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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충북 괴산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건축자재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가 괴산군 공무원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업체 대표가 추가폭로와 함께 금품향응제공 사실을 거듭 밝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본보 13일자 3면 보도>
특히 해당업체 대표는 금품제공액수와 향응제공 등에 대해 일시와장소까지 구체적으로 밝혀 관련 공무원들의 부인에도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 사업과 관련한 민간사업자 A씨는 본보와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7월 7일 건축자재산업단지 조성 사업 실시협약후 사업권자 변경과정에서 같은 달 19일 서울 강남의 룸싸롱에서 공무원 B 씨외 2명에게 300만 원 정도의 향응을 접대하고 대리운전비 50만 원을 줬다”고 폭로했다.

그는 또 “같은해 9월 8일 수원에 S룸싸롱에서 공무원 C씨에게 250만 원에 가까운 금품·향응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에 대한 금품제공은 사업과 관련된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또 “괴산고추축제때 회식비 100만 원과 SPC현판식날 괴산군 B 과장에게 1000만 원을 줬다”며 “괴산군 공무원이 지위과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 민간사업자로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제공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금품제공 이유에 대해 “충북도가 사업권자 변경직전이였기에 공무원들을 감정을 건들이고 싶지않아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향응은 제공 받았지만 금품은 받지않았다"고 강력 부인했다.

건축자재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괴산읍 대덕·제월리 일원에 930억 원을 투입해 85만 7541㎡ 규모로 조성되며, 지난해 상반기중에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였다.

괴산=곽승영 기자 focus5052@cctoday.co.kr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늘 오전 0시를 기해 공식 발효됐다. 동시에 양국은 단계적으로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한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3%를 차지하는 최대 강국인 미국과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유럽연합(EU)에 이어 미국과 FTA를 발효시킨 국가가 됐다. 하지만 야권이 FTA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법률안을 제출한데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둘러싼 논란 등 갈길이 험난하다.

정부는 한미 FTA 발효 후 국내총생산(GDP)이 5.7% 증가하고 일자리는 35만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신용도가 높아지는 무형의 가치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이는 예측 치로써 계획대로 잘됐을 때 그렇다. 소비자들의 상품선택권이 넓어지고 와인과 같은 외국상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대형마트에 내걸린 가격인하 현수막을 보면서 FTA 발효를 체감한다.

유리한 측면만 있는 건 아니다. 수출 중심의 대기업들은 큰 수혜를 보겠지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은 오히려 생존위기로 몰릴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농축 산업분야는 큰 타격이 불가피할 걸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FTA 발효 시 농어업분야에서 15년 간 총12조6683억 원의 누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계산서를 내놨다. 이 중 충남도내 농어업 피해액은 연간 1900억 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다. 충북지역 역시 향후 4년 동안 1090억 원 가량의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할 일은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다. 한미 FTA가 협상이 타결된 지 4년 10개월 만에 발효되는 건 피해에 대한 우려로 반대가 거셌기 때문이다. 업종 간, 계층 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의 최소화에 나서야 한다. 피해 예상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한다. 한미 FTA가 우리에겐 기회이면서 위기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슬기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시장개방이 독배가 될 수 있다.

야권은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ISD는 독소조항이라며 한미 FTA 반대 명분으로 삼고 있다. 한미 FTA 파기가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어느 협정이든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우는 없다. 추진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은 마땅히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 농어민과 상공인들이 한미 FTA의 유탄을 맞지 않게끔 세심히 배려해야 한다.

    

	▲ 염홍철 대전시장이 14일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특강하는 것을 안희정 지사가 방청석에 앉아서 듣고 있다. 이날 염 시장은 좋은 도시와 행정의 관계에 대해 강의했다. 연합뉴스

염홍철 대전시장이 14일 충남도와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키로 하는 등 ‘이웃 충남’과 손잡고 한국의 중심지로 비상하기 위해 공동 노력키로 다짐했다.

염 시장은 특히 ‘대전과 충남은 의좋은 형제’라고 전제한 후,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더라도 홍성의 용봉산과 대전의 보문산에서 시·도 공무원 합동등반대회를 개최하고, 문화예술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앞으로 더욱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염 시장은 이날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직원대상 초청특강에서 “최근의 행정환경 변화는 민원의 다양화와 과격화, 시민단체와 언론의 비판기능 강화 및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활성화 등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책입안단계부터 시민참여의 확대와 함께 공정성에 바탕을 둔 수요자·시민 위주의 공감행정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대전시정의 변화와 관련 “비공식라인으로 시청직원들의 여론을 수집해보니 보직경로의 잘못, 특정부서 승진 우대 등 인사에 대한 불평불만이 가장 많았고 상하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시민 우선주의 미흡 등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정책개발, 상벌, 교육, 의전 등 모든 분야에서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시장인 ‘나’부터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염 시장은 시 산하 시설이라 할지라도 공연장이나 경기장에 갈 때 입장권을 사서 들어가고, 공무 이외 관용차 사용이나 비서수행을 억제하는 한편, 간부공무원 부인의 축사 및 의전 대행 철폐, 공무원 부인 모임의 자연스런 해체 등을 도모해 왔다.

염 시장은 이날 특강 후 안희정 충남지사와 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도청이전부지 문제와 관련, “원인행위가 중앙정부의 사업계획에 따른 것이므로 부지는 정부가 매입해 대전시에 양여하는 게 맞고, 충남도는 부지를 매각해 그 예산을 활용하려는 게 당연하다”며 “대전과 충남은 서로 윈윈하는 입장이 돼야 하며, 원칙적으로 양 시·도 간의 입장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주민들의 반대에 맞닥들인 가칭 ‘대전용문학교’ 설립에 대해 전국에 내놓을만한 훌륭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교육감은 14일 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전용문학교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 앞으로 설명회나 브리핑을 통해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시교육청이 계획한 내용을 들어보고 나서도 우려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때 가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고 운을 뗏다.

이어 김 교육감은 “지역주민이 자랑스러워 하고 전국에 내놓을 만한 최고의 열린학교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전용문학교는 대전 서구 용문동 용문초 부지 일원에 30학급 규모로 직업교육과정 24학급 480명, 대안교육과정 6학급 60명을 오는 201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일반계 고교 학생 중 진로를 변경해 자신에게 알맞은 직업교육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들과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겠다는게 시교육청의 복안이다.

특히 김 교육감은 용문동 지역 주민들의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를 안타까워했다.

김 교육감은 “주민들에게 용문학교가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 안타깝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보여줄 것”이라며 “용문학교는 기존 대전기술정보학교가 이전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학교 부적응 학생들은 6학급 60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60명도 주민들이 생각하는 위험한 학생들이 아닌 단순한 학교 부적응자들에 대한 대안 교육시설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용문학교는 도서관, 체육관 등을 지역민들과 공유해 교육은 물론 문화예술의 센터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교육감은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반영해 달라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반영시켜 지역민들과 전국 최고 수준의 학교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새누리당 청원 선거구 공천 결과가 마무리단계의 여야 공천과정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새누리당이 청원 선거구에서 어떤 인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청원은 물론 청주지역까지 영향권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청주는 3개 선거구에서 새누리당이 오는 17일 청주흥덕을 경선을 치르는 것 외에는 여야 모두 공천이 확정됐다. 새누리당은 청주상당에서 정우택 전 충북도지사, 청주흥덕갑에서 윤경식 전 국회의원이 본선에 진출했다. 민주통합당은 청주상당에서 국회부의장 출신의 홍재형 의원, 청주흥덕갑에서 오제세 의원, 청주흥덕을에서 노영민 의원이 4선과 3선 도전을 위한 본선 행 티켓을 확보했다. 청원은 새누리당이 5명의 공천신청자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변재일 의원의 공천이 확정됐다.

이처럼 청주·청원 4개 선거구는 민주통합당의 현역 국회의원과 새누리당의 비현역 간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청주·청원지역은 같은 생활권으로 각 지역 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4개 선거구 모두 각 후보의 경쟁력과 지역정서가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청주는 각 정당 후보 간의 대결구도와 판세의 유불리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지만 청원은 새누리당이 외부인물 영입 가능성을 막판까지 두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공천결과발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주·청원지역의 총선 판세는 현역 국회의원의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민주통합당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다만 청주상당은 국회부의장과 전 충북도지사의 맞대결이라는 빅매치에도 불구 새누리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다. 나머지 선거구는 민주통합당 후보를 새누리당 후보가 추격하는 구도가 예상되면서 새누리당은 청원 선거구의 공천이 중요하게 됐다. 청주상당에서 선전하고 있는 정우택 후보가 청주·청원 4개 선거구 모두를 견인하기에는 힘이 부친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적어도 청주상당 외에 나머지 3개 선거구에서 경쟁력있는 인물이 나와 쌍끌이를 해야 청주권에서 새누리당이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청주·청원은 4개 선거구 모두가 각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 한 곳만 잘 한다고 그 선거구가 선거를 쉽게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된다”며 “그래서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청원군에서의 외부인물영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통합당 후보에 앞서고 있는 정우택 예비후보 입장에서 청주·청원에서 필승을 위한 확실한 러닝메이트가 절실하다. 새누리당과 공천이 확정된 후보진영에서도 정 후보가 청주·청원의 선거분위기를 이끌어 주고, 청원에서 경쟁력있는 인물 영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새누리당이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민구 전 합참의장의 합류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어떤 공천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민주통합당도 새누리당의 청원 선거구 최종 주자 낙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한 전 합참의장이 가장 경쟁력있는 인물이라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출마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한 전 합참의장의 합류가 희박한 것 같다. 공천신청자 중에서 최종 주자를 선택하면 후유증이 있을 것”이라며 자당에 낙관적으로 분석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주 중 발표될 새누리당의 청원 공천 결과는 청주·청원 선거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당이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청원의 공천결과는 청주권의 현역 물갈이라는 바닥에 깔려 있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할 수도 있어 야당도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cctoda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