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월평공원 토지주 집단반발 시작

향후 소송 가능성 커진다

▲ 월평공원 지주들이 17일 대전시청 북문앞에서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법적·행정적 절차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무산 위기를 앞두고 공원부지 내 토지주들의 집단반발이 본격화됐다.

이들은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무효를 주장함과 동시에 특례사업 가결을 위해 월평공원 출입통제 등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월평공원 지주협의회는 17일 대전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법적·행정적 절차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지주협 측은 월평공원 공론화위가 지난해 말 2차례 진행한 숙의토론회를 통해 도출해 낸 권고안에 대한 억지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공론화위가 공원부지 내 사유지를 시가 장기 임대하거나 재산세 감면 혜택 등으로 공원을 유지하라고 권고한 것은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채를 포함한 시 예산으로 사유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월평공원 사업비는 3258억원으로 현재 시가 확보하고 있는 녹지기금 1650억원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허태정 시장은 지난해 송년기자회견을 통해 “(토지 매입에)필요하다면 지방채 발행도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지만 시민의 지방채 부담률 증가를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다.

지주협 측은 “다른 공원들의 보상액은 무엇으로 충당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며 “월평공원만 하더라도 시 전체 지방채의 50%가 넘는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토지주들은 그동안의 토지 사용료에 대한 권리도 함께 주장했다.

지주협 측은 “공원으로 묶인 54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았다”며 “그동안의 토지 사용료에 대해 시가 보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주협은 또 시와 공원심의위원회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이번 공론화위가 설문조사를 통해 찬반을 묻는 등 불공정하게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공론화 결과를 규탄했다.

지주협은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설 명절 전까지 3차례의 추가 집회 및 월평공원 사유지 출입 제한 조치를 강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특례사업이 무산될 경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어 후폭풍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일부 지주들은 이미 토지를 직접 개발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 해제 입안 신청서’를 시에 제출, 사유재산권 행사를 천명하고 나서 월평공원의 난개발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한편 시 공원녹지과는 현재 도시계획위 안건 상정을 위해 월평공원 사업 심의자료를 작성 및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계획위는 매달 둘째, 넷째주 금요일에 열리며 2주전 안건을 상정하면 심의가 이뤄진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