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자, 대전시에 계획서 제출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계획서가 25일 대전시에 제출됐다. 제출된 사업 계획서에 대한 관련 부서의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위원들의 검토까지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여부를 판가름할 도계위는 빨라야 오는 4월 초에 열릴 전망이다. 

그러나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싸고 공론화위원회 부실 진행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데다, 공론화위 과정에 대한 검증단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어 도계위의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시에 따르면 대전월평파크PFV은 이날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이날 오후 늦게 사업 계획서가 접수됐다”며 “곧바로 관련 부서와 사업 계획서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갈마지구에 계획된 공동주택 세대수가 2700여세대에 이르는 데다, 관련 부서와 함께 교통, 도로, 상하수도까지 모두 검토하려면 최소 3주 가량이 소요된다”며 “계획서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내달 중순이나 돼야 검토 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하지만 사업 계획 자체가 광범위해 보완을 거칠 확률이 높다”며 “그럴 경우 검토 마무리 시점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도계위가 열리기 2주 전에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르면 오는 4월 12일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도계위에서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처리 방안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월평공원 공론화 과정에서 불거졌던 부실한 검증이 집중 논의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월평공원 개발에 대한 찬반 대립을 해소키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갈마지구 매입비용이 잘못 전달됐기 때문이다. 매입비용은 민간특례사업을 결정할 가장 핵심 부분임에도 시나 공론화위 측에서 정확한 수치를 내놓지 않아 평가단이 혼란 속에서 찬반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공론화 당시 사업 반대 측은 갈마지구 내 일반 사유지에 대해 640억원의 매입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시가 추산한 전체 매입비용은 최소 1388억원으로,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전문가들은 서로 상충된 의견이 나타나는 의제에 대해 효과적 대안을 마련하는 목적의 공론화 과정은 견제장치 성격의 별도 검증 기구를 마련하고 공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원활한 수용으로 이어진다며 공론화위원회와 별도의 외부 검증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계위 위원들이 전문적 소신을 갖고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공론화위의 ‘민간특례 반대 권고안’을 존중하겠다는 대전시의 입장에 눌려 전문가적 의견을 개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지역 대학의 한 교수는 “사실 대전시의 의중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도 “시가 대전의 미래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도계위 위원들의 학자적·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사업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계위는 지난 22일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 용전공원 민간특례사업 계획을 조건부 가결했다.

도계위는 이날 비공원시설 부지 내 공동주택 용적률(228%) 및 층수(29층)를 낮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뤄 개발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