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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전입을 통해 농어촌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수백여 명이 무더기로 입학 취소될 전망이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주요 대학들의 2009~2011학년도 농어촌특별전형 감사를 진행한 결과 합격자 중 부정입학 의혹이 있는 학생이 47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특별전형으로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생은 물론 부모도 함께 농어촌에 거주해야 하며, 지난해 전국 4년제 대학의 농어촌특별전형 모집 인원은 모두 1만 2000여 명이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학생들은 대부분 농어촌특별전형에 응시하기 위해 시골로 위장전입했지만 정작 부모들은 서울 등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조직적으로 부정입학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위장전입 사실을 알면서도 농어촌전형 추천서를 발급해줬으며, 다른 특별전형에서도 부당입학 사례가 추가 적발됐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경우 고등학교 과정 1년을 포함해 2~3년 간 외국에서 학교를 다녀야 하지만 지원 조건을 맞추기 위해 체류기간을 편법으로 연장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특별전형의 경우 부모가 위장 이혼을 한 뒤 소득이 없어진 한쪽 부모 밑으로 수험생의 호적을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에 특별전형 부당입학 사례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고, 교과부도 "부정입학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입학취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농어촌특별전형은 교육환경이 대도시보다 열악한 농어촌 지역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 1996학년도부터 도입됐으며, 각 대학들은 정원과 별도로 정원의 4% 안에서 농어촌특별전형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정부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보조금을 추가로 차등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방투자보조금 지원 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충남도내 수도권 기업 유치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25일 충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인접지역의 지방투자보조금 비율을 줄이고 대구, 울산, 경남, 경북, 광주, 제주 등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지원 비율을 늘이기로 지방투자보조금 지원 제도를 개정, 고시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도내 천안과 아산, 당진 등 수도권 인접지역은 대기업 설비투자 시 3%의 지원을 받으며, 중견기업은 설비투자 5%, 중소기업은 입지 조성과 설비투자에 각각 15%와 7%의 이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대구와 울산 등 수도권과 거리가 있어 지원실적이 저조한 지역은 대기업 설비투자 시 7%의 지원을 받으며, 중견기업은 입지와 설비투자에 20%와 10%의 지원을, 중소기업은 입지와 설비투자에 45%와 15%의 지원금을 각각 받는다.

이전지원금의 국비와 지방비 비율 역시 차등 지원된다.

수도권 인접지역의 경우 전제 지원비 중 국비가 50% 지원되지만,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지역은 국비가 80% 지원된다.

이와 관련 도는 향후 수도권 기업 유치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분석과 함께 대비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발 금융 위기가 겹쳐 지난해 도내 이전한 수도권 기업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지방투자보조금도 감소되면 3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 도내 수도권 이전 기업은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이 나오기 전 2009년 282곳이었지만, 이후 2010년에는 200곳, 지난해에는 92곳으로 대폭 감소됐다.

지방투자보조금도 실적에 따라 지원했던 2009년에는 353억 원이 확보됐지만, 실적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설정·배분키로 한 2010년에는 120억 원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122억 원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내용으로 새롭게 추가된 고용창출 효과(이전 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하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기준)를 고려할 경우 당초 지원액도 감소 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도의 적극적인 기업이전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기업 이전을 위해 출향기업 등에 대한 이전 전략을 추진 중이며 새로운 개념의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국내 굴지의 유통 대기업인 롯데와 신세계가 대전에서 초대형 사업을 잇달아 추진하면서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감 못지않게, 지역 중소업체들의 인력 유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복합테마파크와 프리미엄 아울렛·복합엔터테인먼트 시설 등 수천명에 달하는 고용인력이 필요한 대형사업체가 잇따라 들어서 지역 업체에서 연쇄적인 인력 이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서구 관저동 인근에 복합쇼핑몰 형태로 세워지는 신세계의 대전 유니온스퀘어는 3000여 명의 고용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니온스퀘어는 프리미엄 아울렛 등 쇼핑시설과 문화예술과 위락, 스포츠, 교육,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결합된 복합시설로, 신규 채용 인력보다는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이 더욱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등 타 지역에 근무했던 경력자도 적지 않겠지만 상당수는 대전에서 관련 분야에 종사했던 인원으로 채워질 공산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때문에 대전지역 중소 판매업체 등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높은 보수와 양질의 복지 혜택 등을 제공하는 대기업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롯데가 엑스포과학공원 내 부지 33만㎡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복합테마파크도 고용효과가 1만 3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지역 중소업체 직원들의 '이직 러시'가 붐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역 중소 판매업체들은 대형 쇼핑몰로 인한 상권 위축보다는 인력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하다.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신 모 (48)씨는 “대기업이 들어오는 만큼 상품 판매 면에서는 중소업체들과 차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도 “문제는 경력직원들이 대거 빠져 나갈 것으로 보여 인력수급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운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형 유통기업이 경쟁적으로 대전에 들어서는 만큼 중소유통업체들이 인력 유출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기업과 지역 대학 등과 공동으로 '유통종사자 단기특별교육과정' 등을 운영해 필요 인력을 배출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소문으로 나돌던 방과후학교 교사들의 강사료 상납 실체가 사실로 드러났다. 방과후학교 운용을 둘러싸고 잡음과 비리가 끊이지 않았으나 강사료 상납 사건이 불거진 건 유례를 찾기 힘들다. 가장 모범적이어야 할 교육현장에서 은밀하게 금품이 오갔다는 자체가 비교육적이다. 무엇 때문에 교사들이 교장에게 돈을 꼬박꼬박 주었는지, 그 과정에 비리는 없는지 학부모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도입된 방과후학교는 일선 학교 대부분이 참여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 과목당 2만-3만 원의 저렴한 수강료로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등 공교육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과정에서 뇌물이 오가거나 강사를 졸속 채용하는 등의 비리가 이어져 본래 취지를 반감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도내 학교에서 불거진 강사료 상납 역시 이런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교사들은 방과후학교 강사비의 일부를 떼어 교장에게 주는 걸 관행처럼 여겼다고 한다. 이렇게 교장에게 건너가는 돈이 한 달에 50만-100만 원은 족히 넘는다는 것이다. 돈 전달은 통장 입금이 아닌 현금으로 이뤄졌다. 떳떳하다면 굳이 현금거래를 할 이유도 없을 터이다. 일종의 '관리비' 명목이라는데 도대체 무엇을 관리한다는 것인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금품을 받은 학교장은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한일로 간주해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상납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엄연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다.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한 교사들이 자발적이라는 미명하에 상납이라는 비리사슬에 얽혔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물론 동료교사와의 관계나 자신의 안위를 염려해 비교육적 처사를 스스로 떨쳐내지 못한 교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전교조가 교사 598명을 대상으로 교육비리실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56%는 방과후학교 강사 등의 문제를 둘러싼 학교장의 상납 요구가 심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기회에 강사료 상납 관행이 어느 정도인지 파헤쳐볼 필요가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해 망신살을 샀다. 내부에 만연한 부패를 도려내지 않으면 이런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설 연휴가 끝난 25일 오전 출근 시간. 밤 사이 1㎝ 남짓 내린 눈에 대전 시내 곳곳의 교통이 휘청거렸다.

한파가 계속되면서 빙판으로 변해버린 도로에선 수십여 건의 교통사고가 잇따랐고 차들이 거북이걸음을 하면서 교통혼잡이 빚어졌다.

하지만, 주범인 꼬리물기 단속 등 경찰의 교통통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더딘 제설작업은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교통사고, 대중교통 운행중단 등 시민불편= 이날 오전 8시 15분경 대전시 중구 중앙로 대전충남병무청 인근 도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가 충돌하면서 편도 3차로를 막아선 채 멈춰 섰다. 뒤따라 오던 택시까지 추돌하며 뒤엉킨 사고로 도로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 사고로 중구청사거리에서 서대전사거리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혼잡을 빚었고 일대를 지나는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오전 8시 50분경에는 대전시 유성구 구성동 대학로 대전보건환경연구원 앞 빙판길에서 승용차 4대가 충돌했고 오전 8시 55분경에는 충남 논산시 국도 1호선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갓길에 멈춰서는 등 크고 작은 빙판길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일부 노선의 대중교통 운행중단도 시민불편을 가중시켰다.

시에 따르면 이날 대전서부터미널과 금산 복수면 백암리를 오가는 32번 노선 버스 일부가 운행이 중단됐고 대전대에서 동구 냉천골을 오가는 61번 버스 노선 중 추동 인근 도로가 통제됐다.

◆대로변에 그친 제설작업, 경찰은 어디에= 눈이 오자 대전시와 각 구청은 25일 오전까지 제설차 등 47대의 장비와 131명의 인력을 동원해 염화칼슘 115t과 소금 92t 등을 뿌리는 등 긴급 제설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제설이 안 된 이면도로가 그대로 얼어붙거나 제설작업이 비교적 큰 대로변에 치우치면서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경찰의 교통통제도 아쉬웠다.

대전 시내 주요 교차로 곳곳에서 대표적 교통체증의 주범인 꼬리물기가 이어졌지만, 이를 단속하는 경찰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또 주요 교차로 등에서 차들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는 경찰도 보이지 않았다.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밤사이 충남 천안에 4.5㎝의 눈이 내린 것을 비롯해 서산 4.1㎝, 보령 3.7㎝, 대전 1㎝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