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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과 관련 이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우려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라는 입장을 외교통상부에 지시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무회의 직후 김황식 국무총리와 이재오 특임장관,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례보고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신변 안전상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통보하고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변인은 “공항에서 일본 의원들을 돌려보내거나 일본 정부에 공문을 보내라는 등의 구체적 지시는 전혀 없었다”며 “이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참석자들의 보고를 들어본 뒤 일본 정부와 공식 협의를 해보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한나라당 윤석만 대전시당 위원장은 27일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자유선진당보다는 민주당이 더 신경 쓰인다”고 말했다.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윤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선 후보를 낼 수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양당 구도로 내년 총선이 치러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이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동구 지역의 민심에 대해 “아직 한나라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이 차가운 게 사실”이라며 “현 상태에서 양당 구도로 가면 민주당이 현재보다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윤 위원장은 ‘박근혜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윤 위원장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 외면했던 (유권자의) 고개가 돌아와 끄덕거린다. 이것이 민심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나 스스로) 최선을 다해 바닥을 돌아다니고, 박 전 대표도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지역을 방문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부터는 동별로 순회하면서 지역 민심을 듣고 있다. 운동화신고 돌아다니고 있다”라며 “내년 총선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각오”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개최연도 결정에 시간이 남았지만 청주와 충주는 각각 전국체전(이하 대회) 주개최지를 희망하고 있다. 청주시와 충주시가 주개최지 희망을 원하는 이유는 대회 주개최지로 선정되면 막대한 국·도비가 투입되기 때문이다.

청주시와 충주시 입장에서는 노후화된 체육시설을 신축 또는 개축할 수 있는 데다 도시 전체를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기회다. 이와 함께 전국체전 주개최지로서 전국에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청주·충주 유치계획

시작은 충주시가 빨랐다. 충주시는 올해 초부터 전국체전 개최를 준비해 오고 있다.
충주시는 오는 2016년 대회 유치를 위해 준비 작업을 하고 있으며, 충북도에 공식입장을 전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충주시는 2016년이 충주시 승격 50주년임을 강조하고 있다. 충주시는 전국체전 유치를 위해 현 충주종합운동장의 주차장과 경기시설 여건이 매우 미흡한 점을 보완코자 66만㎡ 규모의 종합운동장 신설 대상 부지 몇 곳을 선정해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내년 열리는 도민체전을 치른 후 나오는 문제점 등을 파악해 미리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치 희망은 한발 늦었지만 구체적 계획은 청주시가 앞섰다. 청주시가 충북도에 제출한 유치희망서에 따르면 청주시는 청주시 외곽 지역 지역에 2500억 원(부지매입비 별도)을 들여 4만 석 규모의 종합운동장과 보조경기장 2면을 갖춘 1종 공인경기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또는 충북도·청원군과 협의해 청원군 지역에 종합스포츠타운을 건설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문제점

청주시는 대회 유치 필요성으로 청주·청원 통합 분위기 조성을 내세우고 있다.

또 충북체육계에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열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킬만한 자치단체는 통합시 밖에 없다는 논리도 내세우고 있다.

실제 많은 체육인들은 국비 지원이 가능한 대회 유치를 통해 종합스포츠타운이 조성되길 바라고 있다.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청주·청원 통합의 향배에 있다.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충북도가 애초 희망한대로 2016년 대회 유치에 성공하고, 청주·청원이 통합돼 2014년에 출범한다면 준비기간은 2년에 불과하다.

현재 청주시는 종합운동장만 조성할 경우 청원군과 인접한 청주시 지역, 종합스포츠타운 건립시 청원군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다.

청주시에 종합운동장만 건립하는 것은 청주·청원통합분위기 조성에 반할 뿐더러 체육인들의 희망하고도 거리가 있다. 청주가 주개최지가 돼야 하는 당위성을 잃는 것이다. 청원군 지역에 종합스포츠타운을 건설하려 해도 누구도 통합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문제다. 통합시 출범 후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빠듯하다.

충주시도 문제는 많다. 우선 우건도 충주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28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설상가상 지난 26일 인사비리 사건이 터졌다. 우 시장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가게 된다. 권한대행 체제하의 충주시가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대회 유치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종합운동장을 조성한다 해도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크다.

지난해 전국체전을 개최한 인구 30만 명의 경남 진주시는 연간 10억여 원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되고 있다. 충주시는 종합운동장 유지·관리를 위해 연 단위로 전국 중·소규모 체육대회와 수익사업 유치 등 활용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인구 21만 명의 충주시 재정 단위에서는 진퇴양난에 빠질 수도 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최근 중소도시가 전국체전 주개최지로 선정되는 경향이 있지만 점차 국비지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에 무리가 따르는 부작용이 있다”며 “대회 후 경기장 활용방안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심형식·충주=김지훈 기자

letsgohs@cctoday.co.kr

    

충주시청 인사비리 사건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공세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27일 성명을 내 “이시종 지사는 핵심측근들이 인사비리에 연루된만큼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도당은 “이번 사건은 우건도 시장을 비롯해 김모 도의원, 이 지사의 측근들이 깊숙히 관련돼 공직을 사조직인양 유린한 전형적인 권력형 인사비리”라면서 “이 지사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민주당 충북도당도 ‘막가파식 정치공세’ 운운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하려 하지말고 사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충북도당은 “한나라당은 민주당 소속 단체장을 흠집내 정치적 이익을 얻겠다는 심산이겠지만 사실관계조차 왜곡하면 법적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대해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 “충주시의 인사비리가 드러난 만큼 충북도와 관련 지자체는 도민에게 공식 사죄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인사비리가 저질러지는 과정에 충주지역 도의원까지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도 감사관실의 존재 이유를 의심스럽게 만드는 일”이라면서 “인사위원회 위원 중 전·현직 공무원의 비중을 줄이고 감시기능을 할 수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인사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자를 엄중하게 문책하고 감사부서 업무의 독립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하성진·심형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건도 충주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가 28일 판가름난다.

대법원은 우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주심 박시환) 선고공판을 이날 오후 2시에 2호 법정에서 열기로 했다.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 원의 항소심 형량이 확정되면 우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이를 상대후보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으로 규정하고 우 시장을 기소했으나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부는 지난 1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4월 원심을 깨고 시장직을 박탈하는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우 시장은 이날 대법원의 선고 결과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엄경철 기자

    

청주시는 민간보조사업 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2012년부터 성과 없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민간이전 경비에 대한 성과평가와 예산일몰제 등을 통해 민간보조사업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는 437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오는 9월까지 60일간 성과평가를 해 내년도 지원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평가방법은 시행 전 성과목표와 각종 지표 등의 성과관리 카드를 기초로 예산지원을 받은 민간단체가 1차 자체 평가하고, 시 소관부서에서 다시 종합적인 2차 평가를 실시한 후 민간이전경비심의위원회에서 성과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일몰 또는 예산 감액 등을 결정하게 된다.

민간이전경비는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이나 행사에 드는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비로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등이 해당한다.

전창해 기자

    

모기와 나방 등 해충을 잡아먹는 박쥐의 개체수 증식을 통해 농약 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충남발전연구원 정옥식 책임연구원은 충남리포트 56호에 게재된 ‘박쥐 복원의 필요성과 방안’이란 논문을 통해 "최근 중국 매미의 대량 발생, 말라리아 환자 급증 등 환경의 변화와 생태계 불균형으로 인해 다양한 질병과 농작물 병충해를 유발하는 해충이 증가하고 있다"며 "박쥐는 일반적으로 하룻밤에 모기나 나방 등 3000여 마리의 해충을 잡아먹고, '구아노'라는 배설물을 통해 생태계 에너지원을 제공하는 만큼 역할이 재조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 농작물 재배 면적은 매년 감소하지만 농약 출하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단위 면적당 농약사용량은 OECD국가 중 1위, 전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농약사용량의 증가는 생물종다양성의 감소와 해충을 잡아먹는 천적의 감소, 농약 중독에 의한 사망 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해충 대부분이 야행성인 만큼 박쥐 복원사업을 통해 △농약 사용량 감소 △생태계 해충 제어 시스템 회복 △생물다양성 확보 등의 효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박쥐 복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박쥐 복원을 위해 서식지의 안정된 공간 확보와 보호, 박쥐의 서식지 고립을 막기 위한 잠자리와 서식지 간 생울타리 등 통로 마련, 농약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의형 기자

    

대전지역 주요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 시설물이 파손된 채 수개월 째 방치되면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역 곳곳의 대로에 설치된 간이형중앙분리대(차선분리대)의 경우 잦은 교통사고로 깨지거나 휘어져 있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가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수개월 째 방치된 상태다.

27일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에 따르면 대전지역 주요 도로에 설치된 차선분리대는 총 40여 곳으로 이 가운데 20여 곳이 크고 작은 사고로 파손돼 있다.

파손된 일부 시설물들은 중앙분리대 임에도 일부 차선으로 밀려나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지만,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복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도로의 위험물로 방치돼 있다.

이 같은 이유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처리 지연 등을 이유로 원상복구를 미루거나 일부 운전자들이 쌍방 책임 등을 내세우며 소위 '버티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교통사고로 도로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 원인자가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무보험 가해자들이 보통 복구를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구 정림동 고개 도로에 설치된 차선분리대는 잦은 사고로 훼손이 심한 상태에서 수 개월간 방치돼 왔으나 최근에서야 일부 위험 시설물이 철거되는 등 늦장 복구에 대한 주민 원성을 사고 있다.

이 밖에도 충남여고와 서대전공원 인근 도로에 설치된 차선분리대 역시, 중간 부분 만 철거돼 있는 등 도심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운전자 권 모(42·여·중구 목동) 씨는 “운전이 미숙하다 보니 차선분리대가 있을 때 긴장을 하게 된다”며 “평상시에도 부담스러운 데 사고로 휘어진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찔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요 도로의 파손 시설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원인자들에게 빠른 복구를 요구하는 상태"라며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구간의 보수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중이며 늦어도 9월말까지 완벽히 복구하겠다"고 해명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최근 대전시체육회는 수영에 소질이 있는 A선수와 재계약을 하기로 했다. 서로 간 합의는 끝났고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황.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상황이 틀어졌다. B도에서 대전시보다 수천만 원을 더 주겠다며 A선수와 부모를 유혹한 것이다. 결국 A선수는 금액을 많이 주겠다던 B도로 팀을 옮겼다.

이처럼 최근 국내 아마추어 스포츠계가 프로 못지않은 ‘쩐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27일 대전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매년 한 해 농사인 전국체전에 대비, 선수들을 영입하고 재계약을 하면서 타 시·도의 지나친 경쟁으로 선수들의 몸값이 치솟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때문에 돈 없는 지자체들은 매년 전국체전에 나가면 하위권에서 맴도는 등 그나마 우수 선수마저도 부유한 지자체에 빼앗기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계에선 선수들이 좋은 조건에 따라 팀을 이동하고 각 팀은 스타급 선수를 영입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다.

더욱이 일부 지방 자치단체는 전국체전 성적 올리기에만 급급해 스카우트 경쟁을 펼치며 억 단위가 넘는 아마추어 선수들이 속출, 종목·선수들 간의 위화감마저 조성되는 등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다. 또 체육 비수기인 매년 겨울에는 스타급 선수들의 자리 이동은 공공연히 이뤄지고 일부 얌체 선수들은 단기 계약으로 수시로 소속팀을 옮기며 계약금을 챙기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 체육회 관계자는 “수도권 선수들의 몸값이 대전시체육회 총 예산과 비슷하다”며 “돈 많은 지자체가 좋은 선수를 영입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러한 ‘악순환’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다고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 체육계 원로는 “아마추어도 이제 자유계약선수(FA) 제도를 도입하는 등 프로처럼 선수 영입과 이적, 신인 드래프트 등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충분한 연구와 잣대로 평균 연봉, 인센티브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선수나 선수 가족의 입장에선 몸값을 올리는 것은 당연하고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선수 아버지 박 모(53)씨는 “선수 생활을 길어야 6~7년 정도 하는 데 평생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선수의 기량이 절정기일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지도자의 길로 가는 선수는 극히 드문 경우”라며 “선수나 부모 입장에선 조금 더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서 운동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많지 않은 예산으로 1년 살림을 살아야 하는 일부 시·도체육회는 이 같은 연봉 경쟁이 부담스럽기만 하며 선수 몸값은 풀리지 않는 숙제로 자리잡고 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속보>=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 대덕구의 현직 공무원(동장)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작 감사권을 갖고 있는 대전시가 뒷짐으로 일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5일자 1면 보도 >대전 대덕구 덕암동에서 얼마 전까지 통장을 맡아온 A 씨는 최근 충청투데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4월 경 당시 동장을 맡고 있는 B 씨가 특정 정당의 당원 모집을 부탁했다”며 일부 공직자의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A 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B 동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 감사관실은 27일 현재 전 통장인 A 씨와 B 동장 등을 각각 만나 양측 진술만 듣는 데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덕구 덕암동의 사례가 B 동장 스스로 판단해 벌어진 일인지, 아니면 당시 대덕구 전역에서 조직적으로 일어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경찰 조사만을 기다리고 있어 시 감사기능의 한계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힐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우선 A 씨를 만나 해당 진술을 확보했고, B 씨도 27일 시청으로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며 “문제는 B 씨가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이 사안을 무고죄로 고발한 만큼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양쪽 주장이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어렵고, 당사자가 적극 부인할 경우 조사마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결국 시 감사관실은 경찰의 수사가 끝날 때까지 해당 자치구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는커녕 B 씨의 조사마저 중단한다는 방침을 밝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감사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 관련 전문가 및 시민들은 “상급단체가 하급단체의 눈치를 보고 있으며, 공직사회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시를 성토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의회 박정현 의원은 “지역에도 개방형 감사관제가 도입됐지만 아직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충남도와 같이 감사위원회제를 도입하는 등 공직사회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해야 부조리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