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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라는 거대한 담론 속에서 정부의 일방통행에 가속이 붙으면서 충청권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의 합의점 도출이 시급하다. 논의의 시간도 없이 수도권 규제의 빗장을 단숨에 풀려는 정부의 시도가 일사분란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충청권 지자체와 정치권, 시민사회는 각자의 셈법에 따라 각기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21면

정부는 경제위기를 명분으로 종부세 감세 등 감세정책을 도입한 데 이어 한꺼번에 수도권 부동산 규제까지 손을 대고 있지만 정신없는 규제 완화 강공 드라이브 속에서 충청권은 이해득실에 대한 명확한 분석은커녕 속수무책으로 정부의 쾌속질주에 끌려가기만 하고 있다.

균형발전정책의 핵심 요체인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까지 성사시키려는 수도권의 주도면밀한 대응과는 비교될 수 밖에 없는 충청권의 슬픈 자화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됐다.

행정도시는 점점 기약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도 1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경쟁력강화 방안은 수도권 규제완화로만 점철되고 있지만 충청권의 대응은 나약한 정치력의 한계만 노출하고 있다.

충청권이 사활을 걸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문제는 점점 정치적 판단과 이슈로 궤도를 이탈하고 있고 대전 교육계가 사활을 걸었던 대전과학영재학교 유치마저 수도권과 영남권에 밀려 또 다시 무산됐다. 당연히 충청권의 몫으로 돌아와야 할 굵직한 현안들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빅딜의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농후해지고 있어 대응책마련이 절실하다.

일단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구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지역의 대응 방향을 총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절박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정치권과 지자체, 각계각층의 시민사회가 총망라된 협의 구조 속에서 충청권의 비전을 시급히 정립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충청권의 입장을 대변할 인물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충청권은 ‘홀대론’이라는 볼멘소리만 표출하며 정치적 대응만 일삼았을 뿐 지역 내에서 스스로 인물 경쟁력을 키울 방안을 모색하는 데는 인색했다.

당리당략과 정파, 소지역주의에 매몰된 충청권의 2008년 자화상을 내년엔 민·관·정이 합심, 어떻게든 바꿔보려는 지역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올 초부터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한우 값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축산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게다가 한우 사료 값은 떨어질 줄을 모르고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 축산농가들을 도산위기로 내몰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축산사이버컨설팅(http://livestock.nonghyup.com)에 따르면 육우(肉牛)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한우 600㎏ 수소와 암소의 11월 말 현재 산지가격은 각각 377만 2000원과 463만 8000원.

수소는 지난 1월 478만 8000원보다도 무려 100여만 원 이상이 급락한 가격이다.

그나마 8월 한때 400여만 원까지 떨어졌던 암소 값이 9월부터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며 올 초 가격인 490여만 원 선에 근접하고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길 정도로 소 값 폭락은 축산농가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한우 송아지 값도 폭락세다.

지난해 평균 200만 원 이상을 호가하던 송아지 가격은 올 들어서만 벌써 1마리당 60만 원에서 80만 원가량이 떨어졌다. 이달 들어서도 소폭이지만 한우 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한우가격은 떨어지는데 반해 1년 사이 4차례에 걸쳐 가파른 상승곡선을 긋고 있는 사료 값은 연말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돼 축산농가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사료 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에 급변하는 환율과 수입 원자재 값 등의 요인이 더해져 한동안 사료 값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4만 8000여 두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예산군 관내 2100여 축산농가들의 경우 치솟는 사료 값과 폭락하는 소 값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도산위기에 몰린 축산농가들의 정부에 대한 원망은 극에 달하고 있다.

예산의 한 축산 관계자는 “축산농가는 사료 값 폭등에 이은 소 값 폭락으로 한우를 키우지도 팔지도 못하는 절박한 상황이다”며 “일시적인 땜빵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축산기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축산농가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최근 충남도내 축산농가들의 사료난을 해소하기 위해 토바우 조사료 가공공장 신축에 착수한 예산축협 박연교 조합장도 “한우 송아지 가격을 보전해 주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등 축산농가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대규모 조사료 지원사업 등 정부차원에서 축산농가들이 자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립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시점에서 철저한 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과 쇠고기 이력추적제 조기 정착 등을 통해 한우의 유통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산=김동근 기자

dk1hero@cctoday.co.kr

     <속보>=대전과학영재학교 유치가 무산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의 대구·경기 영재학교 지정을 둘러싼 특혜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교과부가 영재학교 지정 과정에서 수도권·영남 등 특정지역을 의도적으로 배려했고 이 과정에서 대전이 배제됐다는 3대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경기도 부실계획서 제출 논란 = 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경기 남양주 갑)은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교육청이 허위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아무런 제재없이 경기과학고를 영재학교로 지정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당초 체결된 지자체(남양주) 협약서를 배제해 추진주체가 불투명한 부실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교과부가 이를 묵인하고 영재학교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본보 11월 25·26일자 1면 등 보도>최 의원은 “교과부의 결정과정이 납득할 수 없다”며 “교과부는 심사과정의 회의록과 채점표, 경기과학고의 허위계획서 대응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 ‘개교 2년 유예’ 특혜 의혹 = 대구는 ‘2년 개교 유예’란 전무후무한 혜택을 받으면서까지 타 시·도를 제치고 영재학교로 지정돼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대구과학영재학교 운영계획·개교준비 일정안에 따르면 내년 개교계획을 밝힌 경기, 대전과 달리 대구는 오는 2011년 개교할 계획이다. 이는 대구의 경우 내실을 기한다기보다 현재 영재교육과 관련된 시설 인프라가 전무해 내년 개교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구는 내년 하반기 본관 신축 착공을 시작으로 첨단과학관, 기숙사동 증축 등에 나서며 개교를 목전에 둔 2011년 초에나 가야 겨우 시설 완비가 가능하다. 결국 계획서만 있는 대구가 영재교육 인프라 등 실체를 갖춘 대전보다 높게 평가받은 기현상이 나타난 셈이다.

◆경기·대구가 대전보다 우수? = 과학영재교육 여건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는 교과부의 선정사유도 의문만 증폭시키고 있다. 대전은 대덕특구와 카이스트 등 명실상부한 국내 최적의 영재교육 물적·환경적 인프라를 갖춰 경기는 물론 대구보다는 두 단계 이상 우위란게 과학계의 공통된 반응이다. 특히 대구의 경우 과학과 관련한 인프라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여서 대전보다 비교우위라고 판단한 심사의 객관성에 의구심을 드리우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대전의 점수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본다.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충남도의 올해 수출목표 500억 달러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승승가도를 달려왔던 충남 수출은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와 실물경기 침체로 인한 연말 소비심리 위축,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둔화 등으로 주력 수출상품인 반도체와 액정표시장치(LCD), 플라즈마 표시패널(PDP) 등의 가격하락을 불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충남 수출액은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1년 전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 올해 목표가 무난한 듯 보였지만 10월부터 10억~20억 달러씩 줄면서 고지를 눈 앞에 두고 100억 달러나 모자라 500억 달러 달성의 꿈을 접어야할 상황으로 몰렸다.

21일 충남도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충남도 수출금액은 모두 408억 5669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8억 2288만 달러보다 70억 달러(14.6%)나 적다.

수출 건수도 올해 26만 3149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30만 2231건보다 4만여 건(12.9%)이 줄었다.

이 같은 상황은 세계 경기침체가 실물경제 침체로 옮겨붙은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 10월 수출금액은 38억 6434만 달러로 전년대비 46억 4113만 달러보다 11.1% 감소했으며, 수출 건수도 2만 5667건으로 1년 전 2만 8877건에 비해 16.7% 감소했다.

특히 11월 기준으로는 지난해의 46억 9445만 달러에 비해 금액으로 42.1%나 줄었으며, 수출 건수도 지난해의 2만 5765건보다 24.7% 줄어든 2만 1700건에 머물렀다.

11월 현재 충남도 수출품목 1위인 디스플레이 패널(TFT-LCD, TV용, 106.7㎝) 가격은 올 1월 543달러보다 160달러나 하락한 383달러로 곤두박질 친 상태다.

수출품목 2위인 반도체 가격도 D램(1Gb)의 경우도 지난 6월 2.3달러에서 11월 현재 1.1달러로 절반 이하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전국 IT산업 수출액은 지난해 11월 127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올 11월에는 86억 4000만 달러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 같은 수출액 감소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데 있다. 반도체 시장조사업체인 가트너는 지난 18일 글로벌 경기침체 후폭풍으로 내년 반도체 장비 수요가 31.7%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충남 주력 상품인 반도체와 LCD패널 전망에 대해 "최악의 경우 시장 회복이 2010년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 패널 수요는 내년 1분기부터 서서히 회복되고 가격은 2분기부터 약세를 벗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1분기까지 패널가격이 약세를 보여 패널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은 힘들 것"이라는 분석자료를 내놓고 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김신환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최근 세계적 철새도래지 서산 천수만 간척지 인근인 청지천에서 죽어 있는 흰뺨검둥오리 한 마리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개울에 낮게 뜬 채로 발견된 흰뺨검둥오리는 누군가가 쏜 총에 날개쪽을 맞아 총알이 관통해 죽어 있었다. 특히 이곳은 서산시내와 떨어진 지 불과 얼마 되지 곳이어서 밀렵꾼들의 대담함에 김 원장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김 원장은 “천수만에서 아침 저녁으로 이따금씩 총소리가 난다는 지역민들의 신고가 들어와 수시로 이 일대를 돌면서 밀렵꾼들을 감시하고 있지만 적발하는 데는 한계를 느낀다”며 “예전에는 천수만에서 새를 잡기보다는 자신의 총을 시험하기 위해 멀리 있는 새를 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식용을 목적으로 총을 쏘다보니 보다 가까운 곳에서 밀렵이 이뤄지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최근 들어 수렵허가지역인 아닌 서산에서 밀렵꾼들의 활동(?)이 고개를 들면서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밀렵감시단에 의해 적발된 밀렵은 3건으로 밀렵꾼들은 인적이 드문 장소 및 시간대를 골라 교묘하게 밀렵을 하고 있다.

이들은 차량을 타고 배회하다 총을 쏴 새 등을 잡은 뒤 바로 가져가지 않고 있다가 시간차를 둬 다시 찾아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밀렵을 하다 적발되면 혹독한 처벌을 받게 된다.

밀렵을 하다 적발되면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총포허가 취소 및 총을 몰수당하고,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이나 그 가공물을 먹은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산시는 내년 2월 말까지 밀렵감시단, 조류보호협회 등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나서 밀렵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 천수만과 대호 간척지 등 생태경관 보전지역과 야생동물 서식지 지역에서 감시활동을 벌이는 한편 건강원과 박제제품 판매업소 등 유통망도 단속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한기 철새도래지 등에서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 단속 수위를 높일 계획이지만 수법이 점차 지능화돼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 태안, 당진, 홍성 등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수렵허가지역으로 풀리게 된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최근 경기에서 여교사가 수업 도중 한 중학생에게 폭행당해 물의를 빚은데 이어 대전에서도 중학생이 교내에서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갈수록 도를 넘어서는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당국의 실천적이고 강도높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대전 서구의 모 중학교에서 1학년 남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모 중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3시 30분께 수업 중이던 교과담당 A 교사가 수업이 끝나기도 전에 돌아다니던 1학년 B(14) 군에게 주의를 줬고, 이에 B 군이 교사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다.

A 교사는 곧바로 B 군을 교무실로 따라오라고 하고 복도를 걸어가던 중 뒤에서 갑자기 B 군이 A 교사를 주먹으로 폭행했다.

해당 교사는 우발적인 상황에 당황해 일단 교무실로 피했고, 다른 교사들이 가해학생을 찾아 당시 상황과 행동에 대해 조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사는 당시의 정신적 충격으로 학교에 현재 병가를 내고 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충남 연기 모 초등학교에서 자신의 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임 여교사를 폭행하고 욕설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했다.

또 지난 4월 충북 청원의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2006년에는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녀에 대한 급식지도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가 교사를 무릎 꿇게 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문제화 되기도 했다.

이처럼 교권침해 현상이 끊이지 않는데는 최근 성적지상주의로 인해 인성교육이 약화되고 교단의 신뢰와 권위마저 추락하며 매맞는 교사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교단 내 여성교사 비율이 높아진 것도 일부 학생들 사이에 여교사 경시 풍조가 만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는 “학부모는 물론 학생들도 교사에게 위협적인 언사 등을 할 경우 대처하기가 솔직히 버겁다”며 “자칫 체벌이라도 할라치면 문제교사로 낙인찍힐 수 있어 아예 문제학생에 대해선 관심을 끊는 게 속 편할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제 아이가 납치될 뻔 했습니다. 그것도 불과 학교 주변 100m 이내에서 한 달 새 2번이나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최근 대전 모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대전 A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부모로부터 걸려온 이 전화 한통으로 경찰서는 물론 인근 지구대에 비상이 걸렸다.

우선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고, 범인 검거를 위해 형사대를 학교 주변에 급파해 잠복과 거동이 수상한 행인들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고, 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해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와 함께 전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A초교 학부모, 인근 주민들은 빠른 시일 내 범인이 검거되기를 바라며, 극도의 불안감을 표출했다.

다행히도 이 사건은 해당 학생이 단지 친구들이 다니는 학원에 같이 가고 싶어서 한 거짓말로 들통이 났고, 경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학교, 경찰의 대응방법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단순 해프닝으로 끝난 허위신고지만 경찰은 이 사실을 학교에 알리지 않아 학교는 아직까지 범인이 학교 주변을 배회한다고 믿고 있었다.

또 학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이 넘은 19일 현재까지 시교육청에 관련 사실조차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의 유괴나 유괴미수 등 중대한 범죄 사실은 바로 상급기관인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사건처럼 학교장이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는지는 정확한 감사를 통해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짧게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북도내 학원의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9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입법예고, 벌점제를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액을 상향 조정했다.

도교육청은 위반사항 벌점표(제14조 1항)를 기준으로 시설, 수강료, 강사 등에 대한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반복 횟수별 벌점을 3차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위반사항별 벌점은 최소 5점에서 최대 60점이며 학원은 벌점 66점 이상 교습소는 벌점 61점 이상이면 폐원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액이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조정되면서 △수강료 31일 이상 미반환 △교습료 조정 명령 거부 및 기피 △관계 공무원의 출입 거부·방해 및 기피에 대한 위반 행위가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도교육청은 내년 1월 7일까지 도내 주민을 대상으로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본격적인 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학원수강료의 안정을 통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 학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애 기자

     박성효 대전시장은 18일 “지역경기 활성화 및 실업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공·민간 일자리를 확대해 내년에 4만 2000명 규모의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2008년도 결산 기자회견에서 “내년에는 기업 유치 및 콜센터 고용확대, 청년 인턴십 확대 등으로 1만 5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근로와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등에 1만 8500명의 일자리 유지하겠다”며 “취업박람회 등 취업지원과 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지원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대상별로는 일반인 2만 5520명을 비롯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인턴십 등 청년 일자리 5000명, 경력단절 주부 취업 등 여성 2000명, 지하철 안전지킴이 등 노인 일자리 5800명 등을 추진하고 분야별로는 서비스업 3만 800명, 제조업 4200명, 건설업 3500명, 교육훈련 3500명 등이다. 이 가운데 1만 8000명은 정규직이며, 실업자 직업훈련 3500명, 전국체전 관련 고용 등 임시직은 2만 500명이다.

박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일자리 만들기를 내년도 최우선 시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방침”이라며, “고용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전담기구를 만들어 실천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한편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령하한제 등 차별화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내년 세계경제가 더욱 침체될 우려가 큰 만큼 조기발주·압축시행을 통해 경기진작을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내년 1/4분기 내 모든 사업을 발주하고 부서장 책임제를 실시해 차질없이 예산을 조기에 투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학교 주변 담장과 방음벽 등이 사라지며 교통소음 속에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이들 학교들은 대부분 학교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담장과 방음벽 설치 등을 꺼리고 있는 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수업이 끝나는 시간을 전후해 학교 주변을 학원차가 점거하는 사례가 늘어 학교 주변 교통이 혼잡해져 교통소음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본보 취재진이 찾아간 대전 서구의 A초등학교.

신설학교인 이곳은 학교 건물과 도로가 불과 10~20m 남짓 떨어져 있지만 방음벽이 설치돼 있지 않다.

비교적 교통량이 적은 편이고 주변에 주택가가 형성돼 있어 방음벽 설치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학교 관계자는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학생들은 소음 피해를 호소했다.

이 학교에 재학 중인 김 모(5학년) 군은 “시끄러워서 창문을 못 연다”며 “트럭같은 대형 차가 지나갈 때면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온다”고 토로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교사 내 소음이 55㏈ 이상이면 학교는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2003년 시교육청이 조사한 결과 대전지역 소음피해학교는 교통소음 45개교, 철도소음 4개교, 고속도로 소음 2개교, 생활소음 3개교로 총 54개교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들 학교들 대부분은 여전히 소음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고 2003년 이후론 관계기관의 실태파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소음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 한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음측정을 의뢰한 후 방음시설 설치를 추진한다”며 “미관 상의 이유로 이중창을 설치해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학교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도 좋지만 학교의 본질인 교육을 위해 조용한 환경을 마련하는 데 더 주력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전 서구 모 고교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A(53) 씨는 “학교가 도로변에 있어 얼마 전 방음벽 설치를 추진했었는데 반발이 있어 유보했다”며 “관계기관이 소음피해 학교 현장조사를 적극적으로 펼쳐 대책마련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