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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도 지난해 LH 토지·주택 판매실적이 전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H 대전충남지역본부의 판매 및 자금회수 실적이 전국 상위권인 것으로 알려져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4일 LH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주택 판매액은 22조 2000억 원으로 전년의 16조 원에 비해 38% 늘어났다.

대금회수실적도 16조 9000억 원으로 2010년(13조5000억 원)보다 3조 4000억 원(25%) 증가했다.

이 가운데 토지가 14조 2000억 원이 판매됐으며, 주택은 7조 8000억원 어치가 팔렸다.

대금은 토지부문에서 9조 5000억원, 주택부문에서 7조 4000억 원이 각각 회수됐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토지·주택 판매에서 1조 2000억 원, 대금회수 실적에서도 1조 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LH는 지난해 사내에 '판매전담부문'을 신설해 미분양 판매에 주력하고 공동주택지의 주택형을 중대형에서 중소형으로 줄이거나 대금 납부조건 등을 완화해준 것이 판매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작년에 매각된 토지는 공동주택용지가 53%로 가장 많았고 상업·업무시설 용지 20%, 단독주택 용지 10%, 산업·유통용지 6% 등이었다. 공동주택용지 판매물량의 74%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용 필지였다.

LH 관계자는 "올해도 공동주택지 용도와 주택형 변경, 과도한 토지이용규제 완화 등을 통해 판매촉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전국적으로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전경찰에서도 대전지검의 지휘 사건을 돌려보낸 사례가 나와 수사권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4일 대전지검과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횡령사건과 관련한 대전지검의 내사 지휘 서류를 검찰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대덕구 상서동의 마을회관 매각 대금과 관련한 횡령 의혹 진정사건으로, 경찰은 지난 3일 오전 검찰로부터 내사 지휘 관련 서류를 받았으나, 이날 본청과 협의한 결과 ‘지휘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해 반려를 결정했다.

경찰은 그동안 검찰청법에 따라 관행적으로 검찰의 내사지휘를 받아왔지만, 올 초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더 이상 내사지휘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경찰청은 검찰의 지휘 요구, 수사중단·송치명령이 있을 경우 경찰청 지침에 따라 대응하라는 등 17가지 조항을 담은 ‘대통령령 제정·시행에 따른 수사실무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 바 있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지난 3일 검찰로부터 내려온 사건을 검토한 결과, 진정사건으로 내사지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려 검찰에 반려했다”면서 “내사는 구 검찰청법 53조의 명령복종규정이 형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됐고, 더 이상 수사지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김신호 대전교육감

정부와 교육당국이 사회적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전 및 충남도교육청에서는 집단 괴롭힘 등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적인 집중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3일 본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병리현상 중 하나가 폭력으로 기성사회의 그늘진 부분이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과 폭력, 욕설, 성폭력 등의 모습으로 투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학교에서 아이들의 폭력과 일탈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실천중심,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에 가장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위험군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 학생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종성 충남교육감

김종성 충남도교육감도 4일 본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는 모든 교육의 정책방향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특히 "일회성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해당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우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교폭력근절자문위원회가 지난 2일 1차 회의를 갖고 오는 12일 2차 회의를 거쳐 이달 안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학교폭력근절자문위는 처벌강화와 예방강화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벌강화 방안으로는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과 부모의 동의가 필요없는 강제전학 조치, 가해학생의 폭력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안, 가해학생의 학부모 소환제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방책으로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학생들에 대한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일선 초중고교에 상담교사를 대폭 확충해 배치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학교폭력근절자문위원인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이 일선 학교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지 여부와 예방과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대전시는 대덕R&D특구 2단계 개발예정지인 신동·둔곡지구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개발됨에 따라 2단계 잔여지 및 3단계 개발을 조기 착수키로 했다.

4일 시에 따르면 특구 2단계 문지지구(유성구 문지동 200번지 일원)가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산업용지 및 연구·주거용지로 개발된다.

29만 8000㎡ 규모에 총 사업비 502억 원이 투입되는 문지지구 개발 사업은 ‘문지지구개발사업조합’을 중심으로 토지소유자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까지 개발 사업에 착수, 5만 6000㎡의 산업 용지를 공급키로 하고, 하반기부터는 도로 등 기반시설공사를 비롯 부지조성공사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또 오는 2017년까지 대덕특구 3단계 대동지구 231만 8075㎡와 용산지구 34만 4334㎡를 산업단지로 각각 개발키로 하고, 지식경제부와 협의 중이다.

특구 3단계 지역에는 과학벨트 예정지인 신동·둔곡 지구에 입주 예정이었던 업체들에게 산업용지를 우선 공급하고, 추가 연구시설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양승찬 시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은 “대덕R&D특구를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고, 계획적 개발을 통한 완벽한 기반시설확보와 자연과 조화된 생태환경도시로 조성하겠다”며 “앞으로 문지지구를 비롯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특구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구·생산용지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속보>=최근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 경찰이 강경대응 입장을 밝히지만 공권력 투입에 앞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본보 3일자 5면 보도>아직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 관련 문제인 만큼 서두르지 말고 교육당국과 정확한 사태파악에 나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에 기인한다.

4일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 중이며 ‘안전드림팀’을 구성, 보복 폭행에 대한 엄중처벌을 통해 폭행에 대한 신고 활성화 효과를 얻는다는 계획이다.

또 학교폭력 문제에 경찰이 직접 참여하기 위한 ‘스쿨폴리스(학교지원경찰관)’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에 협조를 당부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찰이 형사입건 강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정작 교육당국은 소극적인 마인드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경찰에 반해 교육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데다, 경찰에 떠넘기기 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이 학교폭력이 워낙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 경찰의 엄중처벌을 통한 예방보다는 사건 축소나 은폐 등의 행동을 보이고 있어 결국 피해를 키워 왔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경찰이 관련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학생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필요하지만 학생들의 거부감이 심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선 교사 등 교육당국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앞장서고 있지만 워낙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혹여나 비난의 화살을 받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걱정이 많다”면서도 “근본적인 실태 파악을 위해 교육계의 자발적인 동참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은 경찰 뿐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가 관심을 갖고 대책마련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며 “피해학생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내부대책 시행은 물론 경찰의 요청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