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피해 방지 효과로 이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학교폭력 문제 역시, 가정 내 폭력 문제와도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대전경찰 등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와 사건 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가정 내 문제’로 인식돼 사실상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웠던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현장출입과 면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건현장에 출입해 폭력 피해 상태, 피해자의 안전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해 10월 26일 도입된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과 함께 가정폭력을 초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이 공개한 가정폭력 검거현황을 보면 2007년 1만 3165명에서 2008년 1만 3143명, 2009년 1만 2493명, 2010년 7992명, 지난해 9월말 현재까지 5729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국적인 추세로 볼 때 가정폭력 가해자가 점차 줄고 있는 반면, 대전의 경우 2007년 111명에서 2008년 169명, 2009년 218명, 2010년 198명, 지난해 9월까지 117명이 검거되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가정폭력 사건이 매년 끊이지 않으면서 근절 대책이 절실하지만, 여전히 가정 내 문제로 인식해 외부에 알리는 것을 꺼리거나 이를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부부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 중 62.7%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또 도움을 요청한 경우도 도움대상이 가족과 친척인 경우가 17.7%로 가장 많았고, 상담전화나 경찰 등 공적 지원체계를 이용한 경우는 극히 적었다.
문제는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노출될 경우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난 1일 대전에서 말다툼 끝에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경찰에서 이 여성은 생활비 문제 등으로 남편과 잦은 말다툼을 벌이거나 남편의 폭행에 시달려왔으며, 범행 당일 역시 남편이 자신의 얼굴을 때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가정폭력 사건 발생이나 신고 시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해져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경찰의 개입도 피해자나 이웃과 가족 등 목격자의 신고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만큼 피해 발생 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전체 글'에 해당되는 글 25261건
- 2012.01.10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안 국회 통과
- 2012.01.10 논산 돈암서원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 2012.01.09 대전시 인구 151만명 … 0.79% 증가
- 2012.01.09 10초만에 상점턴 ‘10대 일당’
- 2012.01.09 “中企 대졸 적정초임 2373만원”
 |
||
| ▲ 논산 돈암서원 전경. | ||
충남 논산시 연산면 소재 조선시대 서원인 돈암서원(遯巖書院)이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지난해 12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신청한 돈암서원 등 조선시대 대표적 서원 9개소로 구성된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가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가치있는 유산들을 앞으로 충분한 연구와 자료 축적을 통해 세계유산으로 등재키 위한 예비목록으로 최소 1년 전까지 잠정목록에 등재된 유산만이 세계유산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이번에 등재가 확정된 9개 서원은 돈암서원을 비롯해 도동서원(대구 달성), 남계서원(경남 함양), 소수서원(경북 영주), 옥산서원(경북 경주), 도산사원·병산서원(경북 안동), 필암서원(전남 장성), 무성서원(전북 정읍) 등이다.
이들 서원은 모두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된 서원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637개 서원 중 보존과 관리가 잘돼 있으며, 문화유산적 가치가 빼어난 곳이다.
특히 1634년 조선시대 예학을 집대성한 유학자 문원공 김장생(文元公 金長生)을 모시기 위해 건립된 돈암서원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예학 논의의 산실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난 1993년 사적 제383호로 지정됐다. 문화재청과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심층적인 연구와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통해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전체 인구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151만 560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0년 150만 3664명 보다 1만 1939명 (증가율 0.79%) 늘어난 수치다.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는 인천(1.56%), 울산(0.8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각 자치구별 증감추이는 큰 편차를 보였다.
유성구는 도안신도시 개발에 따라 전년대비 1만 2661명이 늘어난 29만 4353명(4.49%)을 기록했다.
동구는 대동 펜타뷰 아파트 등의 입주로 2450명이 증가한 25만 1288명(0.98%)으로 집계됐다. 대덕구는 2210명, 중구는 344명이 줄어 각각 20만 5339명(-1.06%), 26만 5502명(-0.13%)으로 확인됐다.
인구 50만 사수여부에 관심을 모은 서구는 49만 9124명(-0.13%)으로 궁극적으로 50만 사수에 실패했다. 거대 자치구로 위상을 확립하고 있는 서구가 단 800여 명이 부족해 50만 사수의 마지노선이 붕괴된 셈이다. 이로써 서구는 향후 2년 더 부구청장 직급 하향(2급→3급)과 이에 따른 연봉, 업무추진비 감소 등을 감내해야 한다.
당장 50만 사수 실패가 실·국 감소 등 조직축소 및 예산하향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인구 50만이 갖는 상징성과 위상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심리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서구가 50만 자치구에 걸맞는 행정적 체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올해 말과 내년 말 인구 50만 명을 유지해야한다.
김 모(39·관저동) 씨는 “인구 50만 거대 자치구의 위상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아쉽다”며 “향후 거시적 도시계획과 협력을 통해 거대 자치구의 상징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가뜩이나 대형마트에 밀려 손님도 뚝 끊겼는데 도둑까지 들고나니 장사 할 맛이 안나네요”
대전지역 주택가에 위치한 소규모 상점들이 잇따라 10대 괴한들에게 금고를 털리면서 상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부경찰서는 9일 심야시간에 소규모 상점의 금고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교생 A(18) 군 2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18)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 등은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3시 16분경 동구 천동의 한 상점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현금 450만 원이 든 소형금고를 들고 나오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동구와 중구, 대덕구 일대 상점 등을 돌며 30차례에 걸쳐 2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소규모 상점의 경우 잠금장치가 허술해 비교적 쉽게 문을 열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 군 등은 “PC방 등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10대들의 철없는 행동으로 소규모 상점을 운영하며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상인들은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출입문 파괴로 인한 복구비용은 물론 범죄 재발생 우려로 인한 추가 방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라 기존보다 늘어난 관리 비용이 부담스럽다.
한 피해상점 운영자는 “요즘 우리같이 소규모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입장인데 이런 일까지 겪고 나니 사기가 뚝 떨어졌다”며 “일부 방범시설을 보충했지만 수입은 줄어드는데 관리비만 높아지고 있어 생활이 점점 궁핍해 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이번 범행의 경우 경비업체 등 최첨단 보안장치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CCTV를 통해 알려진 이들의 상점 침입 시간은 겨우 10여 초에 불과해 경찰이나 보안업체는 ‘속수무책’ 이었다.
게다가 이들은 범행 방법을 다른 친구들을 통해 배운 것으로 알려져 관련 범죄가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상점일수록 셔터 등 보조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급적 현금은 상점에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며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치안사항인 만큼 경찰도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활동 강화 등을 통해 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9일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이광석)에 따르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267명을 대상으로 '대졸신입사원 적정 초임연봉'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2373만 원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실제 지급하는 대졸초임은 2118만 원이라고 밝혀, 적정하다고 여기는 대졸초임보다 255만 원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졸초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도 절반에 가까운 46.4%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 올해 책정된 대졸초임이 지난해와 변동이 있느냐는 질문에 '비슷하다'(67.0%)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올랐다'(31.5%), '내렸다'(1.5%)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인사담당자 55.4%는 입사했던 신입사원 중 낮은 연봉으로 인해 조기퇴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답했다.
또 27.0%는 직원을 위한 학자금 대출 지원, 저금리대출 등의 복지혜택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