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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성효 의원(대전 대덕)이 최근 지역구에서 불거진 현안들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총선 공약을 지켜내 자못 흐뭇했지만 대덕구의 제동으로 난항으로 빠져들 기미가 보이고, 정치권과 중앙부처를 뛰어다니며 어렵사리 끌어온 ‘호재’는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맞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처음으로 배지를 달고 의욕적으로 추진해던 사안들이 뜻밖의 복병으로 앞날이 불투명해지자 박 의원 측은 내심 난감해 하는 분위기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고속국도 제1호선인 경부선 회덕IC건설을 승인했다. 이 사업은 박 의원의 주요 총선 공약으로, 그동안 회덕IC승인을 위해 물밑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국토부의 승인으로 박 의원은 공약을 실천하게 된 셈이다.

그러나 최근 대덕구가 교통량 증가를 이유로 회덕IC를 기존 연결허가를 받은 경부선이 아닌, 대덕구 신대동-와동을 지나는 국도 17호선과 연결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를 둘러싸고 대전시와 대덕구의 마찰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칫 회덕IC건설이 논란으로 번져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얼마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대전1과학고(가칭) 설립지 문제도 박 의원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사안이다.

지난해 8월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1과학고 전환 설립 예정지가 대덕구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당시 이 자리에 참석한 박 의원을 특별히 소개하면서 “(과학고를 유치하는데) 박 의원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며 “이로 인해 과학고를 대덕구에 설립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지역구를 위해 소위 ‘한 건’한 것이었다.

하지만 과학고의 부지로 선택된 신탄중앙중학교의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이 과학고 건립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시 교육청은 결국 당초 계획을 철회하고 대전전역의 공립중고교를 대상으로 한 부지 공모를 발표했다.

이처럼 박 의원이 공을 들이던 사안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로 난항을 겪자 지역 정가에선 박 의원과 정용기 대덕구청장의 마음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불화설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연이은 사업 제동에는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의원 측은 회덕IC건설과 관련해선 “대덕구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과학고 유치에 대해서 “취지 자체가 대덕구로 오는 것이며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 점은 있다”라며 “다른 지역으로 과학고가 옮겨가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

교육전문직(장학사) 시험문제 유출사건 수사가 더디다. 이제야 중등 장학사 시험 합격자들과 교육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본격 소환조사를 벌인다고 한다.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새 학년을 앞두고 충남 교육계가 흉흉한 소문에 휩싸여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터라 새로운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한 자체의 쇄신의지와 더불어 근원적인 치유책도 모색돼야만 할 때다.

시험문제 유출 경로와 돈의 전달 흐름 및 대가성을 명쾌하게 규명하는 게 당장 시급하다. 이미 구속된 장학사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자백한 교사가 3명으로 늘어났고, 오늘부터 이어질 소환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라 윗선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부 교사 주변 계좌에서는 뭉칫돈이 빠져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히고 있다. 그 규모는 대략 1인당 3000만원선이다. 범행이 드러날 경우에 대비해 미리 치밀하게 사전 모의한 정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조직적 범행 가능성을 규명하는 건 경찰의 몫이다.

그간 교육계 주변에서 끊임없이 제기돼왔던 인사비리가 서서히 드러나는 모양새다. 지금까지는 중등 전문직 시험에서 문제 유출 파동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지만 초등 장학사 시험에서도 이와 유사한 비리가 성행하고 있었다는 게 교육계의 지적이었다. 경찰이 수사 단서를 어느 정도 확보한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초등 장학사 시험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되는 국면을 맞고 있다. 비리가 있다면 이를 발본색원하는 건 당연하다.

교육계의 반응은 사뭇 엄중하기만 하다. 터질 게 터졌다는 인식이 바로 그러하다. 교육비리 유형은 대개 친인척 아니면 학연·지연 등의 끼리끼리 커넥션으로 서로 엮여 있는 특성을 보인다. 특혜성 비리를 알고도 모른 척 하거나 비호하는 경우가 유독 많은 이유다. 한 통속으로 놀아나는 범죄 수법은 3년 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적나라하게 확인된 바 있다. 충남교육청에서도 그간 2명의 교육감이 비리로 불명예 퇴진 기록을 세웠었다.

그러고도 이번 사건에서 충남교육의 자정작용이 사실상 마비됐음을 또 다시 보여주었다. 남의 일인양 수사 결과만 쳐다보고 있을 순 없다. 초롱초롱한 눈빛의 학생들을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은가. 이쯤 되면 충남교육은 그야말로 뼈를 도려내는 각오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된다. 교육전문직 선발 시험의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명확한 기준 없이 제각각이던 아파트 하자에 대한 통일성 있는 판정기준이 마련돼 이를 둘러싼 법정 분쟁이 상당수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아파트 하자는 명확한 판정기준이 없어 마감재를 비롯한 부실시공 등을 놓고 입주자와 시공사 사이 법정 다툼까지 비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같은 하자에 대해 법원 판결이 서로 달라 혼란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최근 다양한 아파트 하자 관련 판정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새로 만들어진 판정기준은 균열이나 누수, 욕실문턱 높이, 트렌치 미시공 등 27개 항목에 걸쳐 하자판정 기준과 예외를 정하고 있다.

기준을 보면 다수의 하자분쟁 소송이 발생하는 콘크리트 균열은 외벽 기준으로 허용균열폭 0.3㎜ 이상이면 하자로 판정한다. 허용균열폭 미만인 경우도 누수가 있거나 철근 부식이 있으면 하자로 인정한다. 아파트 내·외장 마감재는 모델하우스를 기준으로 낮은 품질 자재를 사용하거나 시공이 누락되면 하자로 본다. 적법한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자재와 도면을 변경하면 마감재가 달라도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욕실 문턱 높이가 설계도면과 일치하게 시공된 경우 슬리퍼가 욕실 문 하부에 걸리더라도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단지내 조경수는 수관부의 가지가 3분의2 이상 고사한 경우, 준공도면과 식재된 조경수 규격과 수종이 불일치해도 하자로 본다. 다만 입주민의 유지관리 소홀로 고사하거나 인위적 훼손, 자연재해로 인한 훼손이 입증되면 하자에서 제외한다.

국토부는 국토부장관이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보수비용산정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기준 법제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창호·발코니 부분의 결로 판정은 연구용역을 거쳐 추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2월 국회를 통과하면 8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건수는 2011년 327건에서 지난해 836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매년 분쟁건수가 늘고 있다”며 “이번 판정기준에 따라 시공사가 보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택법에 하자판정 기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면 더욱 강력한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사안별로 동일한 판정기준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또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세분화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한 건설사 관계자는 “뚜렷한 기준이 없었던 하자기준을 명확히 한 것은 법적분쟁 해소 등 다소 좋은 측면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아파트 건축 특성상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하자의 경우 통일된 기준 때문에 건설사나 입주자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판정사례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충남도에 도로명주소가 정착되고 있다.

충남도는 도민 10명 중 9명이 도로명주소를 알고 있고, 이 중 40%가량은 자기 집 도로명주소까지 정확히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도로명주소 인지·활용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936명(93.6%)이 도로명주소 시행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중 39.2%는 자기 집 도로명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답했고, 자기 집 도로명주소는 알고 있으나 외우지 못한 경우는 33.8%, 어렴풋이 기억난다 등은 27%로 집계됐다.

또 응답자의 40.3%가 도로명주소를 실제 사용해 본 것으로 조사돼 지난해 경험자 수(11.3%)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명주소를 알게 된 경로는 TV·신문·라디오 등 언론(33.9%)이 가장 많았고,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안내 시설(24.0%), 관공서 안내문(14.3%), 인터넷(11.1%) 등의 순이었다.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행정기관부터 적극 사용해야 한다(37.1%), 택배·우편물 배달 등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31.3%), 은행, 병원 등 민간기관에서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12.5%) 등의 응답이 나왔다.

또 도민들이 도로명주소를 많이 사용하게 하는 방법은 TV·라디오·신문 등 언론 홍보(34.0%), 우편·택배 사용 의무화(23.3%), 인터넷 포털 이용(18.2%) 등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도민의 인식 수준을 살펴보고, 내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홍보 방향을 설정하려 시행했다”며 “앞으로 생활 밀착·체험형으로 도로명주소를 홍보할 계획이니 도민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널리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은진 기자 kinist@cctoday.co.kr

값싼 전기료로 각광받던 심야전기 보일러 인기가 옛말이 됐다. 지난 14일부터 인상된 전력요금이 적용되면서 심야전기 보일러 사용요금이 크게 올라 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다.

21일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5년 사이 심야전기 요금 인상률은 40%에 육박한다. 2009년 7.6%를 시작으로 2010년 8%, 2011년 8%, 2012년 4.9%, 올해 5% 등 38.2%까지 인상했다.

이 때문에 심야전기 요금 부담이 많이 늘었다. 심야전기 보일러를 쓰는 청주시 흥덕구의 한 가정은 2009년 12월 전기요금이 17여만원이었으나 지난해 말에는 23만 5000여원으로 늘었다. 이 가정은 특별한 가전제품을 사용한 것이 없어서 심야전기 보일러를 요금인상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이 가정처럼 심야전기 보일러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가구가 5년 사이 요금이 1.5배 이상 늘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더 추워 서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평균기온은 영하 3.1도로 평년(0.3℃)보다 약 3.4도 낮았다. 특히 이달 초는 평년에 비해 5.1도나 낮은 것으로 관측됐다. 이달 말에도 차가운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추운 날이 많겠고 기온도 평년(-6∼3℃)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난방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심야전기 난방비가 도시가스 난방비보다 더 비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충청에너지서비스는 106㎡주거공간에서 도시가스 난방을 사용할 경우 겨울철 한 달 예상 난방비는 16만 8275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같은 조건에서의 심야 전기료는 23만 5350원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전기요금의 오름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소비자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국전력측은 최근 1년반동안 네차례에 걸쳐 전기료가 인상됐다고 하지만 원가에 턱없이 모자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전측은 심야전기의 원가 회수율은 7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100원 어치 전기를 팔면 30원을 손해 보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에서 한전 측은 2010년부터 심야전기 신규 신청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제한적으로 받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한 원룸에 거주하는 대학생 김모(24) 씨는 “전기요금이 오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예상보다 너무 많이 올랐다”며 “이번에 요금이 인상된 데다 날씨도 지난해보다 더 춥다고 해 심야전기 요금이 더 많이 나올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충북대 주변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도 “최근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심야전기 보일러가 설치된 원룸이 인기가 없어 새 세입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푸념했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야간 전력 소모량이 늘어나 심야전기를 싸게 공급할 수 없다”며 “전기소비를 줄이기 위해 각종 가전제품 대기전력 차단하기, 쓰지 않는 플러그 뽑기 등의 절전 생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영민 기자 ymjoo@cctoday.co.kr

장학사 시험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문제가 된 장학사들과 교사들이 속해있는 충남도교육청이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일부 경찰 조사를 받은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에서 교육청으로부터 ‘수사에 협조하지 마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느낌으로 말하는 이가 있다”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장학사들의 문제 유출 연루로 빈축을 사고 있는 충남도교육청이 수사 대상자들을 상대로 경찰 조사에 앞서 자백 등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또 “교육청이 최근 공식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조금이라도 연루되면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확인된 부분은 아니지만,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얘기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육청의 지시가 공식적인 것인지 개별적인 것인지를 떠나서 사건에 연루된 대상자들이 경찰에 자백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육청은 “수사 방해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얼마 전 부교육감이 공식적으로 특별 사과문을 발표하기까지 했는데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비리 당사자에 대해 엄중 문책할 것이라는 교육청 입장이 포괄적으로 해석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경찰은 일부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혐의 입증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문제 유출과 문제를 건네받은 대가로 현금이 오간 사실 등 연루 정황 일부가 확인된 상태에서 교육청의 수사 방해 의혹은 오히려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처벌만 강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절차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황과 진술 등이 확인됐고 압수수색까지 했기 때문에 혐의를 자백하는 수사 대상자와 부인하는 대상자를 나눠서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21일 충북 청원군 오송읍 KTX오송역 지붕 위 배관이 터져 물이 새면서 이곳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서울로 올라가려는 이용객들이 떨어지는 빗물을 피해 승강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수차례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인 충북 청원의 KTX 오송역사가 21일 또 다시 물난리를 겪었다. 매년 잇따르는 수(水)난사에 중부권 관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오송역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

21일 오전 오송역 4층 고속승강장. 이날 오전부터 내린 빗물이 승·하차 구간 지붕 덮개 틈새로 줄줄 새고 있었다. 한파로 얼어 붙었던 지붕 위 배관이 문제였다. 이날 풀린 날씨로 그동안 쌓였던 눈이 녹은 데다 빗물이 승·하차 구간 지붕 덮개 틈새로 줄줄 새어 나왔다.

‘폭포’처럼 뿜어져 나온 배관의 물줄기는 건물과 이어진 승·하차장 벽면에도 흘러 내렸다. 이날 오전부터 천장에서 샌 물로 승·하차 일부 구간은 물론 건물 내로 이어지는 계단 3곳이 통제됐다. 오송역 일대는 이날 오전 2시경부터 시간당 3㎜ 안팎의 비가 내렸다. 강우량은 적었지만 최근 날씨가 풀려 지붕 위 배관 속의 얼음이 녹으면서 역사 안팎에 ‘소나기’처럼 물이 쏟아져 내렸다. 긴급 투입된 역사 직원들의 배수 작업에도 한번 터진 물줄기는 쉽사리 잡히지 않았다.

때 아닌 물벼락을 맞은 이용객들은 불평을 쏟아 냈다.

이날 오송역을 찾은 이모(32) 씨는 “지난달에도 물바다가 됐는데 또 물이 새는 것을 보니 황당하다”며 “제때 보수해 승객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오송역의 부실공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달 18일에는 내린 눈이 녹으며 배수관이 동파돼 역사 곳곳에 얼음이 얼거나 물바다가 됐다. 이 때문에 이용객 보호를 위해 염화칼슘이나 장판을 깔거나 심하면 통제까지 이뤄지기도 했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겨울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여름에도 수시로 역사가 물바다가 된다는게 오송역 관계자의 전언이다.

오송역 측은 역사에 설치된 배수관의 폭이나 두께가 지나치게 얇은 제품이 설치됐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여름에 폭우가 쏟아지면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 천장을 통해 물이 쏟아지고 겨울에는 얼었던 배수관이 녹는 과정에서 쉽게 파손된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역사 안팎에 설치된 48개의 배수관 중 올 겨울에만 절반 가까운 20여개가 파손됐다.

설계상의 문제뿐 만이 아니다. 이날 문제가 된 곳은 역사 3층에서 4층 승강장으로 오르는 계단으로 수차례 보수 공사 필요성이 제기된 곳이다. 지난 달 문제가 빚어지자 철도관리공사는 이 구역에 대한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또 다시 물난리가 빚어졌고 이는 철도관리공사의 늑장 보수에 대한 질타로 이어지고 있다. 매번 문제가 되는 곳이지만 마땅한 대책 없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송역을 자주 이용한다는 정모(28) 씨는 “겨울에는 빙판, 여름에는 물바다가 되니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며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기보다는 승객들의 불편사항을 먼저 처리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오송역 관계자는“배관 구간의 3분의 1은 얼음을 치웠는데 공사 중 비가 오면서 나머지 구간의 물이 역류해 배관이 다시 터진 것 같다”며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달 4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과 연구개발 특구의 연계 등을 점검하기 위해 대전을 방문한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24일부터 이뤄질 분과별 현장방문 일정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교육과학분과는 내달 4일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개발본부를 방문해 연구개발 특구와 과학벨트의 연계현황 및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청권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과학벨트사업은 약 7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부지매입비를 둘러싸고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은 정부에서 매입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갈등을 빚고 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책 공약집을 통해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부지 매입을 국고로 지원하고, 조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인수위가 이번 대전 방문을 통해 박 당선인의 과학벨트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 사정에 밝은 새누리당 관계자는 “인수위의 특성상 현장(대전)에서 과학벨트 사업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인수위가 직접 현장으로 찾아 둘러보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나선 것은 과학벨트 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추진하겟다는 의지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제2분과는 오는 30일 충남에 위치한 중견기업을 방문, 중견기업 육성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방문할 기업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대변인은 이번 현장 방문과 관련해 “현장의 민심을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수렴하고, 인수위 참석 인원을 최소화해 불필요한 불편을 줄이며, 현장에서 전달받은 민원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서울=이병욱 기자shoda@cctoday.co.kr

 

#1. 지난해 충남에 사는 이모(78) 씨가 아내 박모(74)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씨가 부인을 살해한 이유는 치매 때문이었다. 치매에 걸린 부인을 2년간 보살폈지만, 더는 생계를 꾸려갈 수 없다고 판단, 범행을 저질렀다. 이 씨는 부인을 살해한 뒤 함께 생을 마감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때마침 들어온 아들의 제지로 자살은 하지 못했다.

#.2 비슷한 시기 치매 초기(가끔 정신이 돌아오는 단계) 진단을 받은 70대 한 여성이 음독자살을 기도했다. 30년 전 아버지 역시 치매에 걸려 집안이 파탄 난 기억이 생생했기 때문이다. 아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자살을 기도한 것이다. 다행히 병원으로 빨리 옮겨져 생명은 지킬 수 있었다.

충남도내 고령화와 치매 노인이 급증하는 추세여서 사전 예방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도내 고령화 속도가 전국에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치매로 자살 등 각종 사건·사고율도 덩달아 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인구수는 지난달 기준 30만 806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29만 4000명)에 비해 4.8% 증가한 수치다. 반면 치매 노인은 12% 증가했다. 2008년 2만 5000명이었던 치매노인이 지난해 2만 8000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전국 치매노인(53만여명) 현황을 보면 비교적 적어 보이는 수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내 치매노인은 전국 상위권에 랭크돼 있다.

문제는 치매에 의한 연간 치료비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어서 가족의 경제·정신적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치매환자 진료비는 1인당 연간 최소 2000여만원에 달한다는 게 치매환자 가족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비용은 매달 30만원 안팎에 불과한 형편이다. 치매노인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지만, 정작 정부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충남도가 치매환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예방을 돕기 위한 대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당장 올해부터 치매환자에 대한 사전·후 관리를 강화해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실종 예방을 위해 7개 시군에서 GPS 위치추적 단말기 보급하고 있는 것을 15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비는 20억원(도비 6억원, 시·군비 1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이와 별개로 도는 204억원을 투입, 노인 일자리 1만개도 만든다는 복안이다. 일자리 창출이 본격화하면 노인들의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71억원을 투입한 것과 비교하면 33억원을 더 투입한다.

도 관계자는 “치매환자에 대한 증가율은 충남도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도는 치매환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치매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내년 7월 통합 청주시가 출범할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는 어떻게 되느냐가 벌써부터 큰 관심거리다. 현재 청주는 상당, 흥덕 갑·을 3개 선거구, 또 청원은 단일 선거구지만 통합이 될 경우 선거구 조정(획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구 조정에 따라 희비가 달라질 수도 있어 정치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21일 청주·청원 통합추진지원단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청주·청원 국회의원 선거구는 통합 후에도 4개 선거구로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현재의 선거구가 통합시를 동·서·남·북으로 나누는 형태로 분할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선거구 조정의 큰 틀은 무심천과 청주 사직로다. 무심천을 기준으로 동과 서로 나누고, 또 현재 청주 중심로인 사직로를 기준으로 남북으로 조정하는 계획이 점쳐지고 있다. 바로 통합추진단이 밝히는 ‘X축’개념이다.

이럴경우 현재 청주상당 선거구는 청주 중앙·성안·탑대성동·영운·금천·용담명암산성·용암동 등과 함께 청원 가덕·남일·낭성·미원면 등이 한 선거구(편의상 A선거구·동남지구)로 조정되고, 청주 내덕·우암·율량사천동 등과 함께 청원 내수·북이면 등이 한 선거구(B 선거구·동북지구)로 묶일 가능성이 높다.

무심천 서쪽인 현재 청주 흥덕구와 청원지역도 남·북으로 선거구가 조정될 전망이다. 현재 흥덕갑 지역인 청주 분평·성화개신죽림·모충·사창·사직·수곡동과 함께 청원지역인 남이·현도·문의 등이 한 선거구(C선거구·서남지구)로 조정되고 현재 흥덕을 지역인 가경·봉명·운천·신봉·복대동 등과 함께 강내·옥산(D선거구·서북지구)등이 묶일 전망이다. 다만 변수는 오송과 오창을 어떤 선거구로 나누느냐가 관건이다.

이같이 선거구 조정이 될 경우 출마예정자들의 선거구 선택도 주목거리다. 현재 청주상당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의 경우 여당지지 성향이 높은 A선거구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청원지역구의 변재일 의원(민주당)은 B선거구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변 의원의 경우 오송·오창의 선거구 조정에 따라 변수는 있을 수 있다. 흥덕 갑과 흥덕 을의 오제세·노영민 의원(민주당)의 경우는 선거구 변화에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청주 흥덕 지역구의 한 관계자는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총선출마 예정자들의 경우 선거구가 어떻게 조정(획정)되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는 문제”라며 “청주 상당지역과 청원지역이 합쳐져 두개의 선거구로 나뉘는 만큼 출마 예정자들의 이해득실과 눈치보기가 치열해 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