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전시, 이미 답 정했나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시가 최근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지(갈마지구) 매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확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도 진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가 미리 매입 예산부터 세우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말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반대 권고안'에 대해 존중하며 도계위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하지만 시의 매입 예산 확보 움직임은 심의를 앞둔 도계위에 '시가 갈마지구를 매입하겠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도계위 위원들에게는 사실상 압박으로 비춰 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시에 따르면 현재 갈마지구 전체 매입비용은 훼손지 매입을 포함해 모두 2378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기 조성된 1650억원의 녹지기금과 함께 올해 1차 추경에 872억원을 추가 확보해 매입하는 계획안을 세우고 있다.

이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도계위에서 불발될 것으로 예상하고 매입에 필요한 부족분을 내달 열리는 시의회를 통해 1추경 등을 통해 미리 확보하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 사진 = 충청투데이 DB

이에 대해 시 안팎에선 행정절차를 뛰어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라는 시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도계위에서 나온다. 그러나 갈마지구에 대한 도계위 심의는 현재 일정조차 잡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갈마지구 사업 추진 예정자 측에 오는 25일까지 심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심의 자료가 제출되더라도 자료 검토 기간이 통상적으로 한 달 이상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도계위 심의는 빨라야 내달 후반 또는 4월로 넘어갈 수 있다.

결국 도계위 심의 예정일이 한 달 이상 남은 시점에서 시가 추경안을 통해 갈마지구 매입비를 확보하는 것은 민간특례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일찌감치 표현하는 것으로, 향후 예정된 도계위 심의에도 압박 입김을 행사하는 꼴이란 부정적인 시선이 짙어진 상황이다.

결국 도계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계획을 수립해도 늦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번 추경안을 서두른 것은 갈마지구 매입을 직접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두고 찬반 논란에 대한 갈등 봉합마저 이루지 못한 시가 매입 방향으로 잠정적 결론을 내리면서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권고안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잡음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매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향후 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내달 추경으로 녹지기금 872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면 지난해 녹지기금을 모두 포함해 총 2522억원이 마련된다"며 "이 예산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제외하고 기존 매입키로 계획한 공원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