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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존하는 국내 유일의 고구려비인 충주 고구려비(국보 제205호)를 보존할 전시관 개관식이 19일 관계자 및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충주시 제공

현존하는 국내 유일의 고구려비인 '충주 고구려비'를 보존할 전시관이 19일 개관됐다. 충주시 가금면 충주 고구려비 전시관에서 열린 개관식 행사에는 이종배 충주시장을 비롯해 기관·단체장, 역사학자,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개관행사에는 (재)동북아역사재단 정재정 이사장, 국사편찬위원회 이태진 위원장, (사)고구려발해학회 한규철 회장, (사)한국성곽학회 차용걸 회장 등 저명한 국내외 역사학자들도 다수 참석해 충주고구려비 전시관의 역사적인 개관을 축하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국내에서 유일한 1920년대 광개토대왕릉비 탑영 원본을 충주고구려비 전시관에 흔쾌히 기증한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 박물관 정영호 관장과 1979년도 충주고구려비 발견 당시 예성동호회장을 역임했던 유창종 변호사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 지난 2010년 8월 착공한 이 전시관은 1708㎡ 규모로 복원 작업을 거친 고구려비를 보존, 전시한다. 충주시 제공

국보 제205호인 충주 고구려비는 장수왕이 5세기 전반 남한강 유역을 개척한 뒤 이를 기념키 위해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 높이 144㎝, 너비 55㎝의 비석이다. 그동안 고구려비가 도로에 인접해 있고, 비가림 시설도 없어 보존에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비가 서있던 충주시 가금면 용전리 280-11 일원에 78억 원(국비 46억 원, 도비 13억 원, 시비 1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시관(609㎡)과 역사공원(2만 2790㎡) 등을 조성하는 충주 고구려비 정비사업을 시작했다.

전시관 건립으로 그동안 30ｍ 떨어진 임시 보존 처리실에서 보관된 고구려비는 원래 자리인 전시관 내부로 옮겨졌으며, 이 외에도 전시관에는 고구려 시대의 생활 풍습과 장군총의 모형물, 충주 고구려비 탁본 등이 함께 전시돼 있다. 또 고구려의 태동 과정과 고구려비가 발견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동영상도 볼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충주지역에는 '충주 고구려비’ 외에 많은 고구려 유물과 유적이 분포하는 등 명실상부 고구려 역사를 대표하는 지역"이라며 "시는 고구려 문화유산 정비는 물론 연구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고구려 역사문화 스터디그룹 운영을 통해 고구려 역사문화 종주도시로 기틀을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이 다가오는 여름방학 기간 사교육의 팽창을 이끄는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에서 직접 개발한 영어평가 시험인 NEAT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일반 영어학원이 NEAT 과정을 신설하거나 NEAT 전문학원들까지 생기면서 원어민 강사가 교육을 시킨다는 이유로 높은 학원비를 부과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는 NEAT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올해부터 공주대, 창원대 등 7개 대학이 NEAT 성적을 2013학년도 대학입시 수시 모집에서 반영키로 한데 이어 교육과학기술부가 NEAT에 대한 성적을 대입에 반영시키도록 독려하는 등 여파로 학원가에서는 그 수요에 대비한 NEAT 강좌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실제 지난 18일 대전대 30주년 기념관에서 충청권 37개 대학 입학처장 및 본부장 등 입학업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학입학정책 설명회'에서 교과부 김관복 인재정책실장은 앞으로 대입전형에서 NEAT 반영을 확대해 달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NEAT는 대학 진학을 위해 현재 초중학생들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시험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현재 독해, 듣기 중심의 영어교육에서 말하기, 쓰기 능력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면서 당초 정부가 개발한 NEAT가 사교육을 부채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NEAT 광풍’을 체감하며 지역에서도 발빠른 NEAT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역 NEAT 과정이 있거나 NEAT 전문학원들을 파악한 결과 여름방학을 앞두고 문의·상담전화가 빗발칠 정도로 큰 관심이 투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열기는 결국 높은 교육비로 연결돼 학부모들의 가계를 부담스럽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NEAT 학원들마다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며 일반 영어학원보다 높은 수강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대해 교과부는 방학이 대부분 시작되는 내주부터 NEAT관련 실태 조사 및 단속에 착수키로 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NEAT에 대한 사교육시장이 커지고 있는 문제가 발생해 NEAT관련 고액학원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 불법이 있을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로 영어 사교육시장의 부작용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NEAT=실용영어 중심으로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 수능 영어에서 말하기, 쓰기를 추가해 정부에서 직접 개발한 영어 평가시험이다.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 본회장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 도중 뭔가를 논의하고 있다. 앞줄은 김황식 국무총리. 연합뉴스

국회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갖고 정부를 상대로 외교 현안 등을 추궁했다.

선진통일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이날 질의에서 북한 이탈주민 문제, 국군포로 문제, 영토관리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 “북쪽에 아직도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350여 명의 국군포로와, 한국에 생존하고 있는 57명의 탈북 국군포로들에게 영광의 집, 명예의 집을 지어 이분들의 마지막 삶을 조국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한다”면서 “국군포로 유자녀로서 탈북한 국내 거주 500여 명의 삶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일에도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한일 과거사’문제에 대해 △고령의 생존자들에 대한 충분한 경제적 지원 △일본 정부에 대한 배상 촉구 및 추후 구상권행사 통보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일제강점기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상설화 하고 전문가를 확충하라”면서 “배상범위를 현재 생존자, 국내동원자, 해외 동남아지역 동원자까지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를 질타해 눈길을 끌었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정보보호협정의 처리 과정을 보면 현 정부의 대외정책과 그 수행과정에 대해 신뢰보다는 걱정과 불안이 앞선다”고 질타했고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은 “이번 협정은 일본을 통한 미국의 북한·중국 견제전략에 부역하는 것이고 일본의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황식 총리 해임 건의안 등을 의식한 듯 총리를 상대로 보호협정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21일 별들의 축제인 ‘2012 팔도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대전 한밭야구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9일 올스타전의 행사계획을 확정, 발표하는 등 프로야구 올스타전에 대한 열기가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

프로야구 8개 구단의 스타 선수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올스타전은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풍성한 행사로 채워졌다.

먼저 야구장 밖에서는 낮 12시부터 곳곳에 이동식 안내데스크를 설치, 야구장을 찾은 팬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인포미'와 올스타전의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주는 '포토미'가 운영된다.

또 프로야구 스폰서ZONE과 Play Hope 헌혈캠페인, 올스타 선수를 모티브로 하는 인간 동상 퍼포먼스 등도 경기 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오후 3시 30분부터는 그라운드 팬사인회와 '남자라면 번트왕', G마켓 홈런레이스 예선 등이 식전 행사로 치러진다. 그라운드 팬사인회는 올스타 최다득표 선수인 롯데 강민호를 비롯, 웨스턴리그 최다득표 선수인 한화 류현진 등 8개 구단에서 총16명의 선수들이 참가한다.

올스타 선수 중 가장 정교한 번트 실력을 겨루는 '남자라면 번트왕'은 타자 뿐만 아니라 한화 박찬호, 롯데 쉐인 유먼 등 투수도 도전장을 내밀어 평소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진풍경을 연출할 전망이다.

또한 오후 4시 50분부터 진행되는 올스타전의 백미 'G마켓 홈런레이스' 예선에서는 한화 김태균, 최진행 등 8명의 출전 선수들이 7아웃제로 승부를 겨뤄 결승에 진출할 최종 1, 2위 선수를 가린다.

올스타전 본 경기 전 공식행사에서는 올스타 투표에서 최다득표로 선정된 롯데 강민호에 대한 인기상 시상, ㈜야쿠르트와 선수들이 함께 적립한 기부금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하는 행사가 마련됐다.

야쿠르트 기부금은 2012 프로야구 공식 협찬사인 ㈜야쿠르트에서 '윌X10어워드'를 제정, 올 시즌 10승, 10홈런, 10도루를 가장 먼저 달성한 선수에게 2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야쿠르트와 해당선수 공동 명의로 300만 원의 기부금을 적립해 왔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에게 지원되며 누적된 적립금 900만 원을 선수대표가 대한적십자사 유중근 총재에게 전달한다.

이어 MBC '나는 가수다 2'에서 폭발적인 가창력과 카리스마를 선보이고 있는 가수 소향이 애국가를 부를 예정이다.

올스타전 본 경기는 오후 6시 30분에 시작하며 경기 중 이닝 교대시 각종 이벤트와 추첨을 통해 관객들에게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

올스타전의 하이라이트 'G마켓 홈런레이스' 결승은 5회말 종료 후 예선을 통해 올라온 1, 2위 선수가 10아웃제로 최고의 거포를 가린다.

경기 종료 후에는 우승팀 및 최고의 활약을 선보인 선수에게 수여하는 '미스터 올스타' 등에 대한 시상식이 거행되며 화려한 불꽃놀이가 대전 한밭야구장의 밤하늘을 수놓으며 2012 팔도 프로야구 올스타전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대전 도안신도시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 이후 버스 속도가 빨라지고 이용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계룡로와 대덕대로, 동서로까지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시는 지난해 7월 1일 서구 도안신도시에 중앙버스전용차로(8.1㎞) 시행 이후 1년간 모니터링 분석 결과, 버스가 승용차보다 1.3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전지역 버스 평균 통행속도와 비교해 1.9배가 빨랐다.

특히 신설된 급행 3번 노선은 경유 구간인 진잠 4가~정부청사 4가까지 출퇴근시간대에는 33.2분이 소요돼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 전인 60분보다 26.8분이 단축됐다.

또 이 노선 이용객들도 지난해 7월 하루 평균 2026명에서 올해 6월에는 3576명으로 76%가 증가했다.

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으로 버스 속도가 빨라지고 이용객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 기존 도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내부적인 검토와 현장 실사 등을 통해 계룡로와 대덕대로, 동서로를 우선 추진 대상으로 선정,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를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완료되는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반영해 국비 확보 근거와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전문가 자문과 시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실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제대로 된 지역발전과 지역여론의 올바른 반영을 목표로 창립된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출범식에서 여야 정치인들의 ‘지역 살리기’ 제안이 봇물을 이루면서 대선을 앞두고 공약화 여부가 주목된다.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KLJC 창립총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역 언론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면서 “지방지 읽기 운동을 벌여서라도 우리 정치인들부터 지방지를 많이 읽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언론의 선진화라는 것은 지역신문이 균형있게 지역마다 제대로 커야 한다는 것도 의미한다”면서 “정치권이 지역신문에 대한 애정을 앞장서서 가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서울에 눈이 와야 뉴스가 되고, 서울에서 사고가 나야 뉴스가 된다. 서울에서 모든 것이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중앙집권적 폐해를 지적하면서 “(지방 국회의원들의 경우) 지방에서 발행되는 지방지 부수가 중앙지보다 많기 때문에 지역구를 지방에 두고 있는 의원들에게 지방지의 영향력이 크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광고시장도 서울 중심이다. 언론도 기업이기 때문에 옳게 가야 발전이 가능하다”고 서울중심의 편향적 광고시장을 비판하면서 “우리 모두 서울 중심이 아닌 지역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민주당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도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수도권 공화국이다. 서울은 메어 터지는 반면 지역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대 2에서 6대 4로 증가시키겠다”고 실질적인 제안을 했다.

문 후보는 이어 “지역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지역이 죽어가고 있다면 지역언론은 사망 직전”이라고 진단한 뒤 “지역언론이 없으면 지역은 없다. 지역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고 지역 언론과 여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창립대회에는 충청권에서 박병석 부의장,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송광호·홍문표·이상민·이명수·변재일 의원 등이 참석해 한 목소리로 충청권 언론 등 지역 언론의 중요성을 말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침체된 국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 8조 7000억 원 규모의 물량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LH는 건설경기 여건을 감안해 3분기에 물량을 집중 발주할 계획이며, 발주에서부터 착공까지의 기간 단축을 위해 입찰공고, 심사 및 계약 등 관련 절차에 따른 소요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올 들어 건설경기는 4대강 공사물량 마무리 등 SOC예산 축소(2011년 24조 4000만 원→2012년 23조 1000억 원) 등으로 토목부문이 위축되는 가운데 부동산경기 침체에 기인한 주택공급 축소로 토목·건축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반기 주요 발주계획물량을 살펴보면 건축공사는 대전 노은3지구 아파트건설공사(592억 원), 수원세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아파트 및 정비기반시설공사(3450억 원), LH 본사 신사옥 건설공사(3563억 원), 인천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 건설공사(2500억 원), 목포대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아파트 및 정비기반시설공사(1613억 원) 등이다.

토목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잔여) 조성공사(902억 원)·2-1생활권 조성공사(836억 원)·2-2생활권 조성공사(687억 원)·4-1생활권(잔여) 조성공사(767억 원), 국지도 23호선 도로건설공사(1898억 원),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1369억 원) 등이다.

또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765억원), 수원호매실지구 사업지~구운사거리간 도로개설공사(640억원) 등이 있다.

환경시설공사는 화성동탄2 크린센터 건설공사(781억 원), 위례신도시 크린센터 건설공사(411억 원) 등이다.

LH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로 일자리 감소의 가장 직접적 피해계층은 일용직 일자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서민층”이라면서 “올 하반기에도 발주를 차질없이 진행해 국내 최대 건설공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 및 건설경기 활성화 등 공적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대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전·충남 지역 정가도 꿈틀대고 있다.

특히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친 광역·기초의원 등 지방의원들은 소속 정당 내 지지 후보 캠프 합류를 모색하거나 일부 의원들의 경우 특정 대선 후보 지지를 위해 입·탈당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9일 대전·충남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미 상당수의 지방의원은 대선을 위해 소속 당의 국회의원과 함께 손발을 맞춰가고 있다.

또 일부 지방의원들은 독자적으로 특정 대선 후보의 외곽 지지모임에 몸담고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민주통합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사이에서 두드러진다. 7~8명에 달하는 대선 후보가 나서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다 보니 계파나 인맥, 활동 이력 등에서 갈리면서 의원들이 지지하는 후보도 제각각이다.

대전의 A 기초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은 같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지지 후보가 달라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어차피 경선에서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한 곳으로 힘이 모일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소속 지방의원이 적어 큰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다. 여기에 박근혜 후보에 대한 쏠림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줄서기 경쟁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반면, 지역 내 다수당인 선진통일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그야말로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4·11 총선 패배로 원내 5석으로 전락한데다 마땅한 대선 주자마저 없다보니 이들은 향후 거취에 대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진당 소속의 한 대전시의원은 “2년 앞으로 지방선거가 다가왔는데 당의 앞날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며 “대선정국에 결단 해야 한다는 주변의 권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털어놨다.

같은 당의 일부 기초의원들은 “당에서 대선 후보도 내지 못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무리한 강요”라며 “현재는 관망하고 있지만 다른 당이라도 지지하는 후보가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일부 선진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거취에 대한 고민이 많지만, 명분이나 기회가 없어 결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여야의 최종 후보가 결정되고 지역 내 중량감 있는 인사들의 움직이는 과정에서 지방의원들도 거취 표명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여야 대선 후보 캠프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현직 단체장이나 전현직 국회의원 등의 거취 결단이 지역 정가의 구도를 바꿔놓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정가의 시각이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충남도가 지역과 환경을 뒷전으로 해 온 그동안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지역 에너지 정책’ 수립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

경제 성장과 개발을 최고 가치로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주도함에 따라 충남지역의 환경과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향후 지역과 환경이 함께 공존하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한다는 의지다. 19일 도에 따르면 충남발전연구원과 도 에너지 정책 전담반, 유관 단체 등은 20일 ‘지역 에너지 정책’ 수립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논의에서는 도내 에너지 실태와 문제점, 정부 차원의 에너지 계획, 국내외 흐름, 해외 선진 사례 등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을 협의한다.

무엇보다 도는 이번 논의를 지속해 ‘지역 에너지 정책’을 수립, 정부 주도의 에너지 정책에서 탈피하고 도내 권역별 특성에 맞춘 에너지 정책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연구위원은 “에너지 정책이라는 것도 지역의 특성에 맞춰야 한다”며 “화력발전소 문제도 그렇고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안도 중앙 정부와 유기적인 관계 속에 풀어나가야 하고, 미래 친환경 대체 에너지도 고민할 시점이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정부 주도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충남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걸맞은 대안을 찾자는 게 이번 논의의 핵심이다. 실제 도내 서해안에 화력발전소가 집중해 지역 곳곳이 몸살을 앓고 가로림만 조력발전 건립 등으로 천혜의 생태환경이 파괴돼도 대안이 없어 바라만 봐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도내에는 서천화력과 보령화력, 당진화력, 태안화력 등 총 4곳의 석탄화력 발전소와 GS복합화력과 현대대산 화력 등 2곳의 복합화력이 집중해 있다. 이중 화력발전 설비용량은 1만 2400㎽로 전국 2만 9731㎽의 41.7%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오는 2017년까지 7500㎽규모의 화력발전이 추가로 건립된다.

대규모 화력발전이 집중해 있지만, 정작 지역 여건과 생태환경이 고려된 에너지 정책은 나오지 않아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조성을 이유로 추진된 가로림만 조력발전도 몇 년째 표류 중이다. 조력발전으로 얻는 에너지의 가치보다 가로림만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갯벌 자원의 가치가 더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충남도 에너지 정책이 국가와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는 차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며 “서북부권은 산업화에 초점을, 내륙과 남북권은 농촌 지역 특징에 맞게 에너지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지속가능한 충남 에너지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직장인 황모(36) 씨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세종시 인근 농가주택(130㎡)을 소개받고 3600만 원에 구입키로 결심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지가상승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나 오피스텔보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높은 투자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매의사를 밝히자 매수자인 집주인이 황 씨에게 곤혹스러운 제안을 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 금액보다 1100만 원을 줄여 다운계약서를 쓰길 원한다는 것이었다.

황 씨는 큰 금액이 아니라서 나중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대전 서구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신모(55) 씨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사업에 대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200만 원의 월세를 100만 원으로 줄여서 다운계약서를 쓸 것을 요구했다.

월세는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임대수입이지만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상의 경비에 해당하는 임차료이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 신 씨는 다른 점포를 물색해 계약해야만 했다.

아파트와 상가·토지 등을 구입할 때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를 적게 내기 위한 불법 다운계약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세종시나 대전 도안신도시처럼 신규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이 수천만 원씩 붙을 때에도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권유가 끊이질 않고 있다.

대전지역 일부 신규 분양 아파트에서도 최근 웃돈(프리미엄)에 대해서는 거래 시 금액을 기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도안신도시 인기 아파트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부동산중개업소에다 계약 시 4000만 원에 대한 웃돈(프리미엄)을 10% 정도인 400만 원으로 기재해야 계약을 원하는 등 불법 다운계약서가 성행했다.

매수자와 매도자를 비롯해 심지어 공인중개업자까지 거래를 성사할 목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을 권유하고 있지만 은밀히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부동산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중개업자가 거짓기재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업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거래 금액을 실제보다 낮추거나 높이는 등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면 비과세 대상자라고 해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며 “지난해 7월부터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세를 추징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