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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항에 세관과 검역, 출입국관리 사무소 역할을 담당할 ‘항만운영지원센터’가 새롭게 들어선다.

충남도는 26일 당진항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 세관과 검역 등 관련 기관 유치와 항만이용객 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항만운영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원센터 규모는 당진항 관리부두 배후지 5870㎡ 면적에 지상 5층으로 건축비용은 69억 5000만 원이 소요된다. 지원센터에는 세관(Customs), 출입국관리(Immigration), 검역(Quarantine) 등 출입국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3대 수속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과 항만 관련기관, 금융기관 등이 입주하게 된다.

이번 지원센터 건립은 현대제철이 전담하며, 준공 후 도의 재산인 성꾸미항(당진항 내 용도폐지 된 항구)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추진 일정은 내달 중 현대제철과 협약을 체결하고, 4월까지 설계를 마친 후 내년 6월 도와 현대제철 간 공식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는 이번 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그동안 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던 당진항의 기능을 살려 항만 지역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당진항 안쪽에 동부제철과 동국제강, 현대제철 등 대규모 공단이 입주해 있지만, 이들의 수출입 물량을 처리할 세관과 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기능이 없어 왕복 74㎞ 거리인 평택항을 경유해 들어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지난 2010년 당진항 물동량은 2826척 2300만 톤으로 2009년 대비 30% 증가하는 등 항만관련 서비스 수요 압박이 높아지고 있다.

또 각 공단 관계자와 선주 등 항만 관련 종사자들이 유기적으로 만날 공간이 없어 업종 간 정보 공유도 어렵고 지역 내 소비도 이뤄지지 않아 항만 활성화에 한계를 보여왔다.

도 관계자는 “당진항을 경쟁력 있는 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행정과 업무, 상업, 편익시설을 갖춘 복합공간이 요구돼 왔다”며 “지원센터 조성과 관련 현대제철과 구두협의는 완료한 상황이며, 내달 중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작가 서형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등 국가기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던 중 우연히 주인공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를 만나게 됐고, 이 내용을 책으로 쓸 것을 결심했습니다.”

최근 사법부의 부조리를 꼬집는 영화 ‘부러진 화살’이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동명의 책 ‘부러진 화살’의 저자 서형(37·충남대 졸업) 작가는 26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같이 집필하게된 계기를 이같이 밝혔다.

서 작가는 “당시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린 이른바 ‘석궁 테러’ 재판에 관심이 쏠렸다”며 “판사에게 반말을 하고, 방청석은 소란스럽고, 증인은 쩔쩔매던 모습이 평소 생각하던 재판의 모습과 달라 충격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칙대로 살면서 주변에 적당히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성질 깐깐한 수학자가 벌인 판사와의 한판 승부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허상과 어리석음을 객관화해 비판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영화 ‘부러진 화살’이 국민적 관심과 함께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내 책은 100% 실명을 사용하는 등 영화보다 사실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간 당시에는 전혀 이슈가 되거나 문제화 되지 않았다”고 서 작가는 덧붙였다.

서 작가는 영화 개봉과 함께 불거진 ‘부러진 화살’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 작가는 “법적으로 책은 저작권에 관한 인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며 “영화사 측도 내 책과 영화는 관계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제목까지 같을 수 있는가”라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다.

책과 영화의 차이점에 대해 서 작가는 “영화는 지나치게 김 교수를 선한 사람으로 그려놨는데, 책을 읽으면 진짜 그 사람에 대한 캐릭터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영화에서는 모두 진실인 것처럼 비춰지지만 허구도 간간히 섞여 있다”고 지적했다.

서 작가는 “김 교수의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법의 집행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실증해 준다”며 “시민의 인성과 태도까지 규율하겠다는 판사의 판결은 과연 어떤 근거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라고 여운을 남겼다.

서 작가의 ‘부러진 화살’은 지난 2007년 대한민국 사법부를 뒤흔들었던 ‘석궁 테러 사건’의 주인공 김명호 교수와 그의 재판 이야기를 담은 공판 기록물로, 지난 2009년 8월 출간됐다.

책 ‘부러진 화살’을 통해 저자는 당시 사건의 공판 기록을 최대한 인용·기술함으로써 르포에 가깝게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번에 개봉한 영화 ‘부러진 화살’과 서 작가의 책은 같은 제목이지만 법적 관계는 없다.

‘부러진 화살’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킨 영화 ‘도가니’에 이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정부가 국립대의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단과대학 학장 공모제 및 대학운영 성과목표제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8월 공개한 시안을 토대로 국립대발전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26일 최종 확정·발표했다.

선진화 방안 중 총장직선제 개선과 기성회 회계 건전성 등 2개 항목은 ‘선진화 지표’로, 각 대학 평가에 반영된다.

총장직선제 개선은 직·간접 선거에 의한 선출방식을 배제하고, 역량있는 내·외부 인사가 총장으로 선출되도록 대학별 사정에 맞춰 공모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교과부의 1단계 선진화 방안의 핵심이 국립대의 법인전환이었다면 2단계는 '총장직선제 폐지=공모제 도입'으로, 향후 5~6개월 동안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유일한 항목이 직선제 폐지인 만큼 각 권역별 거점 국립대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또 '대학의 장 임용 추천위원회'를 강화하기 위해 학내 구성원의 참여 확대 및 외부 인사 포함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이와 함께 '대학운영 성과목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국립대 총장은 교과부 장관과 성과계약을 맺고, 매년 이행실적을 평가받게 된다.

단과대학 학장 시범 공모제도 도입돼 학장의 교육·연구 혁신을 돕고, 외부 인사가 대학경영에 참여할 길이 열렸다는 평이다.

무엇보다 국립대 등록금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기성회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도 이날 제시됐다.

교과부는 기성회 회계 제도를 개선해 복식부기를 도입하고, 클린카드제 도입을 의무화했으며, 교직원에 대한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은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또 일반 회계와 기성회 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하는 국립대학 제정회계법 제정도 적극 고려키로 했으며, 교원 성과별로 차등화된 연봉을 받는 성과급적 연봉제 정착을 위한 세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 관련 전문가들은 '총장직선제 폐지가 곧 국립대의 선진화'라는 등식에 동의할 수 없고, 단과대학 학장의 외부 공모제도 현 제도하에서는 교수를 줄여 학장을 뽑아야 하는 근본적인 모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속보>=지난달 19일 청주시 흥덕구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중학생 사망 사건의 최종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성 심장파열’로 밝혀져 그동안 충청투데이가 제기한 폭행치사 가능성과 이를 둘러싼 해당학교 측의 은폐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본보 1월 4·6일자 3면 보도>특히 해당학교가 경찰의 부검결과 발표 후 사망 원인에 대한 종전 주장을 번복, 말바꾸기 등을 시도하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또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은 요인중 하나인 '축소 및 왜곡보고'가 수면위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당국의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해당학교 수차례 은폐 시도 ‘사실’ 밝혀져

청주흥덕경찰서는 26일 친구의 가슴을 수차례 밟아 숨지게 한 지역 내 ㅅ중학교 강모(13) 군을 폭행치사 혐의로 청주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 강 군은 지난달 19일 오후 3시 10분경 이 중학교 강당에서 친구 7명과 놀다가 자신의 다리를 밟고 넘어진 김모(13) 군의 가슴을 발로 마구 밟아 숨지게 한 혐의다. 사건 발생 후 해당학교는 경위서를 통해 숨진 김 군이 파쿠르 놀이(장애물 넘기)를 하던 중 우연히 사망한 것으로 주장, 사건 확대를 경계했다. 하지만 이어진 목격 학생들의 경찰 참고인 조사 과정 중 학교 측의 사건 은폐 의혹과 정황이 속속 밝혀졌다.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당초 ‘모르겠다, 못봤다’라고 말하던 학생들은 진술을 번복했으며, 조사를 받지 않은 일부 학생들의 진술과 김 군이 일방적 폭행을 당해숨졌다는 증언이 잇따르면서 폭행치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이후 학교측은 이에 아랑곳 않고 축소·은폐를 수차례 시도했다. 학교측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학생들에게 사전 교육을 통해 입막음을 시도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김 군의 유족에 따르면 해당 학교가 사건 발생 직후 전교생들이 모인 운동장 조회에서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며 함구령을 내렸다. 또 학교측이 “가해 학생 강 군과 피해 학생 김 군은 평소에 일면 조차 없었다”고 밝힌 것과 달리, 유족들은 “지난해 1학기 초부터 김 군이 강 군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혀 의혹을 뒷받침했다. 당시 학교는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고의적인 폭행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중간 부검 결과 발표 당시에도 학교 측은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사망이며 최종 수사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오히려 학교측이 은폐 의혹을 부풀리고 양산한 셈이다.

◆경찰 수사결과 발표에도 학교 ‘모르쇠’

경찰은 26일 공식 발표를 통해 김 군의 사망원인은 외부의 강한 물리적 압박으로 인한 사망 즉 ‘외상성 심장파열’이라고 밝혔다. 해당학교가 그동안 주장해온 사망 원인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그동안 학교측이밝힌 김 군의 사망 원인은 놀이 도중 강 군이 김 군의 가슴을 실수로 밞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김 군의 사망원인은 실수가 아닌 고의적·일방적 폭행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나타났다.

의학계도 같은 의견을 내놓고 있다. 도내 한 흉부외과 전문의는 “일정압력 또는 고의적인 압박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 심장파열로 사람이 숨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해당 학교는 당초 주장과 달리 “고의적인 폭행이 있었으며, 이를 경위서에 명시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학교가 사건 직후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사고 경위서에 따르면 ‘폭행 여부는 없고 강 군이 일어서던 도중 중심을 잃고 김 군의 가슴을 한차례 밟은 것 뿐’이라고 적혀있다. 학교 측이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반나절 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이에 해당학교 관계자는 “애시당초 은폐, 축소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며 “애초 경위서를 통해 폭행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 윤진식 의원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 의원이 26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의혹을 깨끗이 해소할 것" 이라고 자신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4·11총선을 70여 일 앞두고 윤진식 의원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휩싸인 충주지역에 우의 선점을 위한 당별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충주선거구의 경우 윤 의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경쟁후보조차 없던 상태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천은 물론 신분상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이자 야당측이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

최근 윤진식(한나라당·충주) 의원이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민주통합당 충북도당이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확인되지도 않은 의혹을 제기해 깎아내리고 흠집 내는 인신공격'이라며 맞받아 쳤다.

 

▲ 민주통합당 축북도당 류행렬 사무처장과 충주 지역 도·시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주=김지훈 기자

민주통합당 충북도당 류행렬 사무처장과 충주 지역 도·시의원들은 26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일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영업정지 되면서 수많은 국민의 피눈물을 쏟게 했다"며 "언론이 근거 없이 현역 국회의원의 실명을 보도했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역 국회의원이 이 같은 부실저축은행의 비리 의혹에 연루된 것은 부끄럽고 통탄할 일"이라며 "윤 의원은 사건의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날 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제일저축은행 유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지난 2010년 7·28 재보궐선거 전 1~2년 동안은 만난 적도 없다"고 의혹에 대해 다시 한 번 강하게 부인했다. "유 회장이 (윤 의원에게)금품을 전했다고 진술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 의원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설혹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적극 응해 관련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겠다"고 자신했다.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민주통합당 충북도당의 윤 의원 금품수수 관련 의혹제기에 발끈하고 반박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윤 의원은 의혹해소를 위해 검찰조사가 필요하다면 응할 것임을 밝혔음에도 다가오는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유력후보를 어떻게든 낙마시켜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자 상대방 물어뜯기에 혈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만일 검찰의 엄정하고 정당한 조사를 통해 윤 의원의 무죄가 밝혀질 경우 민주통합당의 치졸한 정치적 야욕을 철저히 응징할 것"이라며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제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