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길거리 금연 조례 제정이 나서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 5개 자치구도 조만간 이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인 조례 운영을 위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자칫 ‘실효성 없는 조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대전 각 자치구에 따르면 전국 85개 자치단체가 금연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만큼, 대전 각 자치구도 올 상반기(5~6월)까지는 길거리 금연 조례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례는 도시공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어린이 놀이터 등에서의 흡연제한을 골자로 한다.

자치구는 지역주민과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적인 조례안 조율에 착수하는 등 사실상 조례제정을 위한 마무리 수순에 돌입한 상태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해 11월 ‘대전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를 제정했으며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우선 한밭수목원과 엑스포시민광장, 보훈공원 등을 일차적으로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게 되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별 관련 조례제정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행 초기에는 직접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보다는 홍보와 계도 위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례 실효성에는 의문부호가 따라붙고 있다. 실제적인 조례운영을 위한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시와 자치구 간 인력확보와 예산분담 등에 관한 사전합의도 요원한 상태다.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는 벌써부터 조례운영에 따른 부담감이 팽배하다.

자치구의 제한된 인력이 관내 지정구역 전역을 계도·단속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주장에 기인한다.

게다가 흡연자 단속업무의 성격상, 실제적인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적잖은 행정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피단속인(조례 위반자)과의 마찰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추가 민원도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흡연자 단속과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의 성격은 판이하게 다를 것”이라며 “구청직원들이 흡연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행초기 홍보와 계도는 차지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는 다른 문제”라면서 “조례제정은 문제될게 없지만 실제 운영은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세종시 초대시장 후보로 이춘희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최종 낙점한 가운데 국회의원 후보로 누가 나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충남 출신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 기용 카드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명숙 대표 등 중량급 인사의 출마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전 청장을 전략공천 후보로 선정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세종시 국회의원 후보는 이날 공천하지 않았다. 민주당 충남도당 고위 관계자는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 전 총리가 후보로 나서는 것에 대해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이 전 총리를 만나 출마 여부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이 전 총리 출마카드는 접혀진 것으로 보인다.

공심위원을 지낸 노영민 의원도 최근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 전 총리에게 출마를 강권하는 상황이지만, 본인이 완강하게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전 총리가 나서지 않을 경우 ‘한명숙 차출론’이 등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 최대 사업 중 하나인 세종시 건설을 위해 참여정부 총리 출신이며 민주당을 대표하는 한 대표가 적격이라는 것.

다만 한 대표가 전체적인 선거를 조율해야 하는 입장인데다 재판도 남겨놓고 있어 세종시 출격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직접 나설 경우 새누리당에선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출격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세종시에서 진검승부가 이뤄질 경우 전국적인 관심지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민심이 요동치는 선거정국을 맞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비수도권 자치단체장과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수도권 위주의 중앙집권적 정책 기조에서 지방분권 정책 추진에 힘을 싣기 위해 선거 공약화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적인 지방분권운동단체인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이하 지방분권전국연대)는 15일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 등 각 당 정책위의장을 찾아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의제를 제안하고 이를 총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전국연대는 “지난 20년 동안 정부는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해왔지만 중앙집권적 제도와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며 “오히려 지난 10년 사이에 지방재정자립도가 10% 이상 하락하고 시·군·구 합병을 위주로 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중앙집권화가 강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방분권전국연대는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감세정책 등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 퇴행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전국연대는 이번 총선에서 공약화를 추진하는 지방분권 의제로 △지방분권 국가와 지역균형발전의 이념을 명기한 헌법 개정 △지방대육성특별법을 제정해 지역민에 대한 등록금을 획기적으로 감면해주는 지방거점대학 획기적 육성 △지방자치단체 신규 채용 시 해당지역 내 고졸 및 대졸자 의무적 고용 등을 제안했다.

또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를 장기적으로 20% 수준으로 확대하고 중앙정부 재원을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조세구조를 개편하고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 등을 제시했다.

지방분권전국연대 또 오는 31일 각 당의 총선공약을 분석해 지방분권 정책 반영여부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등 정치권에 대한 압력 수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지난 12일 회장인 박준영 전남지사와 김범일 대구시장 등이 여야 각 정당을 찾아 지방분권 과제를 오는 4월 총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분권촉진기구를 설치하고 △지방재정 확충 △지방자치 제도개선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등 지방분권 4대 과제를 총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은 “역대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위해 권력이양을 추진했지만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만큼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총선과 대선이 예정된 올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에 탄력이 붙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우선적으로 선거공약 아젠다로 추진해 이슈화 한 뒤 연결고리로 ‘균형발전’을 이어가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대전·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지방은행 설립이 4·11 총선 이슈로 떠오를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대전·충청을 중심으로 한 지방은행 설립의 필요성이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지역 내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자유선진당이 총선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서 활발한 논의가 예상된다.

충청은행을 흡수한 하나은행의 역할이 지역 경제 기여도나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총선 과정에서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기대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선진당 대전시당은 14일 “지역 중소기업을 키우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 ‘대전·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제1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진당 권선택 의원(중구), 이재선 의원(서구을), 임영호 의원(동구) 등 대전지역 4·11 총선 후보 5명은 이날 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선 지방은행이 존속됐거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2000년대 초반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됐고, 제주은행도 같은 시기에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존치하며 중소기업 대출을 맡고 있다는 게 선진당 측의 설명이다.

선진당 후보들은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 대출비율은 50~60%로 비교적 높지만, 대전·충남 중소기업 대출비율은 평균 44.3%(지난해 기준)로 전구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선택 의원은 “지방은행은 충청권 상생발전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와 관련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를 초빙해 합동기구를 발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영하권을 오가는 ‘반짝’ 추위가 2월과 3월 지속되면서 백화점 봄 신상품 의류 매출이 주춤하고 있다.

14일 지역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최근 쌀쌀한 날씨로 인해 봄 신상품 의류에 대한 수요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면서 관련 매출이 많게는 1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의 경우 봄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아웃도어 매출이 지난 2월 한 달간 전년대비 5% 가량 감소했고 캐주얼 의류 역시 7% 매출이 줄어들었다.

롯데백화점 대전점은 2월과 3월 여성의류 전체 매출이 전년대비 1.5% 증가를 기록했지만 뒤늦은 겨울의류 매출과 점전체 매출 증가세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매출이 부진한 셈이다.

백화점세이 역시 지난 2월과 3월 여성복 매출이 전년대비 1% 감소해 반짝 추위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다.

이처럼 반짝 추위에 따른 봄 신상품 의류 매출이 저조하게 나타나면서 각 백화점들은 봄 정기세일 일정까지 늦추며 매출 회복에 고심하고 있다. 이들 백화점은 통상 3월 말부터 시작하던 봄 정기세일 기간을 일주일 늦춰 4월 6일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의류매출이 백화점 전체 매출의 70~80%를 차지하는 만큼 세일기간을 미뤄서라도 봄 신상품 정상가 판매 기간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이 경우 통상 4월말에서 5월초 시작되는 어버이날 및 어린이날 선물시즌과의 시간적 격차가 줄어들어 특수가 없는 기간을 줄일 수도 있다.

롯데백화점 대전점 영업총괄팀 정도희 매니저는 "지난 2월과 3월 이상저온 현상으로 봄상품의 구입시기가 다소 늦어짐에 따라 봄 정기세일 일정을 조정, 한주 늦춰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