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충남 일부지역 학교장들이 방과후학교 강사로 참여한 일선 교사들로부터 매달 금전을 상납 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일부 승진을 노린 교사들이 교육최전방에 있는 동료 교사들에게 교장들의 상납금을 직접적으로 요구,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4일 충남지역 일선 교사들에 따르면 수년 전부터 방과후학교 강사료의 10%를 떼어 교장에게 상납하는 것이 관행화되고 있다.

이들은 충남 서산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일부 학교에까지 일선교사의 강사비에서 일부를 떼는 것이 이미 관행처럼 여겨질 정도로 만연돼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일선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강사비가 일선 교사 통장을 통해 들어오면 방과후학교 담당교사나 교사들 사적모임의 총무 등이 학교 교사들을 돌며 강사비의 10%를 통장입금이 아닌 현금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모아진 현금은 교장에게 흘러들어가 일명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장에게 전달된 돈의 규모는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교사 수가 많은 학교일수록 한달 100만 원에 근접하며 평균적으로 50여 만 원 수준이다.

여기에 일부 교사들은 잘못된 상납고리를 피하기 위해 방과후학교에 불참하고 싶어도 윗선의 독려에 못이겨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참여를 강요받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 같은 상납 관행은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관리비 명목으로 교장, 교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돼 온 것이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전면 폐지된 이후 일부 승진을 노린 교사들의 자발적인 차원의 상납이라는 것이 교사들의 전언이다.

또 상납을 거부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소위 교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할 수 있어 이 문제를 쉬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상납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고백한 충남 한 교사는 “충남의 경우 교감, 교장들의 눈밖에 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 이같은 상납의 고리가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았다”며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충남 전역에 퍼져 있어 학교의 투명성과 더이상의 교사 피해를 막기위해서라도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충남 A학교의 교장 B 씨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교사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4·11 총선 주자들이 설 연휴 동안 최대 화두로 경제 회복을 외치고 나섰지만, 지역민의 싸늘한 눈초리에 기가 눌리고 말았다. 설 연휴 동안 지역구를 지킨 대전·충남 현역 의원과 예비후보들은 민심 이반의 심각성을 한목소리로 제기했다.

특히 유권자들이 정치에 대해 실망을 느끼고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지는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지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경제불황과 체감경기, 돈 봉투사건과 여·야 정쟁 등 최근 정치권의 행태에 지역민들이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나마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이 물갈이 공천 등으로 환골탈태해 새로운 정치를 염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위안을 삼고 있다.

△대전=설 연휴 동안 전통시장 방문에 중점을 둔 한나라당 강창희 시당위원장은 “사회불안과 경제 회생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달라는 요구에 몸둘 바를 몰랐다”며 “조속히 여·야 정치권이 자리 잡고 진정한 개혁을 실현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고 말했다.

전통시장과 양로원 등을 돌아봤다는 민주통합당 박병석 의원(서구갑)은 “지역민은 경기가 좀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컸다”며 “정치권의 부패를 비난하면서도 정치권의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앞으로 변화가 기대된다는 메시지가 교차했다”고 전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중구)은 “전통시장 영세상인과 자영업자들은 경기가 악화하면서 날씨만 추운 게 아니라 지역경제도 얼어 붙어 설 대목을 느낄 수 없었다”며 “최근 정치권이 어수선한 탓에 지역민의 비난은 날로 거세지고 정치 불신이 커지는 것을 몸으로 느꼈다”고 밝혔다.

△충남=도농 복합 구조의 충남은 내포신도시 도청 이전, 세종시 출범 등으로 지역민들의 분위기가 한 껏 고조돼 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하지만 총선 주자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소값 폭락 등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어 이번 설 민심이 총선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천안을)은 “지역민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예상보다 심했지만, 한나라당의 변화에 긍정적인 반응도 많았다”면서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흐를지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원칙과 신뢰’가 바로 서는 정치를 만들어 달라는 지역민의 기대에 보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천안갑)은 “오로지 지역민이 바라는 점은 경기회복과 복지향상이었다”면서 “정치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어서인지 총선 관심도 낮은 것 같다”고 전했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지역민은 여·야 등 어느 당을 불문하고 기존 정당에 대한 실망감을 크게 내비치며 당보다는 인물 위주로 투표하겠다는 뜻을 보였다”며 “도시와 농촌이 혼재된 지역구의 주민은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분노를 강하게 표출했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세종시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세종시 효과를 기대했던 충북이 상생관계가 아닌 경쟁 관계로 바뀌게 됐다. 특히 세종시 출범에 따른 빨대 효과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

최근 충남도는 연기군이 요청한 동면 명학리 일원 명학일반산업단지 88만 10951㎡에 대한 관리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연기군은 2014년 말 완공을 목표로 오는 5월부터 1025억 원을 들여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초부터 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한 보상에 들어가 80%의 보상률을 기록하고 있다. 유치업종은 전자부품, 컴퓨터, 자동차·트레일러, 식료품, 의료용 물질·의약품, 음향·통신장비, 기타 기계장비 등 7개 업종이다. 세종시 편입지역에 들어설 명학산업단지는 충북과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위치해 있는데다 충북의 핵심전략산업인 IT, BT 업종을 유치할 예정이다. 세종시와 접한 청원군 오송지역은 충북도가 바이오메카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으로, 오송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같은 분야의 기업 유치 경쟁을 벌이게 됐다. 또 도는 국제과학비즈니스비스벨트 기능지구인 청원군 오송과 오창에 330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해 연구기관, 첨단기업체, 대학캠퍼스, 사업화를 위한 임상·검증·인증기관 등의 유치 계획을 수립했다. IT와 BT 산업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오송과 오창지역이 인접한 세종시의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 유치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세종시는 이 지역 외에도 청원군의 핵심 산업단지 중 하나인 부용산업단지와 부용농공단지도 흡수했다. 부용산업단지는 56만㎡ 부지에 12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나 세종시에 편입되면서 충북은 일자리와 세수입을 빼앗기게 됐다. 부용면은 중부내륙화물기지가 있는 지역으로 경부고속도로 청원나들목, 경부선 부강역 등 뛰어난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중부지역의 화물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부용면을 세종시는 최대한 활용해 산업입지를 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세종시가 행정과 산업중심지로 확장해 나갈 경우 그동안 우려했던 주변지역의 빨대효과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지역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가 행정은 물론 산업 중심지로 발전할 경우 충북은 강력한 경쟁 상대를 만나게 되는 것”이라며 “안방을 내 준 꼴이 된 충북이 충청권 상생 발전 명분보다 실리를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학교마다 학생폭력 문제를 전담하기위해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위원회가 1년동안 1~2회 열리는데 그치고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또한 봉사명령 등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러 그 역할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학교내 폭력으로 학생이 숨진 사건이 발생한 청주의 한 중학교. 이 학교에서는 지난주 이 사건과 관련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지만 폭행에 가담하고 심지어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학생들에게 ‘봉사명령 5일’이라는 가벼운 징계가 내려져 논란이 일었다. ‘봉사명령’이란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에서 청소 등을 하는 징계로, 집단구타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한 폭력의 심각성에 비춰 너무 가볍다는 지적을 받았다. 상황이 이렇듯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높은 상황이다.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공시서비스인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중학교 학폭위 개최 건수는 ‘연 평균 2회’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이 평균에도 못미치는 위원회가 열리는 상황으로 충북과 강원·전북 등은 1회, 충남·전남·경남 0.5회, 대전 1.5회 등을 기록했다. 위원회 개최 건수가 워낙 적은데다 열린다해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위의 선도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교내봉사가 3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사회봉사 17%, 특별교육 17%, 서면사과 8%, 출석정지 8%, 전학조치 6%, 접촉금지 4%, 학급교체 1% 등으로 조사됐다. ‘퇴학’ 등 강력한 제재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퇴학처분이 능사는 아니지만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처벌수위를 고려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제 구실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측이 학폭위 개최를 꺼리는데 있다는 지적이다. 교과부가 오는 3월부터 학생의 폭력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했지만 학폭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학생부 기재’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학폭위의 기능은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및 징계 △가해·피해 학생 간 분쟁 조정 등의 역할.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학폭위 개최를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주의 한 중학교 학부모는 “학폭위의 구성에 문제점이 많다. 학폭위는 교장을 제외하고 교감·학부모·전문직 등 모두 5~10명으로 구성되지만 보통 교감이 위원장을 맡는 관계로 교장의 영향력하에 놓이게 되는 것이 문제”라며 “학교측은 위원회가 열리면 매일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로 복잡해 학폭위 개최를 꺼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상황과는 달리 미국 등 선진국들은 학폭위 운영을 엄격하게 한다”며 “심각하지 않은 싸움에 대해서도 길게는 2주 정도의 정학 조치가 내려지고 심한 경우엔 퇴학이나 강제 전학 징계를 내린다”고 덧붙였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법적 기구로 지난 2004년 도입돼 운영중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개최하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게 각각 필요한 조치를 결정해 교육청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한나라당이 본격적으로 4·11 총선 공천작업에 나선다.

한나라당은 설 연휴가 끝남에 따라 이르면 25일께 공천심사위원회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번 총선을 위해 구성되는 공심위는 당내 인사보다는 당내 사정과 정치적 상황을 잘 아는 당외 인사로 구성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한 고위당직자는 이날 “이번 4·11 총선 공심위는 현재 당내 쇄신작업이 진행되는 만큼 당내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현재 정치적 상황과 당의 상황을 잘 아는 외부 인사가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이어 “이 같은 외부 인사 영입은 밀실 공천과 돈 공천, 계파 공천 등의 악습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심위원장에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공심위원장에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갈릴리 교회 목사가 떠오르고 있다.

이들은 모두 한나라당 출신으로 외부에서 한나라당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은 인물들이다.

윤 전 장관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청춘 콘서트’를 함께 하는 등 비교적 지명도가 높은 인사이자 젊은층과의 소통에도 적임자라는 평가를 당내에서 받고 있다. 인 목사의 경우 한나라당에서 윤리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당내 사정에 밝은 외부인사로 꼽히고 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