보면 시정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적지 않아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