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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6만을 눈 앞에 둔 대전시 유성구 구즉동이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발목이 잡혀 분동이 지연되는 등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5일 대전시 유성구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구즉동(법정동 11개) 인구는 5만 5210명으로 분동조건인 5만 명을 훨씬 넘어섰다.

이는 대전 76개 행정동 평균인구 1만 9503명과는 2.8배, 가장 사람이 적게 살고 있는 동구 대청동(3204명)과는 무려 17.2배 차이가 난다.

각 자치구 동별 평균인구는 유성구가 3만 2700명으로 가장 많고, 서구(2만 1681면)와 대덕구(1만 7550명) 중구(1만 5568명), 동구(1만 5419명) 순이다.

구즉동은 이르면 오는 8월 봉산동 휴먼시아아파트(990가구)와 국민임대아파트(853세대)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연내 6만 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구는 대덕테크노밸리(DTV) 개발과 수년 전부터 분동 계획을 마련, DTV 내 관평동 공공청사 부지인 905번지 일원(2589㎡)에 동 주민센터 건립을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달 초 행정안전부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려 전국에 분동은 물론 동 주민센터 신축이나 증축을 모두 중지시켰다.

행안부는 지난달 여야가 '지방행정체제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자치단체가 무리하게 공공청사 신축을 추진하면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만큼 개편안이 마련되는 9월 말까지 ‘착공 전 모든 공공청사의 신축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다.

구는 당초대로라면 30억 원을 투입해 이달 초 착공, 연내 분동을 마무리 지을 계획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민원공간 협소와 원거리 이동으로 주민들이 겪어왔던 불편이 최소 내년 중순까지는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재 15명의 주민센터 직원이 1인당 무려 3700명의 주민을 담당함으로써 대민서비스 질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구는 다만 연말 주민센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현재 관평동 내 한 우체국 사무실을 빌려 운영 중인 이동민원실을 분동 때까지 연장 운영키로 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대전 각 자치구 동별 평균 인구 (2009.3. 현재. 단위:명)

     <속보>=대전산업단지 재정비가 이르면 이달 말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본보 1월 5일자, 3월 2·19일자, 4월 9일자 보도>5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4일까지 전국 42개 노후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재정비 시범지구 공모신청서를 접수, 4개 시·도가 6개 산업단지를 신청한 가운데 정부는 3~4곳을 선정할 예정으로 대전산업단지(대덕구 대화·읍내동 일원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232만 4000㎡)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공모에는 대전과 대구가 각 1개, 부산과 전주가 각 2개의 산업단지에 대한 재정비사업계획서를 제출, 조성된 지 20년 이상된 42개 노후산단 중 이들 4개 권역이 시범사업 지구에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후보지에 대한 심의작업을 진행 중인 국토부는 이달 말 시범사업 대상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달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지식경제부가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기업경쟁력이 저하되는 노후산단을 2012년까지 지식기반 첨단산업 거점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복안을 밝혀 주목된다.

이는 부분적인 재정비나 단순 리모델링 또는 제조업에서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업종 개편을 통한 대대적인 정비 등 사업 추진방향에 따라 투입될 예산 규모와 소요기간이 크게 달라지고, 토지소유주 보상과 입주업체 이전 등 제반 절차도 한층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지역 숙원사업인 대전산단 재정비에 사활을 걸고 있는 대전시는 6일 오전 11시 유성구 원촌동의 한 음식점에서 박성효 시장과 대전산단 20여 개 입주업체 대표들 간의 간담회를 개최, 효율적인 재정비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 개정안은 현재 국토해양위 소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속보>=최근 일부 법무사들이 아파트입주민들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비용을 과다 책정하는 사례가 있어 지방법원과 지방법무사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본보 2009년 5월 4일자 5면 보도>실제 대전 중구 태평동의 S아파트 등기업무 등을 맡은 H법무사는 지난 3월에 "재건축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이전고시 및 등기 절차가 지연됐지만 본인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신탁말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존등기를 경료해 토지소유권보존등기비(8만 6000원)를 제한 신탁말소비용을 환급해 준다"는 친절한(?) 안내장을 각 가구에 보냈다.

그러나 지역의 법률전문가들은 "소유권 보존등기의 경우 S아파트단지 전체를 하나의 필지로 보고,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거 대체취득 등기에 대한 비과세 항목으로 등기신청수수료는 9000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법무사들의 과당 경쟁으로 보수표 이하의 수수료를 책정 운용하는 것이 업계 현실"이라며 "결국 평소 마이너스된 영업이익을 만회하기 위해 일반 물건에 비해 복잡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조계 종사자들은 관리·감독권을 지닌 지방법원과 지방법무사회에 대해 적극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징계권 발동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우선 법원의 경우 각 지법 감사관실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적은 인력과 지방법무사회의 자체 규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감사권 발동을 자제하고 있다. 지방법무사회도 "경기침체에 따른 회원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갖가지 핑계로 법무사들의 불·편법 행위에 대한 조사가 미뤄지면서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만 커지고 있는 셈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경기 악화로 충청권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취업자 감소율을 8배 이상 상회하는 가운데 대전은 도소매·음식숙박업, 충남은 제조업, 충북은 농림어업 종사자가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5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충청권 3개 시·도의 비경제활동인구는 161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156만 5000명에 비해 3.3% 늘었고, 취업자 수는 같은 기간 232만 3000명에서 231만 3000명으로 0.4% 줄어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취업자 감소율에 비해 8.25배 높았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충남의 증가율 7.1%(58만→62만 1000명)로 단연 높았고, 대전은 2.0%(48만 9000→49만 9000명) 늘었다. 충북(49만 6000명)은 변동이 없었다.

취업자 수는 대전과 충북이 1년 새 각각 0.4%(68만 7000→69만 명), 2.5%(68만→69만 7000명) 늘어난 반면 충남은 3.1%(95만 6000→92만 6000명) 줄었다.

연령별로는 50대 취업자가 6.9%(42만→44만 9000명) 늘어난 데 비해 15~29세 취업자는 8.9%(36만 9000→33만 6000명) 줄어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대전은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 수가 9.4%(18만 1000→16만 4000명) 줄었고, 충남은 제조업, 충북은 농림어업이 각각 11.0%(17만 2000→15만 3000명), 9.0%(11만 1000→10만 1000명)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5월 한 달 동안 집중된 각종 학교 행사들로 인해 학부모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휴교일이 잦아 다른 일을 제쳐두고 자녀를 맡아야 하는 날이 많은 데다 운동회, 스승의날 등엔 학교를 직접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

특히 정상적인 교과운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족한 수업은 학원에서 배워야 하나”라는 토로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본보 취재결과, 대전지역 대부분의 초·중학교들은 5월을 재량휴업일과 함께 시작했다.

1일이 근로자의 날인점을 감안, 학교들은 학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코자 문을 닫았고 이어 주말 다음날인 4일에도 일선 학교들은 어린이날까지 연휴를 제공코자 휴교를 선택했다.

어린이날이 끝난 후에도 학교들의 행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어버이날과 스승의날 등 각종 기념일에 학예회, 운동회, 단오맞이 체험학습, 수학여행, 건강검진, 글짓기·그리기 대회 등 한 달의 절반 이상이 행사로 채워지면서 그야말로 5월이 ‘행사의 달’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이같이 5월에 각종 행사가 집중된 것은 학사일정을 짜는 권한이 학교장 재량에 주어지면서 일선 학교들이 편의를 위해 학기 초에 대부분의 행사를 배치했기 때문.

서구 모 초교 관계자는 “운동회나 수학여행, 학예회 등은 가을로 미뤄도 되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사운영 편의상 5월에 모든 행사를 처리하고 있다”며 “교과운영에 일부 부담이 따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 사이에선 학사일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짤 수 없냐는 한탄과 함께 5월 중엔 중간고사도 실시되는데 행사에 치여 아이들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중학교에 다니는 두 명의 자녀를 둔 대덕구의 김 모(36) 씨는 “아이들이 중간고사를 치르기 위해 부족한 수업을 학원에서 배워야 하는 실정”이라며 “행사를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달을 행사로 채우는 건 교육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스승의 날에 휴업하는 대전시내 초·중·고교 수가 큰 폭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재량휴업일로 정해 수업을 하지 않는 초·중·고는 전체 285개교 중 16.1%인 46개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08년 대전시내 전체 학교의 37.8%인 108개 학교가 스승의 날 쉬었던 것보다 21.7%포인트 가량 줄어든 수치다.

초등학교는 전체 138개교 중 지난해 64개교(46.3%)가 스승의 날 휴업했던 것에서 올해 26개교(18.8%)로 급감했고, 중학교(전체 86개교)는 지난해 28개교(32.5%)에서 올해 12개교(13.9%), 고교(61개교)는 지난해 16개교(26.2%)에서 올해 8개교(13.1%)로 각각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스승의 날이 ‘촌지수수의 날’로 폄훼되면서 이런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아예 재량휴업을 선택하는 학교가 해마다 늘었으나 스승의 날 휴업이 교원 자존심과 교권을 훼손한다는 지적과 자성론이 나오며 정상수업을 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스승의날 재량휴업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 등교를 희망하는 맞벌이 부부 자녀등에 대한 학교별 교육지원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경기침체와 높아진 은행 대출문턱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자칫 신용등급 하락이나 사용수수료 증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신용카드를 통한 현금서비스는 물품 구매와 달리 대출로 간주되기 때문에 잦은 이용과 함께 단기 연체 등이 발생할 경우 개인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적지않은 수가 이를 대출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사용하다가 뒤늦게 신용등급 하락으로 불이익을 보고 있다.

최근 대출 문제로 은행을 방문했던 A(28) 씨는 자신의 신용등급이 7등급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해 대학 졸업 후 대출 한 번 받지 않았고 안정된 직장에 취업까지 했지만 직장 초년시절 멋모르고 발급받은 여러 장의 신용카드와 이를 이용한 잦은 현금서비스가 문제였다.

A 씨는 “취업을 하자마자 지인과 직장상사 등 여기저기서 신용카드 가입 요청이 밀려들었다”며 “게다가 첫 직장인 탓에 초반에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지출이 많아 현금서비스도 자주 이용했던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자책했다.

그러나 A 씨의 경우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요건을 두루 갖췄다는 것이 금융권의 평가다.

신용카드를 단기간에 다량 발급받는 경우와 발급 후 단기간 내에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등은 사용자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

또 현금서비스는 한 번에 받는 금액에 상관없이 이용 건수에 따라 평가된다.

예를들어 400만 원을 한 번에 받는 것보다, 여러장의 카드로 100만 원씩 4번 이용하는 것이 더욱 안 좋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잘 갚기만 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도 역시 신용대출 가운데 하나로써 잠재적 신용불량 우려가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며 “부득이 현금서비스라를 받더라도 결제일 전에 미리 납입하는 선결제 등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 한밭수목원이 53만 그루의 꽃과 나무로 완성됐다.

대전시는 한밭수목원이 평송청소년수련원 북측지구 수목원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9일 시민에게 전면 개방된다고 4일 밝혔다.

한밭수목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심 속 인공수목원으로 38만 7000㎡의 부지에 지난 2001년부터 8년여 동안 297억 원을 투입, 1954종 53만 1000본의 꽃과 나무가 식재돼 있다.

이번에 추가로 개방하는 수목원 평송청소년수련원 북측지구에는 2005년 8월부터 16만㎡ 부지에 장미원, 유실수원, 소나무원, 약용식물원, 목단원, 전통정원, 암석원, 생태연못, 팔각정자, 잔디광장 등을 조성했다.

가재남 대전시 푸른도시과장은 “대전 중심부 둔산 신도시 나대지 공간에 수목원를 조성함으로써 우성이산~정부대전청사~보라매공원과 연결되는 거대한 녹지축이 완성됐다”며 “자연환경 학습공간이자 시민들의 휴식처는 물론 관련분야 학생 및 전문가등의 연구·실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충남도는 4일 전국 최초로 도내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일을 도와주는 보충교사를 지원하는 신규 일자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93억 5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323명의 보충교사를 보육시설에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보육시설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보충교사 지원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키로 했다.

보충교사 지원자격은 육아경험이 있거나 보육자격이 있는 도내 60세 미만의 여성이다. 기타 구직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 보육정보센터(www.cnicare.or.kr)를 참조하면 된다. 보충교사는 이달부터 12월까지 해당 보육시설에서 교재·교구 정리, 배식보조, 청소 등 보육교사의 일을 직·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며, 월 8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게 된다.

정효영 충남도 여성정책관은 “영·유아들의 보육환경과 보육교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comst999@cctoday.co.kr

     지난해 국제결혼에 따른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보다 낮아졌으나 사교육비는 조금 늘었다. 청소년 3명 중 2명이 블로그를 이용하고 있으며 10대 10명 중 7명은 이동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통계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09년 청소년 통계'를 발표했다.

◆청소년(9~24세) 인구 지속적 감소

올해 총인구는 4874만 7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0.3% 증가한 반면 청소년 인구는 1038만 5000명으로 1.0% 감소했다. 이는 1980년 이후 급감한 출생아수 영향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초등에서 대학까지 학령인구(6~21세) 역시 1006만 2000명으로 1.6%(15만 9000명) 감소했다. 1980년(1440만 1000명)에 비해 30.1%(433만 9000명)가 준 것이다.

지난해 소년소녀가장은 1337세대로 전년에 비해 18%, 1997년(9544세대)보다는 86%가 줄었다. 국제결혼가정의 학생수는 1만 8778명으로 전년에 비해 39.7% 증가했다. 이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학생은 1만 6937명으로 43.2% 늘었으며 국제결혼가정 학생의 90.2%를 차지했다.

만혼 추세로 총 혼인건수에서 청소년(24세 이하)이 차지하는 비율(혼인 구성비)은 지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혼인 구성비가 남자의 경우 15~19세 0.3%, 20~24세 3.4%였으며 여자는 15~19세 2%, 20~24세 11.4%였다.

◆사교육 참여율 75.1%

지난해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75.1%로 전년에 비해 1.9%포인트 감소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생이 87.9%로 가장 높고 중학생 72.5%, 일반계 고교생 60.5%, 전문계 고교생 30.3%로 나타났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 3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1만 1000원 증가했으며 일반계 고교생이 24만 9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읍·면지역 고교생은 일반계 8만 3000원, 전문계 8만 7000원으로 나타나 이 지역 초·중학생 사교육비 13만 원대보다 낮았다.

◆사망원인 20~29세 자살 최다

2007년 사망원인 1순위는 19세이하 교통사고, 20~29세 자살로 드러났다. 0~24세 사망률은 10만 명당 37.2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4명 증가했다. 지난해 남자 중·고교생 흡연율은 각각 5.7%, 18.1%로 전년에 비해 각각 0.9%, 1.9%포인트 늘었으나 여학생은 소폭 줄었다. 청소년 음주 경험자의 첫 음주시기는 초등학교 이하 41.1%, 중학교 44.1%, 고교 6.7%로 나타나 85.2%가 중학교 이전에 술을 경험했다. 평균나이는 남자 13.2세, 여자 13.4세때였다. 지난해 발생한 18세 미만 요보호아동은 9284명이다. 발생 유형은 부모 이혼 등에 따라 2943명, 미혼모 아동 2349명, 빈곤·실직 1036명 순었다.

◆청소년 1주 평균 10.4시간 인터넷 이용

10대는 85.5%가 하루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1주 평균 이용시간은 10.4시간였다. 청소년(12~19세)의 61%가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고 있고 20대 이용률은 87.3%였다. 월평균 인터넷 구매비용은 12~19세 2만 7400원, 20대 4만 2800원 이었다. 이동전화는 10대 청소년 71.3%가 이용하고 있고 초등생 26.3%, 중학생 81.8%, 고교생은 93.3%가 이용했다. 6~19세의 블로그 이용률은 67%, 20대는 82%였으며 특히 고교생 90.8%가 블로그를 이용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