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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부부를 위해 유아교육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립에 비해 80% 정도 교육비용이 저렴한 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 맞벌이 부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를 부정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지역 취원대상 아동은 올해 4월 기준 4만 4859명에 달하지만 현재 운영중인 82개 공립유치원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3200여 명으로 전체의 7.3%에 불과하다.

나머지 90% 이상 아동들은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대다수 학부모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임용시험을 통과한 우수 교사들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립유치원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

현재 대전지역 공립유치원의 한 달 수업료는 3만 5500원으로 급·간식비 2만 5000원을 더해도 6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 사립유치원은 운영비와 인건비 부담 등 구조적 특성상 월 교육비가 30만 원에 이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유치원의 신·증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국·공립유치원 증설의 경우 교과부의 유아교사 정원 등 교사수급 문제가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존 사립유치원들의 반발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 교육청에서 필요에 따라 공립유치원 증설을 요청해도 교과부가 정원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증설 자체가 불가능하고 단설 유치원의 경우는 사립유치원 등 기존 시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지역에선 교과부 지침에 따라 사실상 설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대전은 최근 7~8년 동안 공립 단설유치원 증설이 단 1건도 없었고 병설 유치원의 경우도 올해 관평초에 1학급 증설된 것이 전부다.

재직증명서 부정발급 등 부작용에 대해선 부모들의 비양심과 함께 이를 거르지 못하는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

현재 대부분 공립유치원들은 맞벌이부부 증명을 위해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받고 있지만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일부 유치원에선 재직증명서를 보완하기 위해 직장의료보험 납입증명서를 추가로 받고 있지만 일용직 근로자나 직장의료보험이 해당되지 않는 영세업체 근로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맹점이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 공립유치원에선 부정의 위험을 안고도 쉽사리 요건을 강화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재직증명서나 기타 확인서 대신 직장의료보험 납입증명서로 통일하면 부정발급을 차단할 수는 있겠지만 일부 저소득계층의 지원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며 “부정을 적발할 수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공립유치원이 절실한 계층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확인과정을 철저히 하고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속보>=대전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과 관련,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을 중심으로 주거·상업시설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본보 16일자 1면 보도>

반면 사업 주체인 대전시는 "아직까지 사업 방향이 정해진 것이 없다"며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지난 15일 정치권에 이어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전경실련)은 16일 논평을 내고 "시민의 우려를 무시한 대전시의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은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전경실련은 "시는 과학공원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국민과학교육진흥의 공간이자 체험공간인 과학공원을 '개발이익을 얻기 위한 하나의 토지'로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택구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은 "용역에서 도출된 데이터는 참고 자료일 뿐, 확정된 결과물이 아니다"라고 못 박은 뒤 "엑스포 재창조 사업을 위해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필요한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현재 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며 일부 단체들의 주장을 부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일명 먹고 튀는 ‘먹튀’ 외국투기자본으로 인해 충남도 외자유치 사업에 그늘이 드리우고 있다.

외자유치 성과에만 급급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후 관리·감독엔 무관심으로 일관해 국내 기업과 노동자들의 피해를 방조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계 자동차 부품회사인 충남 천안 ‘발레오공조코리아’의 노조 등은 16일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레오자본의 일방적 회사청산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프랑스 발레오자본은 지난 2004년 당시 ‘대한공조’를 인수한 후 수 년 간 흑자를 기록하는 회사의 성장에도 일방적으로 부지를 매각해 자산을 빼돌렸다는 주장이다.

이어 발레오자본은 브렌치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매월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챙겼고 지난 10월 26일 일방적으로 회사청산을 발표했으며 노동자 185명을 전원 해고했다.

발레오공조코리아 노조는 “자본투자는 하지 않고 이윤만 빼먹는 외국계 투기자본들의 행태”를 비판하며 “하루아침에 생존권을 박탈 당하고 해외로 투쟁을 나가야 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에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든다는 목표 아래 외자유치에 총력을 쏟으면서도 관리 감독에는 소홀했던 충남도의 잘못도 크다”며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지난 8일부터 진행 중인 프랑스 발레오 본사 앞 원정투쟁을 23일까지 계속하는 한편 부산 르노삼성 등 발레오 국내 투자회사 3곳에서도 1인 시위 및 집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설립 여부를 두고 진통을 겪어온 농협보험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 농협중앙회 사업부분인 농협공제를 앞으로 만들어질 NH금융지주 산하 농협보험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농협보험은 앞으로 자동차보험을 비롯해 퇴직연금보험, 변액보험 등을 판매할 수 있게 돼 보험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단 정부는 농협이 입법예고일 현재 판매 중인 공제상품에 상응하는 보험 상품만 팔 수 있도록 했고, 자동차보험 등 신규 진출분야에 대해서는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농협 회원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룰 적용 유예기간을 당초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방카슈랑스 룰은 은행 또는 증권사에서 보험상품을 팔 때 특정회사의 상품 비중을 25%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이 경우 농협은 첫 해에 농협보험을 100% 팔 수 있고, 이후 매년 15%씩 줄여 시행 6년째부터는 농협보험 상품 판매비중이 25%로 제한된다.

이 밖에 농협중앙회(향후 농협연합회)가 자회사들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 명칭사용료 부과율 상한을 기존 1%에서 2%로 상향 조정했다.

농협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농협보험이 보험시장에 참가하면 전체적으로 10조 원 가량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농협이 보험업에 진출하면서 소비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8~9% 내려 국민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보험업계는 이날 농협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국회에서 농협보험이 특혜를 받지 못하도록 강력 대처할 뜻을 내비쳤다.

이란 생명보험협화와 손해보험협회는 공동으로 “농협 개혁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농협공제가 보험회사로 전환되려면 보험업법에 따른 허가절차를 거치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기존 보험사와 동일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특례가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사진=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가 관리하는 덕용저수지는 부여군 충화면 가화리와 양화면 송정리에 위치해 있다. 때문에 마을의 이름을 따서 가화저수지라고 불리고, 송정저수지라고도 일컫는다.

덕용저수지는 인근의 충화면 오덕리의 ‘덕’자와 양화면 벽용리의 ‘용’자를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덕용지는 행정구역상 부여군에 위치해 있지만 1955년 서천수리조합에서 저수지를 축조했고, 수혜면적의 3분의 2가 서천지역이기 때문에 부여지사가 아닌 서천지사가 관리하고 있다.

계백장군이 무예를 익혔다는 천등산 자락에 있는 덕용지는 제고봉, 시루산, 오산에 둘러싸인 아늑한 분지로 형성돼 있으며 물바위산이 저수지를 향해 자라목처럼 돌출돼 산에서 부는 바람을 막아줌으로써 수면은 거울처럼 고요하지만 산안개가 무시로 넘나들며 기기묘묘한 장관을 연출한다.

◆농업용수 기능

덕용지는 1580㏊를 유역면적으로 하고 있으며, 총 저수량이 411만 1000㎥에 이르는 중대규모 저수지이다.

해방되던 해인 1945년에 축조를 시작해 6.25 동란을 거쳐 10년 만에 위용을 드러낸 후, 현재는 서천군 한산·화양면 일원 688㏊와 부여군 양화면 383㏊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는 지난 2006년부터 노후시설 기능회복 및 영농편의를 위한 시설보강을 위해 3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저수지 제당 사석쌓기, 수압이 높아 누수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콘크리트로 누수를 차단하는 그라우팅 여방수로 보강 작업 등을 벌이고 있으며 내년에 최종 완공된다.

특히 홍수 및 가뭄 예방, 환경용수 추가 확보 등을 위해 185억 원(잠정)의 사업비를 들여 1.5~2.5m의 저수지 둑높임 사업을 전개키로 하고,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하지만 저수지 둑높임 사업을 전개하게 되면 부여군이 그동안 7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한 서동요 테마파크와 앞으로 157억 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서동요역사관광지(계백장군 무예촌) 조성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본격적인 사업추진까지는 다소 어려움이 뒤따를 전망이다. 저수지 둑높임에 따른 침수 및 수몰 등의 영향으로 도로 3.5㎞를 이설해야 하는 것도 숙제다.

그러나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제당 승상작업을 벌일 수밖에 없어 농어촌공사는 최적의 사업계획을 도출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광휴양기능

덕용저수지는 부여 백제대교를 건너 서천방면으로 달리다 홍산면 소재지에서 충화 방향으로 가다보면 나온다.

덕용지로 가는 천등산 자락의 호젓한 시골길은 드라이브하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게 정평이다.

무엇보다 덕용지의 아침은 특별하다는 소문이다. 수면위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물안개를 박차고 청둥오리 떼가 날아오르면 물바위산 절벽의 소나무에 둥지를 튼 재두루미들이 고고한 자태로 저수지를 맴돌며 동양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덕용지가 자리하고 있는 부여군 충화면 가화리는 국내 TV드라마 중 최초로 백제사를 다룬 SBS ‘서동요’의 촬영지로 유명하다. 드라마가 막을 내린 후에도 세트장을 보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3만 3000여 ㎡의 부지위에 조성된 서동요 테마파크는 저수지 언저리에 백제시대 왕궁과 도읍을 그대로 재현해 퍽 인상적이다.

부여군은 오는 2011년 완공을 목표로 계백장군 무예촌 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계백장군 무예촌에는 전통무예수련원과 마상무예관, 무예훈련장, 마굿간, 승마장, 청소년 수련시설, 숙박 및 판매 시설 등이 들어서 서동요 테마파크와 함께 백제로 역사여행을 떠날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특히 덕용지가 위치한 충화면은 계백을 비롯해 백제시대 성충, 흥수, 혜오화상, 억례복류, 곡나진수, 복신, 도침 등 팔충신이 태어나고 자란 충절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충화에는 또 이들 팔충신과 황산벌에서 장렬히 산화한 오천 결사대의 넋을 기리는 위패를 모신 팔충사도 있다.

덕용지 인근의 오덕사도 빼놓을 수 없는 명소다.

오덕사는 충화면 오덕리 금계산에 있는 사찰로 신라 경덕왕 18년(759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이 때는 원효가 입적한 이후라는 점에서 절을 지은 뒤에 창건주로 모신 것으로 추정된다. 오덕사의 괘불은 보물 1339호로 지정돼 있다. 괘불은 절에서 큰 법회나 의식을 행하기 위해 법당 앞뜰에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대형 불교그림으로 꽃가지를 든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아미타불과 약사불, 사천왕상 등의 권속을 그린 것이다.

덕용지는 한 때 메기, 동자개(빠가사리), 잉어, 붕어가 많이 잡히는 낚시터로 강태공들이 즐겨찾는 곳이었지만, 현재는 농어촌공사가 수질보호를 위해 낚시를 금지하고 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사진=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회사원 A(28) 씨는 지난 15일 송년모임이 끝난 뒤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를 걸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대리기사는 20분이 넘어도 오질 않았다.

A 씨는 대리기사 배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리운전 업체에 다시 전화를 했고 전화를 끊자 한 낯선 남성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이 남성은 A 씨에게 “혹시 대리기사를 기다리느냐”며 “나도 대리기사인데 6000원에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다.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것이 지루했던 A 씨는 결국 이 남성에게 운전대를 맡겼지만 목적지인 집까지 가던 도중 접촉사고가 났다.

술에 취해 차에서 잠이 들었던 A 씨는 ‘쿵’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고 운전대를 잡았던 남성은 갑자기 차에서 내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결국 A 씨는 보상 한 푼 받지 못하고 자신의 보험으로 차를 수리하고 상대방 차까지 수리해 줄 수 밖에 없었다.

술자리가 잦은 연말을 맞아 대리운전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직접 호객행위를 하는 ‘홀로 대리운전기사'가 늘면서 무보험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는 이에 대한 관리는 커녕 대리운전 업체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일부 대형 대리운전 업체들 만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정도가 전부다.

충북대리운전협회에 따르면 청주지역에서 영업 중인 대리운전 업체는 750여 개.

종사자만 1500여 명이 넘고 하루 평균 5000여 명의 손님이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있다.

등록되지 않은 업체, 혼자서 활동하는 대리기사와 연말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활동하는 대리운전 업체와 기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최근 연말을 맞아 대리운전 이용 손님이 많아지면서 불경기로 인해 생활비를 벌기 위해 거리로 나온 홀로 대리기사들까지 늘어 과열경쟁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무보험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이들은 길거리에서 비상등을 켜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운전자에게 접근해 대리운전 업체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호객행위를 통해 영업을 하고 있다.

일부 운전자들은 연말 대리운전 이용자가 늘면서 대리기사가 오는 시간 또한 길어지고 가격이 싸다는 말에 홀로 대리기사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있다.

하지만 정식으로 등록된 대리운전 업체와 달리 이들과 같은 홀로 대리기사들은 사고가 났을 경우 배상을 해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고를 낼 경우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 손님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잘못하면 음주운전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충북대리운전협회 관계자는 “청주지역의 경우 대리운전 이용요금이 대부분 통일돼 있지만 이용요금이 낮은 업체는 보험가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업체로 의심해 봐야 한다”며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말을 걸며 낮은 요금을 제시하는 홀로 대리기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대리운전업법은 지난 2004년 10월 국회에서 발의된 뒤 올 들어 지난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법안이 상정됐지만 보험요율 책정 등 난제가 많아 주관 부처 결정 여부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며 표류하고 있다.

고형석 기자

     올해 최대 화두였던 세종시 원안 건설 여부가 새해 대전과 세종시 인근 지역 부동산 시장을 들썩거리게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양도세 면제, 취득세·등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에 힘입어 선전한 올해 주택분양시장과 달리 내년에는 세종시 수정안 발표와 금리 인상 등 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종시 원안 추진 여부는 지역별로 수도권과 충청권의 이견이 팽팽하고 정치적으로 여야 간 첨예한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지역 부동산시장 측면에선 집값 변동률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0일경 정부가 세종시 발전방안(수정안)을 다시 만들어 발표할 경우 지역 부동산시장에 악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수요자들은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실제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올 1월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원안 추진 여부 논란이 일고 있는 충남도는 0.53% 하락했다.

세종시 원안 건설이 차질을 빚자 주변 지역 아파트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세종시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조치원읍 일대에는 아파트 단지마다 매물이 많으나 잘 팔리지 않는다.

매수세가 끊기면서 호가(부르는 값) 하락 폭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세종시 원안 건설을 어떤 방식으로도 수정해 밀어붙일 경우 충청권 집값은 출렁일 변동성은 커졌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114 대전충청지사 김종호 지사장은 “참여정부 시절 공주·연기 행정도시 건설 추진이 집값 반등에 큰 견인차를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수정' 작업이 한창이어서 내년 집값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오래전부터 세종시 기대 효과가 사라져 집값이 조정 양상을 이어온 만큼 침체의 늪에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업계 관계자는 “올 대전지역 아파트 시장은 경기 부양책과 세제혜택 등에 힘입어 거래량이 늘어나며 하락세를 탈출하기 시작했다. 새해 시장과 관련해서는 금리정책이 좀 더 관심이 집중돼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정우택 충북도지사의 세종시 문제와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한 입장 표명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정 지사는 지난 9일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 최소 2~3개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 견해를 밝혔다. 이는 정 지사의 세종시 원안 추진 기존 입장과는 거리가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정 지사는 최종 수정안이 충청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담긴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정 지사는 “언론에서 부처가 하나도 안 올 수도 있고, 또 2~4개 정도가 오거나 다 올 수도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 현실에서 최종 수정안에는 충청도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부처는 이전돼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며 원안 추진 소신에 변함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후 정 지사는 11일 한나라당세종시특별위원회와의 조찬간담회에서 ‘세종시 원안 추진’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한나라당 소속 지사로서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정 지사는 “대통령이 말한 진정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생각되나 충북지사로서는 지역민심에 반하는 행동에 제약이 있다”며 세종시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출했다.

특히 정 지사는 대통령이 충북을 방문해 국민과 대화하면 여러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러한 정 지사의 행보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 방침에 반하는 원안 추진 입장만 마냥 고수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마땅한 돌파구가 없어 고심하고 있는 흔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정부의 의지대로 세종시 수정으로 결론이 날 경우 당론에 반하는 입장을 바꿀 명분을 찾기가 어려운 만큼 당초 원안 추진 고수 입장에서 다소 물러서 유연성있는 입장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청주·청원 자율통합 문제도 정 지사가 사견임을 전제로 통합 찬성 입장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정 지사가 통합반대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청원군의회와 청원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통합찬성발언을 한 진의에 대해 궁금증이 더하고 있다.

그동안 청주·청원 통합 찬성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평을 받아왔던 정 지사의 통합찬성 발언에 대해 일각에서는 청원군의회나 공무원들에 공식 찬성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65만 인구의 청주시민 절대 다수가 통합에 찬성하고 있는 데 반해 청원군(인구 15만명)의 경우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것이란 정치적 분석이 우세하다.

반면에 정 지사가 ‘주민의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단서를 제시한 것으로 볼 때 진정한 의미의 찬성발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청원군의회에서 통합찬성 의견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정부의 자율통합계획에 반하는 소신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원론적인 입장만 보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와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한 최근의 정 지사의 행보를 보면 매우 고심하는 흔적들이 역력하다”며 “세종시의 경우 결국 정부의 의지대로 최종 수정안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명분을 만드는 수순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1. 대전에서 맞벌이를 하며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A(35·여) 씨는 요즘 아이의 유치원 문제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A 씨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공립유치원 종일제반에 지원했지만 지원자가 많아 떨어졌다. 하지만 정작 맞벌이를 하지 않는 이웃집 아이는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공립유치원에 취원할 수 있게 됐다. 민원을 넣자니 서로 아는 처지고 모른척 하자니 마음이 답답할 뿐이다.

#2. 또다른 학부모 B(38·여) 씨는 지인으로부터 재직증명서를 가짜로 발급 받으면 공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큰 아이를 사립유치원에 보내 교육비용 문제로 고생했던 B 씨는 30만 원이 훌쩍 넘는 사교육비가 부담돼 잠시 고민했지만 유혹을 뿌리쳤다.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아이를 공립유치원에 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립유치원의 입학 경쟁이 심해지면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전지역 유치원 취원 대상 아동은 2009년 4월 1일 기준 4만 4859명에 달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82개 공립유치원 정원은 3228명(7%)에 불과하다. 실제 노은과 둔산 등 아파트 밀집지역의 일부 공립유치원의 경우는 엄청난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학부모들이 사립에 비해 교육비가 저렴한 공립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전지역 공립유치원은 수업료와 급·간식비를 포함해 한 달 교육비가 6만 원 정도지만 사립유치원은 입학금을 제외하고도 월 30만 원에 육박한다.

대전시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당국은 공립유치원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 취원아동 선발 시 법정저소득층과 국가유공자 가정, 장애인 가정 등에 우선권을 주고 있다. 특히 종일제반(오전 8시~오후 6시 30분)은 지원자격을 맞벌이 부부에 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양심없는 학부모들은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 받아가며 공립유치원에 지원하는 불법까지 서슴치 않는다. 대부분 유치원들이 취원 아동 선발 시 맞벌이 부부의 기준을 재직증명서로 판별하고 별도의 확인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최근 이같은 문제로 민원이 빚어진 일부 유치원들은 직장의료보험 납입증명서로 요건을 강화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까지 재직증명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학부모는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립유치원에 가게되면 실제로 맞벌이를 하고 있는 가정의 아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부정을 차단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자금난으로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등록 취소 위기에 놓였던 한성항공의 회생여부가 이달 중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성항공은 이달 중 채권단으로부터 신보창업투자㈜와의 M&A 추진 승인여부에 대해 채권단이 인가를 결정할 경우 한성항공의 기사회생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성항공의 운명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있던 벤처 캐피탈 회사인 신보창업투자에 인수될 예정으로 이를 위해 신보창업투자는 지난 8월 공개경쟁입찰에 단독 참여한 바 있다.

신보창업투자가 제시한 인수가격은 150억 원 정도로 이른바 프리패키지 딜(Pre-packaged Deal) 방식을 통해 한성항공 측에 기업회생절차를 통한 채무조정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한성항공 관계자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로 오는 23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채권자들의 관계인 집회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