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시가 최근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지(갈마지구) 매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확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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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최용연 2019.02.17 19:18

    월평공원보존 대전시노력 환영합니다


▲ 시민단체 회원 A 씨는 개인 SNS를 통해 "대전시는 최근 도시공원 매입을 위해 2522억(녹지기금 1650억+추경예산 872억)의 예산 계획을 수립했다"며 "지방채도 653억 채권을 발행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SNS 캡처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지역의 한 시민단체 회원이 SNS를 통해 내부 검토 단계인 대전시 1차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기재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자체 예산안은 확정되기 이전까지 여러 변수를 내포함은 물론, 각종 이해관계자의 사전 접근에 따른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보안사항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민간인인 시민단체 회원에게 확정 전의 예산안 계획이 유출됐다는 점은 시의 취약한 내부보안 허점을 드러냄과 동시에 의도적 유출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지역에서 환경 관련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A 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의 도시공원 매입 관련 내용을 기재했다.

A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전시는 최근 도시공원 매입을 위해 2522억(녹지기금 1650억+추경예산 872억)의 예산 계획을 수립했다”며 “지방채도 653억 채권을 발행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본보가 A 씨의 페이스북에 나온 예산 수치에 대해 시에 문의한 결과, 실제 시는 녹지기금으로 872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며, 지방채 발행 액수까지 정확하게 일치했다. A 씨가 확정도 되지 않은 추경 예산의 수치를 오차 없이 사전에 입수한 것이다. 이에 대해 A 씨는 본보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해당 예산 정보는 시의 관련부서에 직접 문의해 받은 답변”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보안사항으로 취급되는 예산안을 민간인이 사전에 입수한 것에 대해 시 내부에서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의 한 사무관은 “추경을 포함한 예산안은 각종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어 다른 부서에서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보안이 철저하다”며 “액수까지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시 내부에서 임의적으로 제공해 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관은 이어 “만일 시에서 특정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예산을 세운다면 그 주변의 땅값이 오를 수 있다”라며 “그런 내용의 예산 편성안을 일반 개인에게 알려준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A 씨가 페이스북에 언급한 도시공원 매입비 부분도 월평공원 갈마지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 씨는 최근 지역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반대 측의 핵심 인물로 지난해 12월 열렸던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 숙의토론회 등에도 참여해 활발히 활동한 바 있다. A 씨의 이런 활동 내역을 고려했을 때 시는 예산 정보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에게 예산 정보를 유출한 셈이다.

김주이 시 기획조정실장은 “저조차도 (추경예산의)정확한 수치에 대해 현재까지 보고받은 것은 없다”며 “(시에서)자료가 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확한 경위 등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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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방식을 놓고 진행됐던 공론화 과정에서 끊임없이 오류가 발견되면서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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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다양한 의견과 대안의 상충이 아닌 절차에 대한 공정성 시비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대전시와 시의회가 뒷짐만 진 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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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공원 지주협의회는 지난 25일 월평정수장 일원에서 집회를 열고 월평동 산31-19번지, 갈마동 355-1번지, 갈마동 424-5번지에 대한 폐쇄를 단행했다. 월평공원 지주협의회 제공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놓고 대전시 공론화위원회의 사업 추진 반대 권고안에 반발한 토지주들이 등산로 폐쇄 등 강경행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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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방식을 놓고 공론화위원회가 도출한 권고안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애초 대전시가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찬반을 묻지 않겠다’고 월평공원 토지주들에게 한 약속과 달리 공론화위가 숙의토론회를 통해 진행했던 설문조사에 찬반여부를 묻고 이를 권고안의 핵심 사안으로 담았을 뿐 만 아니라, 찬반 여론에 대한 분석도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월평공원 지주협의회는 이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찬성 측 의견이 왜곡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한구 지주협 회장은 23일 충청투데이와 만난 자리에서 “공론화의는 설문조사 첫 질문으로 찬반을 물었고, 이 결과를 권고안에서 강조한 것도 모자라 두 번째 문항의 답변은 애매모호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왜곡시켰다”고 주장했다.

설문조사의 두 번째 문항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이었다. 여 회장은 “이 문항에 대한 답변으로 ‘원안대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8.8%, ‘사업을 추진하되 내용을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이 38.4%에 달했다”며 “(찬성입장인)이들 의견을 합하면 47.2%로, ‘사업 추진을 반대한다’는 48.4%의 응답과 불과 1.2%의 차이만 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설문조사의 오차범위 ±7.8%”라며 “결국 찬성과 반대가 오차범위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찬성과 반대 중 어느 의견이 많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용역을 진행한 한국갈등해결센터도 일부 인정했다.

한국갈등해결센터 관계자는 “두번째 문항의 응답 비율을 보면 오차범위를 벗어난 명확한 다수의견이 제시된 결과라고 보긴 어렵다”며 “다만 권고안은 어떠한 의견을 실행하라는 주문이 아닌 다양한 의견을 담은 것이라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했다.

여 회장은 “단순한 찬반을 물은 첫 번 째 문항보다 두 번째 문항이 오히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공론화위는 두 번째 문항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해석을 권고안에 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여 회장과 함께 자리한 남동훈 지주협 총무는 숙의토론회에 제공된 월평공원과 관련된 정보의 부실을 지적했다. 남 총무는 “숙의토론회에 참석해 찬성 의사를 표시했던 일부 시민들의 경우 공원 매입예산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며 “찬성과 반대 측의 매입 예산 규모가 큰 차이를 보였지만 대전시나 중립적인 입장의 전문가의 설명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설문조사 간 찬반 의견 차이 범위를 간과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전의 한 대학 교수는 “설문조사 내에서 대립각을 세우는 양 측의 의견 차이가 오차 범위 이내라면 다수 의견을 명시하지 못했다는 의미”라며 “오차 범위를 넘은 1위 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논의는 원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월평공원 공론화위는 지난해 12월 두차례 실시한 숙의토론회에서 설문조사를 각각 진행한 바 있다. 1·2차 설문조사 모두 첫 번째 문항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는 것으로 시작했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에는 '사업 추진 반대' 의견이 담겼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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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소송 가능성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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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공원 지주들이 17일 대전시청 북문앞에서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법적·행정적 절차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무산 위기를 앞두고 공원부지 내 토지주들의 집단반발이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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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민간특례사업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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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파열음이 거듭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집단반발이 본격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민간특례사업의 무산 여부에 따라 토지주 등 일각에선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수록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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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장기미집행공원인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의 무산 위기가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2020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시가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키로 한 곳은 월평공원(갈마·정림지구)을 포함해 용전, 매봉, 문화, 행평, 목상공원 등 모두 7곳(816만여㎡)이다.

허 시장이 공론화위의 권고안의 범위를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에 한정지었지만,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확인된 이상 향후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월평공원의 선례는 도시공원위에게 압박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 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도시공원위 위원의 외부인 비중이 늘어나게 됐다는 점도 민간특례사업 심의를 앞둔 장기미집행공원의 미래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실제 지난 11월 도시공원위의 당연직 공무원 위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전 조례는 시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 등 간부 공무원 5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을 통해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교통건설국장을 제외한 것이다.

허 시장이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도시공원위 내부의 공무원수가 축소된 것은 그만큼 시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어렵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어렵사리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이 도시공원위를 통과하더라도 월평공원과 같이 의견수렴 등의 조건이 붙는다면 또다시 공론화위원회 과정을 거치는 등 미집행공원 해결 절차는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집행공원 해결을 위한 행정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일몰제 해제를 넘기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맞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기종 월평공원 잘만들기 주민 추진위원회 회장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반대 여론을 시가 수용할 경우 앞으로 전체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질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변질된 공론화위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배제하고 시가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본질을 심사숙고해 시민 전체를 위한 혜택을 확대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지난 21일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반대 60.4%, 찬성 37.7%라는 시민숙의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 반대'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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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잘만들기 추진위원회 측이 용역을 맡은 ‘한국갈등해결센터’의 편파적인 운영을 지적하는 민원 제기에 대해 대전시가 보낸 회신 공문. 시는 공문에서 이번 공론화가 찬/반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방식을 놓고 공론화위원회가 도출한 권고안에 심각한 오류 소지가 발견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대전시가 애초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 등을 포함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추진하면서 찬반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공론화위가 시민숙의단 설문조사에 찬반여부를 묻고 이를 권고안에 담았기 때문이다.

26일 충청투데이가 입수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대전시 공문에 따르면 월평공원 관련 용역은 '단순 찬/반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닌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과 바람직한 조성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공문은 민간특례사업 찬성 측인 월평공원 잘만들기 주민추진위원회 측이 용역을 맡은 '한국갈등해결센터'가 편파적이라며 용역 계약을 파기해 달라는 민원에 대한 회신이었다.

공문에는 또 용역의 추진 배경으로 도시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의견의 목적과 취지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도시공원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월평공원(갈마지구)에 대해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 등의 보완을 조건으로 가결을 한 바 있다.

이처럼 시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조건부 가결을 충족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찬반 의견 없이 민간특례사업의 조성방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했지만, 공론화위의 권고 내용은 이와 완전히 배치된 방향으로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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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의 숙의토론회 설문지
실제 숙의토론회에서 진행된 1차 설문조사를 보면 첫 번째 문항은 ‘월평공원 조성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시작하고 있으며, 응답을 찬성과 반대, 모름으로 나눴다. 2차 설문 역시 첫 질문으로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는 문항이 제시됐다.

찬성과 반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던 시의 최초 용역 목적이 설문조사 첫 문항부터 오류를 범한 셈이다.

공론화위 역시 지난 21일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반대 60.4%', 찬성 '37.7%'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민간특례사업을 하지 말라'는 권고안을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전달했다.

결국 사업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안을 마련하라는 당시의 조건부 의견에서 파생된 공론화 절차였지만 찬반 양극화 분위기만을 재조성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도기종 월평공원잘만들기추진위원회 회장은 "공론화 이해관계자협의회 당시 (숙의토론회 설문에서)찬반을 물으면 공론화가 변질될 수 있다는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설문지의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대전의 한 대학의 교수는 "찬성과 반대라는 전제조건이 설문조사 문항으로 이미 설정된 상황에서 시민들이 과연 올바른 대안을 생각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며 "공론화 과정에 편향이나 부실이 없는지를 감시할 제3자 검증위원회 등이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오히려 더 부추겼던 만큼 공론화 과정을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론전문기관 관계자는 "용역에 의한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는 용역의 취지와 본질의 범위 내에서 진행해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용역의 취지에 벗어난 질문은 결국 민심의 왜곡을 불러오고 용역 발주자의 판단을 흔들리게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잘못된 설문지와 구조로 생성된 조사 결과는 참고자료로 조차 사용하면 안 되며, 파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용역의 목적에 따라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선 반대 측의 의견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설문조사 항목에는 찬반 각각의 대안에 대한 문항이 충분히 있어 설문조사 오류로 판단하긴 어렵다"고 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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