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일부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충북교육사랑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이하 충북교사련)가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2일 충북교사련은 “최근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도내 총선 후보자 20명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제정과 관련한 찬반의견을 물은 결과, 민주당 후보들과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후보들이 모두 찬성했다”며 “과연 찬성 후보들이 충북학생인권조례(안)이 5장 51조로 구성돼 있는 전문을 읽어나 봤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충북교사련은 이어 “최근 발효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받아 자율적으로 학칙이 개정돼 이미 학생인권을 중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학생인권을 중시한다는 명분으로 일부 지역에서 1년 넘게 시행한 결과 선생님들이 학생을 지도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졌으며 이를 악용하는 일부 천방지축인 학생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충북교사련은 “찬성하는 일부 총선 후보자들은 오히려 학교폭력은 증가하고 왕따로 고민하다가 자살하는 학생이 급증하는 등 전 사회적으로 문제화돼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찾고 있음을 외면하고있다”며 “이번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본부에 읍소하는 것이라면 이는 커다란 착각을 하고 잘못 계산한 것으로 이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보다도 더 많은 숫자의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잘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북교사련은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총선 후보자들에게 투표를 빌미로 협박하는 듯 한 의심을 갖게 하지 말 것을 권한다”며 “더 이상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트리는 충북 학생인권조례추진을 즉각 취소하고 올바른 교육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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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02 “학생인권조례 찬성후보 유권자 심판”
- 2012.04.02 청주상당 ‘朴風’ 발원지 되나
- 2012.04.02 후보난립 ‘무주공산’ 남부3군 … ‘정치거물 뒷배경 대결’
- 2012.04.02 신공항 - 줄기세포센터 ‘맞불’
- 2012.04.02 ‘불량경찰’ 지난 5년간 수백명
4·11총선 충북 최대격전지로 꼽히는 청주상당구에 ‘박풍(朴風·박근혜 바람)’은 불까? 새누리당 정우택(59)·민주통합당 홍재형(74) 후보 등 거물급 인사들의 한판 승부처인 청주상당 선거구가 각종 여론조사결과를 반영하듯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전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 장관, 민선4기 충북지사를 역임한 정우택 후보와 김영삼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에 오르고 18대 국회 부의장을 지낸 홍재형 후보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어느 선거구보다 관심이 높다.
선거 9일을 앞두고 더욱 관심을 끄는 점은 두 후보간의 지지율 변화다. 올 들어 각종 언론매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선 지난 2월 18~19일 국민일보의 여론조사(GH코리아 의뢰)에서 정 후보(47.8%)가 홍 후보(39.4%)를 8.4%p 앞섰다. 닷새 후인 23일 문화일보 조사에서도 정 후보 35.6%, 홍 후보 28.0%로 7.6% p의 격차를 보였다. 3월 들어서 동아일보가 5~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정 후보(43.3%)가 홍 후보(31.3%)를 무려 12.0%p까지 따돌리며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하지만 9~10일 한국일보 조사에서 정 후보 36.0%, 홍 후보 26.1%를 기록, 격차가 9.9%p로 내려왔다가 지난 23일 매일경제와 MBN 조사에서는 7.0%p(정 후보 35.8%·홍 후보 28.8%)로 좁혀졌다. 28일 중앙일보와 한국갤럽, 엠브레인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정 후보 36.2%, 홍 후보 31.7%로 4.5%p까지 격차가 줄어들었다. 12%p에서 4.5%p로 격차가 좁혀진데는, 지난달 15일 정 후보의 성추문에 대한 흑색선전이 인터넷상에 유포된 데 이어 민주당과 홍 후보 측에서 지속적으로 의혹제기와 진실규명 등 공세를 퍼부은 점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홍 후보 측은 지역 주간지가 보도한 내용을 근거로 정 후보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차례 제주도 방문시 성접대를 받았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중앙당 김유정 대변인까지 나서 정 후보 의혹을 공식 제기하는 등 파상공세를 펼쳤다.
정 후보 측은 즉각 ‘사실무근’임을 주장하며 홍 후보 측을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해당 주간지에 대해선 검찰에 형사고발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난타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2일 총선 D-9 관심지역 여론조사를 실시, 발표했다. 지난달 30~31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 후보 44.7%, 홍 후보 35.6%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9.1%p 격차를 나타냈다. 특히 적극적 투표층에선 정 후보(49.5%)가 홍 후보(37.8%)를 11.7%p 따돌렸다. 2~3월 두 후보간 격차가 8.4%p→7.6%p→12.0%p→9.9%p→7.0%p→4.5%p→9.1%p를 기록한 셈이다.
이를 놓고 지역정가에서는 정 후보가 성추문 의혹과 관련, 상대 후보 측과 해당 언론을 상대로 선제적 강경대응에 나선 점도 영향을 받았지만, 지난달 30일 박근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의 충북방문이 주효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박근혜 위원장이 전국적으로 지원유세에 나서면서 적극 투표층에서 보수의 응집력이 확인되고 있는 것은 ‘박근혜 효과’로 볼 수 있다"며 "여론조사결과를 갖고 ‘박근혜 효과’로 단정짓기 어렵지만, 새누리당 후보 지지도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추세를 보면 충북도 ‘박풍’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별취재팀 cctoday@cctoday.co.kr
충북 남부 3군(보은·영동·옥천) 선거구는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중반전에 들어서면서 후보간 우열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지역 언론의 여론조사결과 새누리당의 박덕흠(58) 후보가 선두에 나섰고 민주통합당의 이재한(48) 후보와 무소속의 심규철(54) 후보가 그 뒤를 쫓고 있다. 이외에 무소속 조위필(46)·박근령(57) 후보가 표밭을 누비고 있다. 이 지역은 이용희 의원(82·민주통합당)이 고령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주공산'이 됐다.
특히 이 의원의 셋째 아들 이재한 후보가 민주통합당 공천을 받아 총선출마를 하면서 부자간 '정치세습' 논란을 비롯해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 동생 박근령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화제가 되는 선거구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여 년 넘게 새누리당(전 한나라당)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도당위원장까지 지낸 심규철 후보가 경선 불공정을 이유로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충북도내에서 가장 많은 3명의 무소속 후보가 출마했다.
5명의 후보가 출마했지만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지지모임 '박사모'의 상임고문인 박덕흠 후보와 민주통합당의 이재한 후보, 그리고 당내경선을 거부하고 새누리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나선 심규철 후보(16대 의원)의 3파전 양상이다.
무엇보다도 남부3군 총선의 가장 큰 관심사는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지역내 정치적 거물인 '이용희 의원 뒷심'의 건재 여부다. 이 의원의 공천을 받아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지역구 군수 3명과 지방의원 19명(광역 4명, 기초 15명)의 역할로 막판 선거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지역의 또다른 관심사는 지역출신으로 중앙무대에 알려진 인물이 고향에서 출사표를 던진 새누리당 박덕흠 후보이다. 박 후보는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총선과 광역단체장 후보에 거론됐던 인물로 2년여 전부터 고향에 내려와 지역을 다진 결과 선거선이 시작되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며 저력을 보여줬다. 특히 박 후보는 지역에서 10여 년 넘게 기반을 다진 무소속 심규철 후보가 경선을 거부할 정도로 지역기반을 탄탄히 다지며 새누리당 후보가 됐다.
박근령 후보는 어머니 육영수 여사의 고향이 옥천이라는 점을 내세워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지지율은 미약한 수준이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조위필 후보 역시 농업군인 남부3군 농업인들의 지지를 호소하며 출사표를 던졌지만 남부3군 중 보은지역에서만 알려져 있을 정도로 인지도가 낮다.
이로인해 이번 선거는 선두를 지키는 박 후보에 맞서 그를 추격하는 이재한·심규철 후보의 막판 표심 잡기가 최종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지역 선거민심을 종합할 때 여론조사만으로 승리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지난 18대 총선에서도 당시 한나라당의 심규철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유선진당의 이용희 후보를 10% 이상 이기고 있었으면서도 정작 금배지를 단 인물은 이용희 의원이였듯이 막판까지 표심읽기가 쉽지않은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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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이 중반전에 돌입하면서 여야가 총선 공약을 놓고 맞불놓기 공방전을 벌이는 등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남부권 신공항과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의 대구 유치 공약을 놓고 열띤 공방전을 펼쳤다.
민주통합당충북도당이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의 새누리당 중앙당의 대구 유치 공약을 문제 삼았다. 홍재형(청주상당)·오제세(청주흥덕갑)·노영민(청주흥덕을)·변재일(청원) 등 민주통합당 청주·청원지역 후보 4명은 2일 오후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합동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은 중앙당에서 내건 시·도 공약을 통해 줄기세포재생의학연구센터 등을 대구·경북 첨복단지에 유치하겠다고 명시했다”며 “MB정권과 새누리당은 오송 입지가 확정적이던 국립암센터 분원을 황당한 용역결과를 앞세워 백지화하고, 부지 매입까지 완료된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마저 대구로 강탈해 가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MB정권 스스로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를 오송에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며 “MB정권과 새누리당은 그동안 첨복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국립암센터 분원,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까지 충북에 입주하려는 기관·시설에 대해 방해공작을 벌이며 대구·경북으로 강탈해 가려는 음모를 꾸며 왔다”고 강조했다.
또 “MB정권과 새누리당의 도를 넘는 충청홀대가 4년 간 지속되고,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를 대구로 빼앗아 가겠다고 선언했음에도 새누리당 충북도당과 후보들은 한마디도 못하고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며 “이는 대구·경북의 허수아비이며 들러리라는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새누리당충북도당도 맞불을 놓았다. 이날 새누리당은 기자회견에서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입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새누리당 공약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동관 새누리당 운영수석전문위원은 “보건복지부는 오송에 식약청과 보건연구원이 있고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의 역할과 기능으로 볼 때 오송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 의견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의 남부권 신공항 유치 총선 공약을 공격했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 청주·청원 국회의원들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남부권 신공항을 반대한다고 외쳐왔고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해왔다”며 “그럼에도 민주통합당 총선공약에는 버젓이 영남권 개발을 위한 남부권 신공항 건설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이렇게 되면 충청권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청주공항 활성화는 물 건너 가는 것”이라며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회부의장, 당 대변인, 상임위원장 등 민주당 내에서 요직을 두루 갖고 있었다는 민주통합당 청주·청원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무엇을 했으며, 당내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청주공항을 세종시의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해 놓고 집안단속도 제대로 못하는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도민들은 분노할 뿐”이라며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이 청주공항 활성화를 논의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와 신공항 문제는 충북과 대구·경북과의 이해관계로 총선 또는 대선공약 가능성에 따른 논란이 예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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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사 내용을 고소인에게 제공한 충남경찰 간부가 구속되고 사건 청탁에 연루된 간부가 직위해제 되는 등 경찰의 비위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각종 비위와 규율 등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대전·충남경찰이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경찰 고위간부의 함바집 비리 이후 강화된 사정활동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전·충남경찰의 비위·규율 위반행위로 인한 징계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면서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전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금품수수와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와 규율위반 등으로 해임, 파면 등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 283명에 이른다. 충남경찰은 183명이 징계를 받았고 대전경찰은 100명이 징계를 받았다. 문제는 비위·규율 위반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는 데 있다.
충남경찰은 2007년 16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2008년 23명, 2009년 44명, 2010년 50명으로 매년 그 수가 증가했고 지난해는 44명이 징계를 받았다.
대전경찰도 2007년 7명에서 2008년 13명으로 증가했고 2009년 16명, 2010년 24명, 지난해 29명 등으로 매년 늘어났다.
징계를 받은 비위·규율위반 유형도 다양하다.
품위손상과 규율위반 등과 같은 경징계 사유가 되는 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 금품착복, 음주사고, 음주운전 등 돈이나 술과 관련해 죄를 범하고 중징계를 받는 경찰관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충남경찰은 이 기간 동안 총 29명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내 징계를 받았고 15명은 향응과 돈을 받아 징계를 받기도 했다.
대전경찰도 같은 기간 각 18명과 14명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금품수수를 하다 징계에 처해졌다. 비위 경찰관의 계급을 보면 순경·경장 등이 많지만, 경위 이상의 간부급도 충남경찰이 전체 183명 가운데 30%가 넘는 65명, 대전경찰도 40명에 달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