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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 신청사 설계공모 결과를 놓고 ‘불공정 심사’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제설계 공모 심사위원장이 ‘결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밀며 사퇴 의사를 밝혀, 그 배경을 놓고 의구심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번 논란에 대해 국토부의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수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강력 대란하는 모습이다.
1일 행복청에 따르면 행복청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최근 행복도시에 건립 예정인 정부세종 신청사의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으로 ㈜희림종합건축사 사무소 컨소시엄 업체의 ‘Sejong City Core’를 선정했다.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이후 심사위원장을 중심으로 불공정 심사에 대한 잡음이 일었다. 심사에 참여한 위원 7명 중 최종 투표에서 2등 작을 선택한 김인철 심사위원장 등 2명이 심사 결과에 불복하며 사퇴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29일 진행된 심사에서 김 위원장은 최종 당선된 것에 대해 “외부 입김이 들어간 게 아니냐”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불공정 심사에 대한 논란이 일자 행복청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행복청 관계자는 “정부세종 신청사 설계공모는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수했고,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진행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으며, 당선작 선정의 불공정한 사항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발주처인 행복청과 행안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선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설계공모심사 위원회는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을 전체 위원수의 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행복도시에서 건립하는 공공건축물은 건립된 이후의 사용·관리측면을 고려하여 사용자 및 관리자의 참여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장 사퇴시 심사절차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발표 한 이후에 심사위원장과 위원 1명이 사퇴함에 따라,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남은 위원들이 다시 위원장(황희연)을 선출하고, 당선작을 결정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이번 설계 공모 과정에서 세종시의 입김이 반영됐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이에 대해 “입김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사실과 다르다. 심사위원장을 만난 적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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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최대 숙원인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노면전차·TRAM)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이하 타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관련 기관이 1일 첫 회의를 개최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타재 결과에 따라 10여년째 오락가락한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향방이 갈리는 점에서 지역에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와 관련 정부부처인 기재부·국토교통부, 타재 조사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일 기재부에서 회의를 갖고 트램에 대한 타재를 논의한다. 타재 돌입 이후 관련 기관이 회의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공개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 관련 기관들은 트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타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관련 정부부처와 시가 의견을 조율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수많은 논란 속에서 건설방식이 변경되면서 아직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민선 5기인 2012년 염홍철 전 시장이 고가방식의 자기부상 열차로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지만, 민선 6기인 2014년 권선택 전 시장이 트램으로 기종을 바꾸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됐다.
이후 KDI의 재조사팀 구성 등을 거쳐 지난 4월 타재에 착수한 상황이다. 만약 대전 트램이 이번 타재를 통과할 경우 총 5456억원이 투입돼 2025년 개통을 목표 공사가 시작된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면서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날 첫 회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트램 도입을 검토 중인 전국 10곳의 지자체들이 대전 트램에 대한 타재 결과만을 지켜보고 있다. 그런 만큼 정부나 KDI도 결과 발표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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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원도심 역세권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주거복합건물에 대한 용적률을 대폭 완화한다. 시는 이를 통해 허태정 대전시장이 민선7기 약속사업으로 발표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대전드림타운 3000호 공급’은 물론 원도심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고용효과까지 1석4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무호 시 도시주택국장은 30일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상업지역을 본래 기능 중심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기반시설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 6월부터 적용된 용도용적제를 원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용도용적제 완화 대상은 대전도시철도역 중 원도심을 통과하는 대동·대전·중앙로·중구청·서대전·오룡·용문역 역세권과 대전복합터미널 주변지역으로, 역을 기준으로 반경 250m 이내에 들어서는 주거복합건물이다.
공공에 제공하는 계획을 포함해 민간 제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으며, 완화되는 용적률에 대한 개발 이익금의 일부는 공공에 제공하는 조건이다. 시행사나 건설사가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제공하는 방안으로는 완화용적률로 증가하는 이익금의 50% 이하를 공공에 기여하는 방식이다.
다만 공공에 기여하는 50% 중 25% 이상은 소형주택(60㎡ 이하)으로 기부채납(무상귀속)하고 나머지 25% 미만은 대전시에서 매입하거나 민간제안자가 8년 이상 임대 후 분양하는 방법이 제안됐다. 예를 들어 기존 용적률이 700%인 곳에 용도용적제 완화가 적용돼 용적률이 최대 1100%까지 확대될 경우 혜택을 받는 용적률 400%에 대한 이익 중 50%는 건설사가 갖고, 25%는 기부채납, 나머지 25%는 시가 매입하는 형식이다.
시는 도시계획조례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을 통해 구역을 설정하고 설정 기준, 기부채납(무상귀속) 기준, 민간제안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해 내년 1월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용도용적제 완화는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 자체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번 용도용적제 완화를 통해 건축비 약 1조 3000억원 정도의 민간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른 생산파급 효과 1조 5000억원, 부가가치 파급효과 90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그에 따른 취업유발 및 고용효과도 약 3만 1000명에 이를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도용적제 완화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해소와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대전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사진 = 네이버 항공뷰
대전지역 부동산 시장이 기축아파트에 이어 도시정비사업에서도 동-서간 프리미엄 양극화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이는 같은 학군·생활편의시설 인프라 구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도심이냐, 구도심이냐 하는 고질적인 선입견이 깔려있는 것이 원인으로 해석된다.
29일 본보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 각 지회에 기축아파트와 도시정비사업지의 프리미엄 형성에 대해 문의한 결과 동-서간 평균 2.5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대전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및 정부의 집값 단속 엄포에도 질주를 하고 있다.
좀처럼 움직이지 않던 기존 아파트 집값은 6주 연속 상승곡선을 그리며 상승폭 또한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다. 도심 지역인 서구는 2주째 1.38%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그렸고, 유성구 또한 0.46%로 대전 평균보다 오름폭이 컸다.
문제는 도시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에서도 프리미엄 형성에 간격이 크게 벌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초 일반분양에서 최대 321.3대 1이라는 청약경쟁을 보인 탄방주공재건축단지의 경우 전용 84㎡ 기준 6억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로열층으로 구성된 조합원 물량 입주권에만 2억 5000만원 가량의 웃돈이 형성되고 있다.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친 서구 탄방1구역 재건축사업의 경우 새 아파트 전용 99㎡를 신청한 감정평가액 2억 8000만원짜리 조합원 물건이 최근 4억 2000만원에 거래를 마치며 1억 5000만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형성, 관리처분 신청을 마친 용문동 1·2·3구역 또한 일반분양물량이 없는 전용 99㎡ 신청 물건이 감정가 대비 1억원 가량의 웃돈을 호가하며 프리미엄 경쟁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달 지역에서 가장 높은 평당 분양가(1150만원)로 주목을 받았던 유성구 도룡동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구 KIT교수아파트)의 일반분양 물건에서만 800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구도심 상황은 다르다. 올 초 신탁방식 재건축으로 사업을 추진한 'e편한세상 대전 에코포레(동구 용운동)'와 'e편한세상 대전 법동(대덕구)'도 타운하우스 재개발로 주목받으며 '1순위 청약 마감'을 기록했다.
분양 당시 평균 3500만~4000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되며 인근 아파트의 매매가 상승을 이끌기도 했으나, '1순위 청약마감'이 '100%계약률'로 이어지지 않으며 현재 160여건 가량의 물건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심지어 조합원 물건 입주권(분양권)을 두고 거래를 기대하고 있지만 분양 이후에는 생각보다 많은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인근 공인중개업소의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감정평가원 한 관계자는 “자치구마다 동일 학군·생활편의시설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도 ‘신-구’ 생활권 중 어디에 거주하느냐는 사회적 잣대가 생활수준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하다보니 대전지역의 전반적인 도시정비사업에 있어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전지역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은 60%가량이 추진 중(지난달 기준)인 가운데 부정적인 선입견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부터 해결하지 않는다면 향후 입주 시점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동-서간 갭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