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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시중은행들이 대출자에게 부담시킨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던 금융소비자원이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 설정비 반환을 추가 소송 없이 추진키로 했다.

시중은행들이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돌려줄 책임이 없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6일 금소원은 “근저당 설정비 반환과 관련해 ‘선(先) 조정 후(後) 소송’ 이라는 새로운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을 준비해왔으며 이에 금융사들도 호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주택담보대출 시 근저당 설정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은행을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대표적인 금융소비자 권익찾기 운동 사례 중 하나로, 금융계 안팎을 비롯해 대다수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움도 있지만 예상됐던 결과”라며 “1차 판결 후 추가 소송을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이번 판결로 그 동안 금융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부과해온 수수료 등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는 점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소원이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근저당 설정비 반환을 추진하게 된 것은 패소할 경우 상급법원에 항소를 거듭하는 동안 시간 및 경제적 비용이 막대하게 들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와 금융사간 이해가 절실한 시점에서 법정 공방으로 갈 경우 대립의 골만 깊어져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영향을 미쳤다.

금소원은 “근저당 설정비 반환 소송은 잠재 소송 대상자가 200만 명 이상”이라며 “이러한 소송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된다면 소송 만능주의로 변질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12월 기록으로 23년만에 가장많은 눈이 내렸지만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없었다. 많은 시민들이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가 하면, 지난 3일 적은 눈에 출근길 대란을 겼었던 청주시가 비상근무에 나서 제설대책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청주기상대에 따르면 6일 오후(4시 기준)까지 충주 수안보가 가장 많은 15㎝, 청주 14.7㎝, 청원 12.5㎝, 영동 9.5㎝, 증평 6.8㎝ 등 5~15㎝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이날 청주지역엔 1989년 18.5cm(12월 초순 기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양인 14.7cm의 눈이 내렸다. 5일 밤부터 최고 10cm 가량의 많은 눈이 내릴 것이라는 기상대의 예보 후 청주시가 제설작업에 나서며 6일 출근길 도로 상황은 양호한 편이었다.

청주시는 지난 3일 미숙한 제설작업으로 인해 빚어진 교통대란 재발을 막기 위해 5일 오후 대설주의보가 내려지자 시 산하 전 공무원들에게 비상근무를 발령했다. 시는 5일 오후 20대의 제설장비를 동원해 주요 18개 노선 309.5km 구간에 염화칼슘 등을 뿌리는 등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또 6일 새벽 뚝 떨어진 기온에 빙판길 교통혼잡을 우려, 철야 제설작업을 펼치는 등 출근길 시민불편을 최소화했다.

출근길 상습정체 구역인 흥덕로 사직로 등 시내 주요 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로는 눈에 띄는 교통정체는 없었다. 시민들도 평소보다 출근시간을 앞당기고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시민 송모(29) 씨는 “평소에는 자가용을 이용하는데 눈 소식에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며 “평소보다 서둘러 나와서인지 회사에 지각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눈 소식은 7일에도 계속되겠다. 청주기상대는 7일 낮(오전 9시∼오후 3시)을 기해 충북 전역에 대설 예비특보를 내렸다. 눈은 7일 오전 내리기 시작해 오후 늦게 그칠 것으로 보이며 예상 적설량은 2~7cm다. 기상대 관계자는 “눈이 내리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며 “체감온도가 낮아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충북도가 8일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 행정부지사-부교육감이 만나는 ‘부단체장’ 회동을 제안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단체장들이 만나야 해결될 문제’라며 부단체장 회동 거부를 밝혀 다시 원점이 됐다. 결국 도지사-교육감의 담판만이 유일한 해결방법임이 재확인된 셈이다.

충북도는 이날 무상급식 분담금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충북도교육청에 부단체장 회동을 제안했다. 이기용 교육감이 전날 이 문제 논의를 위해 이시종 지사와 만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한 도의 답변인 셈이다.

그러나 이와관련 충북도교육청은 단체장들이 만나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부단체장 회동은 적절치 않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10일 예정된 도의회 예결위 전에 도지사와 교육감이 만나 무상급식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오늘 오전 신진선 행정부지사가 김대성 부교육감에게 전화해 이른 시간에 만나 (최근 논란을 빚은) 무상급식비 부담금에 대해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 기관의 수장인 지사와 교육감이 만나서 세세한 금액을 놓고 얘기할 수 없어서 사전에 실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단체장 간의 대화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교육청 측은 부단체장 회동 제안을 거부했다. 김 부교육감은 "2010년 무상급식 시행을 합의한 이기용 교육감과 이시종 지사가 만나야 문제가 풀릴 수 있다"며 부단체장 회동 제안 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 5일 간부회의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해 도민에게 혼란과 실망을 안겨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 지사와 만나 이른 시일안에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충북도와 교육청은 무상급식비를 절반씩 부담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총액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도는 내년도 무상급식 총액을 880억원으로, 도교육청은 946억 원으로 각각 책정해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말 국내 10개 은행지주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3.07%로 지난 6월 말보다 0.15%포인트 높아졌다고 6일 밝혔다.

기본자본(Tier1) 비율도 0.05%포인트 상승한 10.49%로 파악됐다.

이처럼 은행지주사의 BIS 비율과 Tier1 비율이 상승한 것은 새로운 국제 자본규제인 ‘바젤Ⅲ’ 도입을 앞두고 은행 등 자회사가 후순위채권 발행을 늘렸기 때문이다.

실제 대출 등 자회사의 위험가중 자산이 감소한 씨티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 SC금융지주는 BIS 비율이 상승했지만 하나금융지주와 농협금융지주는 각각 11.59%와 11.16%로 하위권에 포진됐다.

그러나 당국의 자본적정성 계량평가 1등급(BIS 비율 10%, Tier1 비율 7%) 기준은 넘고 있어 자본 적정성은 괜찮은 것으로 금감원 측은 해석했다. 한편 BS금융지주는 부산은행이 후순위채를 적극적으로 발행한 결과, BIS 비율이 16.35%로 1.32%포인트 향상되며 국내 은행지주사 가운데 가장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음성군지부는 6일 상습폭력 간부 공무원과 함께 근무할 수 없다며 이필용 군수의 사과와 함께 결단을 촉구했다. 음성군 공무원노조는 이날 음성군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군수의 비호로 폭력을 일삼는 사무관 A 씨가 사법처리를 피하고 복직하게 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무원 노조는 A 사무관은 2011년 6월과 2012년 1월 사무실과 길거리에서 소속 직원 2명에게 폭력을 휘둘러 각각 정직 1월과 강등(5급에서 6급으로)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청주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당시 노조 간부들은 이 군수를 만나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막고 공직사회의 인권회복을 위해 폭력 사무관의 복귀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군수는 오히려 A씨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최후 변론마저 포기하면서 법원은 결국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4일에는 항소포기 의견서마저 청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해 A 씨는 현재 복직을 기다리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민주노총, 음성민중연대 등과 연대해 군수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전공노음성군지부 인터넷에는 ‘군수퇴진운동에 돌입하라, A 사무관이 우리 부서로 올까 겁난다’는 등 직원들의 비판 글이 잇따르고 있다.

공무원노조 박제욱 음성지부장은 "폭력사무관이 복귀한다면 직원들의 피로감과 스트레스는 더해져 그 피해가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음성=장천식 기자 jangcspro@cctoday.co.kr

대전지역 주택매매거래가 예상만큼 원활치 않은 모습이다.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담은 ‘9·10 경기부양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저가 급매물을 제외한 기존 아파트 매매거래 및 미분양 물량 소진 속도가 더디다는 게 지역 부동산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5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 들어 지속적인 약보합세를 기록 중이다. 타 시·도와 비교할 때 급작스러운 하락폭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올 들어 매매수요가 워낙 크게 줄어들면서 대전지역 주택 가격 역시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지역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는 서구 둔산동 크로바아파트 공급면적 188㎡(전용면적 164.95㎡)형에 7억 5000만 원의 판매 희망가격이 걸려 있었다. 지난 2007년 9억 5000만 원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할 때 5년새 2억 원이 낮아진 금액이며, 지난 8월 7억 8000만 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3개월여만에 3000만 원이 더 내린 것이다.

전세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노은지구의 경우에도 한때 3억 9000만 원까지 올랐던 열매마을11단지 124㎡형 아파트 매매가격이 현재는 2억 8000만~3억 7000만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이같은 아파트 매매가격 약세가 올들어 그 하락폭이 다소 커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요자들의 주택 구매의욕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저가 중소형 주택이나 급매물 등에 대한 수요는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렇다 할 매매거래는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역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때문에 가수요자와 실수요자 할 것 없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주택매매거래 실종현상이 자칫 내년 상반기 이후까지 이어지며 지역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주택 소유자들은 집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며 매물을 내놓지 않고, 수요자들은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을 예상해 시장에 나오지 않으면서 매물도, 거래도 없는 부동산 시장의 형국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에서 세제감면은 강력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시장에 ‘합리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최근 국내외 경기가 침체되고 가계부채 부담이 심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이 당장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제감면 혜택을 상쇄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 내 자금경색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호재나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과 같은 시장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대전에서도 ‘솔로대첩’ 열풍이 불고 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는 24일 오후 6시 엑스포남문 광장에서 대전지역 솔로들이 집결하는 솔로대첩이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번져가고 있다.

솔로라면 남녀 불문 누구나 참전해 마음에 맞는 이성을 쟁취할 수 있는 솔로대첩이 대전을 비롯한 전국 13개 지역에서 이날 열린다. 대전도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하고 참가방법과 요령, 이벤트 등을 올리며 그 세력을 불려나가고 있다. 행사를 20여일 앞둔 5일 현재까지 카페를 통해 참가의사를 밝힌 사람만 1000여 명에 달한다.

주최측은 최소 1000명, 최대 1500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전에서는 성인 솔로들은 물론 미성년자 솔로, 커플들까지 참가할 수 있도록해 참가 인원수를 더욱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솔로대첩에 참가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남성은 하얀색 계통, 여성은 붉은색 계통의 의상을 입고 양쪽으로 나눠 대기한 뒤 신호가 떨어지면 상대 성별 쪽을 향해 뛰어가다가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하면 손을 잡고 카페나 식당 등으로 이동하면 되는 것이다.

이같은 솔로대첩에 대한 관심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지역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솔로대첩이 최근 최고의 화두로 등장했으며 솔로 회사원들도 직장내 솔로들을 규합해 참가하기로 결정하는 등 날이 갈수록 그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대학생 김 모(25)씨는 “같은과 솔로 친구들끼리 솔로대첩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며 “꼭 인연을 찾기보다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번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그날 하루 재미있게 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안전상, 탈선의 문제 등 우려의 시각도 상존하고 있다.

직장인 배 모(33·여)씨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만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라며 “카페를 통해 안전도우미를 모집하고는 있지만 경험이 없는 자원봉사일 뿐이고 미성년자들도 참가하는데 탈선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방귀는 자연스러운 생리현상

방귀는 장 속의 공기가 항문을 통해 빠져나오는 현상이다.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루 평균 13번 가량 방귀를 뀐다. 이렇게 하루 동안 배출되는 가스의 양은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1500㎖에 이르고, 평소에도 소장과 대장에는 200㎖ 정도의 가스가 항상 들어 있다. 이 가스의 일부는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주로 음식물을 먹을 때 같이 삼켜져서 대부분 트림으로 배출되며 일부만이 장으로 내려가 항문을 통해 빠져나간다. 그 외에 대부분의 가스는 대장에서 발생한다. 소장에서 미처 흡수되지 않고 내려온 음식물이 대장 내에 살고 있는 세균에 의해 발효되면서 가스가 생긴다. 가스는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수소, 메탄가스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항문질환 없으면서 소리 크면 건강한 장(腸)

방귀를 뀔 때 소리가 나는 이유는 괄약근이 항문을 꽉 조여 주고 있는 상태에서 작은 구멍을 통해 가스가 한꺼번에 배출되다보니 항문 주변의 피부가 떨리기 때문이다. 을지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김용식 교수는 “가스의 양이 많거나 밀어내는 힘이 유난히 셀 때, 혹은 같은 양에 같은 힘을 주었다면 배출되는 통로가 좁을수록 소리가 크게 나게 마련인데, 예를 들면 치질로 인해 통로가 부분적으로 막혔을 경우 소리가 더 크게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특정 항문 질환이 없으면서 방귀 소리가 크다는 것은 직장과 항문이 건강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고약한 냄새는 단백질 때문

대장 내에서 발효되는 가스는 세균에 의해 음식물 속에 포함돼 있는 성분의 하나인 황과 결합하고, 이 황을 포함한 가스가 많을수록 방귀 냄새가 고약하다. 특히 단백질이 많은 고기나 계란 등은 발효되면서 질소와 황을 발생시키는데 이것이 고약한 냄새의 주범이다. 상대적으로 탄수화물의 발효에 의해 방출되는 가스는 큰 소리를 동반하나 냄새는 별로 고약하지 않다. 황은 음식물뿐 아니라 혈액을 통해서도 내장 기관에 전달된다.

◆방귀 걱정? 음식 선택이 좌우한다

음식의 종류만 잘 선택해도 방귀 걱정은 쉽게 사라진다. 먼저 껌이나 사탕은 공기를 자꾸 들이마시게 되어 장내 가스를 증가시키므로 가급적 피하고, 탄산음료도 되도록 멀리한다. 또 우리나라 사람은 체질적으로 나이가 들면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감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유를 마시면 설사를 하거나 뱃속에 가스가 많이 차서 방귀를 자주 뀌게 된다. 우유뿐 아니라 장에서 분해가 잘 안되어 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 음식물들은 각종 유제품, 콩 종류, 감자, 양파, 샐러리, 당근, 양배추, 건포도, 바나나, 살구, 자두, 감귤, 사과, 밀가루, 빵 등으로 몸은 건강하지만 방귀를 뀌는 횟수가 많아 불편한 사람은 이러한 음식들을 가급적 적게 먹으면 방귀의 양을 줄일 수 있다.

◆방귀가 장 건강의 척도는 아니다

흔히 방귀를 뀌는 횟수를 건강과 연관 지어 다양하게 해석하곤 한다. 예를 들면 건강한 사람이 방귀를 많이 뀐다고 하기도 하는 반면 소화기계에 무슨 병이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방귀는 주로 먹은 음식물의 종류와 장에서 가스를 만드는 세균과 가스를 소모하는 세균과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한다. 다시 말해 건강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이다. 또 냄새가 고약하다고 해서 대장에 질병이 있다고, 명확히 연관 짓기는 어렵다. 대부분 유황성분이 가스에 많이 포함돼 있을 경우 냄새가 심해진다. 물론 대장에 질환이 있어 변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않는 경우 가스가 더 많이 생겨 냄새가 지독해지겠지만 일반적으로 방귀 냄새와 대장 질병을 연관 짓기란 어렵다.

김용식 교수는 “그러나 방귀와 함께 복통, 식욕부진, 체중감소, 배변습관의 변화, 혈변 등의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대장 질환을 알리는 신호음일 수도 있다”면서 “이런 증상이 동반된 경우 대장 내시경을 포함한 소화기 계통의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도움말=을지대병원 소화기내과 김용식 교수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달탐사선 지상시험 모델 시험장치 및 시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이 달탐사선 시험모델의 지상 성능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5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항우연은 지난달 전남 고흥 항공센터에서 달의 환경을 가정한 시험용 구조 플랫폼에서 달탐사선의 추력성능 및 착륙 제어성능 점검을 수행했다.

이번에 시험한 달탐사선 지상시험용 모델은 달의 환경에서 약 100㎏을 들어 올릴 수 있는 대용량 추력기 5기와 자세제어용 5N(뉴튼)급 추력기, 밸브제어장치, 착륙제어 컴퓨터 등으로 구성됐다.

항우연은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발사체를 이용해 2023년에 달궤도선을, 2025년에는 달착륙선을 보내는 탐사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항우연은 2016년까지 선행적 우주 기초 연구를 진행해 궤도탐사선 기반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항우연 관계자는 “이번 시험은 달궤도선과 착륙선에 장착될 추진시스템의 추력성능과 착륙제어 성능을 확인한 것으로, 향후 한국형 달탐사 계획의 성공 추진을 위한 초석을 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은 4일 열린 첫 TV토론회에 대해 “우리가 상대보다 더 잘했다”고 자평했다.

우선 새누리당은 박 후보가 ‘준비된 여성 대통령’의 면모를 과시했다고 주장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 후보가 준비된 여성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문 후보가 ‘안정적인 수권능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후보가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권능력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한편 여·야는 전날 TV토론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박선규 대변인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박 후보를 집중 공격한 것을 두고 “한 분별력 없는 후보로 인해 난장판이 된 민망한 토론회였다”며 “상대에 대한 존중도, 국민에 대한 예의도 사라진 채 상대방을 흠집 내기 위한 적의만이 가득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이인영 선대본부장은 후보 간에 재질문 기회가 없는 토론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재질문이 없는 토론 방식은 토론을 ‘내용 없는 찐빵’으로 만들었다”며 “국민도 처음부터 왜곡된 토론방식의 한계를 절감했을 것”이라고 혹평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