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늘 오전 0시를 기해 공식 발효됐다. 동시에 양국은 단계적으로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한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3%를 차지하는 최대 강국인 미국과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유럽연합(EU)에 이어 미국과 FTA를 발효시킨 국가가 됐다. 하지만 야권이 FTA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법률안을 제출한데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둘러싼 논란 등 갈길이 험난하다.
정부는 한미 FTA 발효 후 국내총생산(GDP)이 5.7% 증가하고 일자리는 35만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신용도가 높아지는 무형의 가치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이는 예측 치로써 계획대로 잘됐을 때 그렇다. 소비자들의 상품선택권이 넓어지고 와인과 같은 외국상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대형마트에 내걸린 가격인하 현수막을 보면서 FTA 발효를 체감한다.
유리한 측면만 있는 건 아니다. 수출 중심의 대기업들은 큰 수혜를 보겠지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은 오히려 생존위기로 몰릴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농축 산업분야는 큰 타격이 불가피할 걸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FTA 발효 시 농어업분야에서 15년 간 총12조6683억 원의 누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계산서를 내놨다. 이 중 충남도내 농어업 피해액은 연간 1900억 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다. 충북지역 역시 향후 4년 동안 1090억 원 가량의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할 일은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다. 한미 FTA가 협상이 타결된 지 4년 10개월 만에 발효되는 건 피해에 대한 우려로 반대가 거셌기 때문이다. 업종 간, 계층 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의 최소화에 나서야 한다. 피해 예상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한다. 한미 FTA가 우리에겐 기회이면서 위기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슬기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시장개방이 독배가 될 수 있다.
야권은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ISD는 독소조항이라며 한미 FTA 반대 명분으로 삼고 있다. 한미 FTA 파기가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어느 협정이든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우는 없다. 추진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은 마땅히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 농어민과 상공인들이 한미 FTA의 유탄을 맞지 않게끔 세심히 배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