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시·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참석한 도지사 및 정부부처 장·차관들과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일 세종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굵직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는 기대로 시작해 아쉬움으로 막을 내렸다.
여야를 뛰어넘는 연정과 협치가 한계를 노출하면서 시계제로 상태에 머물고 있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작업. 문 대통령이 앞세운 공식 메시지는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다만 세종시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면서,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해법제시 힌트를 내비친 게 위안이 됐다.
문 대통령은 “세종시에 올 때마다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다. 세종시에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우리의 꿈이 담겨있다. 세종시가 발전하는 모습은 곧 국가균형발전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를 기획한 참여정부의 핵심참모 시절 얘기도 꺼냈다. 문 대통령은 “행정수도를 계획할때 터를 살펴보기 위해 원수산에 올랐었다. 청와대와 정부청사가 들어설 자리를 보며 가슴 벅찼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며 “그 때 허허벌판이었던 이 곳에 55개 중앙행정기관과 국책기관이 들어섰다, 8만 5000여 명이던 인구는 3배 이상 늘었다. 이제 29만 명이 거주하는 정주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이 됐다”고 말했다.
지방분권 염원을 담은 국가의 미래가 세종에 달렸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분권을 겨냥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적인 국가균형발전시대를 선포했다. 그동안 정부는 사람과 산업의 물줄기를 지방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려야한다. 오늘 발표하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이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이정표이자 의지다.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여러 차례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개헌이 어려울 수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을 포함하는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이뤄지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한다”면서 “정치권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문 대통령의 공식 입장에 만족감을 표출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의 방문 자체가 가장 큰의미가 있다. 대통령은 구체적인 일정과 메시지로 그 뜻을 전달한다. 국가상징도시로 세종시를 선택했다는 것을 주목해야한다”면서 “오늘 행사와 관련, 대구가 나름대로 큰 의미를 부여하고 개최하려고 했지만, 결국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상징 도시 세종을 선택했다. 행사 주제 자체가 균형발전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이기때문에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 세종시에 대한 각별한 애정은 충분히 표현했다”고 말했다.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이 크다.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중단없는 추진을 약속한 만큼 행정수도 명문화를 향후 과제로 삼아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반드시 관철시켰으면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