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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결과 입주희망 0곳… “기관이끌 제도적 장치 있어야”

▲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을 세종시로 집단 이전시키는 방안이 일단 무산됐다. 

세종시 입주를 묻는 150여 곳의 공공기관 중 단 한 곳도 '입주 희망'의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 이번 결과를 놓고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에게 주어지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시키기 위해선 국가차원에서 추진되는 중앙부처 이전, 국회분원 설치 등 대형 프로젝트와 별개로 공공기관 및 굵직한 기업을 이끌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진행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세종시 입주 수요 조사’ 결과 세종시행을 원하는 공공기관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무조정실이 지난달 8일 각 정부부처에 공문을 보내 이달 7일까지 한달간 부처별로 소속된 수도권 소재 15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세종시 입주를 묻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수요조사 결과 현재까지 이전하겠다고 나온 곳은 없다”면서 “예전부터 해 오던 조사인 만큼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측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선 “행복청이 지원을 할텐데 아직까지 지원방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행복청은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을 세종시로 이전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강도 높은 인센티브는 없는 상황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수요조사는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 1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고, 유선상으로 문의가 들어오면 1대 1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토지공급 지침상 조성원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혜택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화 단지 등의 방안은 수요가 많이 생기면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고,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요조사는 지난 2011년부터 정부와 행복청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드러난 초라한 성적표는 행복도시 내 공공기관 유치의 미흡한 제도를 재부각시켰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 국토균형발전이며, 세종시의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을 이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선결 과제라는 것. 

현재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8개 공공기관이 정부 계획과 별개로 행복청과 개별 협상을 통해 세종시 이주를 확정했다. 하지만 8개 기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대법원 등기전산정보센터 등은 수도권 소재였지만 나머지는 지역본부 수준이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의 정주여건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부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공공기관을 비롯해 굵직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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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짜리 애물단지 우려 
운영기관 전문성 등 우려, 단순 시설운영 흑자 불가, 인근상권 활성화 미지수, 야외촬영 행정지원 시급

   사진 = 스튜디오큐브(대전드라마타운) 사진=김화중 님 블로그 http://happy474.com/221030173665

대전 HD드라마타운 ‘스튜디오 큐브’가 화려한 출발을 앞두고 있지만 수백억원을 들인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대전시가 엑스포 내 토지를 30년간 무상 제공하고도 기대만큼의 지역환원 효과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영주체의 적합성

일각에서는 스튜디오 큐브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고 진단한다. 현재 운영주체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이 드라마·영화 제작에 있어 전문기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일부는 콘진의 주력사업은 게임 분야로 스튜디오 큐브의 최대효과를 끌어낼 노하우가 있는 기관인지 검증이 안됐다고 토로한다. 

스튜디오 대관 등 단순 시설 운영관리로는 흑자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준정부기관이 과연 어느 정도의 적극성을 갖고 지역발전에 동참할지도 미지수다. 엑스포재창조 사업의 일환인 스튜디오 큐브는 지역에 대한 운영주체의 적극적인 이해가 요구되지만 현재 구성된 TF팀 대부분도 외지인이다. 

◆지역환원 미지수

상황이 이러한 만큼 지역환원이 얼마나 이뤄질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인근상권 활성화로 인한 경제유발효과를 기대하지만 대부분의 촬영팀들은 일명 ‘밥차’를 이용하고 스튜디오 큐브 내 구축된 내부숙소를 이용하게 된다.

스튜디오 관광상품화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보안과 초상권이 걸려있는 드라마·영화 촬영의 경우 시민개방은 꿈도 못 꾼다. 물론 흥행 이후 세트장을 개방할 수는 있지만 단발성에 끝날 뿐 아니라 큰 수익도 기대하기 어렵다. 

대형작품 위주의 유치로 지역 연극·영화업계 상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병훈 대전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은 “지역의 영세한 영화업계와 상생을 위해서라면 초기부터 지역 영화학과 등과 매칭해 인력과 교육 등 창출방안을 마련해야 했을 것”이라며 “지역 단역이나 엑스트라 배우들을 출연시키는 조건을 달겠다고 했는데 이미 끈끈한 인맥과 팀워크를 자랑하는 대형 제작사들이 이를 수용할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체계 없는 행정인프라

스튜디오 큐브로 대전지역을 홍보하고 이익을 보려면 야외 로케이션 촬영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를 지원할 행정인프라는 전무하다. 기존 로케이션 관련 훈령도 최근 폐지하고 관리규정을 법적근거가 없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넘긴 상태다.

시 관계자는 “책임감 있는 행정지원으로 영화제작사간 신뢰를 구축해 지역홍보 효과를 제대로 누려야 하는데 현재 진흥원에서 로케이션을 지원하는 것은 행정적 한계가 있다”며 “자칫하다 변수가 생겨 촬영이 취소되면 제작자는 최소 3000만원의 리스크가 생긴다. 대전시 촬영 행정지원 체계부터 먼저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팸투어에 참석한 서울영상위원회 관계자 역시 “수도권에 인프라가 이미 밀집돼 있어 접근성이 취약하다”며 “단순한 촬영 지원금이라는 유인책보다는 로케이션 지원책 등 행정지원 체계가 더욱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 사진 = 충청투데이 DB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이른바 ‘지방소멸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 원도심과 충남 남부지역은 전국적인 흐름보다 빠르게 소멸 위험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출산율 제고와 수도권 집중 억제 등 정책적 대응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김경근 과장과 이현우 조사역이 공동 작성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리스크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충남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양호하지만, 충남 북부와 남부, 대전 원도심과 신도심 등 권역 간 격차는 큰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세종시를 포함한 대전·충남 인구는 지난해 389만명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및 지방 인구 정점(2031년)보다 다소 늦은 시기인 2041년 452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점차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전의 경우 2034년 156만명, 충남은 2041년 243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세종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2045년에는 56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대전·충남의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계속 하락해 2028년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하락 속도는 타 지역보다 완만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권역 간 불균형 심화로 충남 남부와 대전 원도심은 전국의 지역 전체가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8년 이전부터 ‘위험단계’에 이를수 있다는 점이다.

인구소멸 원인은 크게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현상 등 두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젊은 층이 교육 및 취업을 위해 순차적으로 수도권 이동 현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의 경우 대졸자 역내 취업율(2014년)은 39.6%, 구인배율(신규 구인 인원수·신규 구직자수·2015년 기준)은 0.45배로 각각 전국 평균(47.9%, 0.59배)을 하회하고 있다. 이는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한은 대전충남본부 김경근 과장은 “대전·충남은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저출산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내 권역 간 불균형 해소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 원자력시설에 대한 시민불안 해소를 위해 방사능 조사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조사를 벌였다. 5일 대전 유성구 관평동 주민과 원자력안전시민검증단, 공무원들이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지역에서 이모성 청주대 레이저광정보공학과 교수로부터 방사능 유출여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반 세기 넘게 쌓아온 우리나라 원전(原電)기술 공든 탑이 일시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새 정부 탈(脫)원전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원전 관련 기술개발부터 연구, 수출까지 줄 타격을 입게될 전망이다. 

국내 유일 원자력 종합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도 정부 탈 원전 정책에 직격탄을 맞았다. 내년도 소듐냉각고속로(SFR) 개발사업 예산이 당초 원자력연이 요구했던 540여억원의 55% 수준인 300여억원으로 일단 미래부에서 대폭 깎인 것. 

SFR은 핵연료를 재활용해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차세대 원자로다. 원자력연은 오는 2020년까지 SFR 설계를 마치고 인허가 신청을 예정했지만 정부가 올해까지로 설계작업도 중지시켜 사실상 사업이 전면 보류됐다. 그나마 현재 책정된 예산도 조건부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와 같이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에 따라 향방이 좌우된다. 

배심원들이 부정적 의견을 내면 예산이 큰 폭으로 조정될 여지가 있는 것인데 사실상 정부가 주요 정책 결정을 또 한번 미룬 셈이다. 원자력연 관계자는 “정부정책에 따라 해외에서 하고 있는 실험들도 하나씩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아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전 연구분야도 차질을 빚고 있어 원자력계 시름이 깊은 상태다. 원자력연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HANARO)는 이번주말 기점으로 멈춰진 지 3년째를 맞아 기술 퇴보 우려까지 안고 있다. 

하나로는 4월말 내진보강을 마치고 재가동을 앞뒀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법적 마지막 절차인 누설률 시험을 급작스럽게 연기하면서 불발됐다. 재가동 일정이 지연되면서 하나로에서 생산하는 방사선 동위원소 공급 차질은 물론 앞서가는 세계 시장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김만원 카이스트 물리학과 명예교수는 “하나로는 한국 기초과학의 얼굴이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시설이었는데 공백기가 생기는 바람에 현재는 역전이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벌써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키로 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는 등 탈원전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탈 원전 대안으로 내세우는 게 신재생에너지 확대인데 자원도 없고 바람도 잘 안 부는 우리나라 특성 상 무리한 청사진이라는 비판이 높다. 

탈 원전 정책이 장기화되면 자칫 산업 인프라 후퇴는 물론 원전 수출 차질, 또 자칫 애써 키워온 인재들도 타 국에 유출될 우려가 있다. 대부분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무조건 탈 원전이 아닌 국가에너지대계획을 만들기 위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원자력계 한 관계자는 “원자력을 무조건 악의 축으로 몰고가지 말고 공적을 인정해주면서 최소한의 기술명맥은 살려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고 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탈원전 정책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논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시간을 갖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상태서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공론화 절차를 갖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 사진 =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캡처

국무총리실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중앙행정부처의 영문홈페이지가 오·탈자는 물론 문화재청의 영문표기 규정을 무시한 엉터리 표기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수부(首府)도시인 서울시의 영문 홈피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 우리나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영문홈피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정부부처와 자치단체 등의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2000년 고시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인 영문표기 규정을 무시한 엉터리 영어로 국내외 네티즌들의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어 시급한 수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 17년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공공기관 영문 홈페이지 오류를 수정해 온 오용웅(75) 부산시 명예통역관에 따르면 정부 세종청사와 서울청사에 입주한 상당수 정부부처는 물론, 국회, 서울시 등의 영문 홈피가 한국식으로 발음하거나 비문법적 표현을 사용하는 '콩글리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실제, 국무총리실의 경우 이낙연 총리의 활동상을 담은 뉴스에 표기한 ‘Nakdong River’를 ‘Nakdonggang River’(낙동강)로 수정해야 하며, 서울시의 경우 ‘Mayor Park Won Soon’(X)을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Mayor Park Won-soon’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세균 국회의장 인사말(the key principle of democracy ? the separation of the three powers ?)은 생뚱맞게 두 개의 물음표(?)가 들어가 있어 이를 삭제해야 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프로필(Profile)의 경우 ‘Kang, Kyung-wha’는 성 다음에 콤마를 삭제해야 올바른 표기이다. 조직도의 ‘Ambassdor for Public Diplomacy(공공외교대사)’도 ‘Ambassador for Public Diplomacy’로 수정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위치도의 ‘GEUMGANG’을 ‘GEUMGANG RIVER’(금강)로 바로잡아야 하고, 주소 역시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국토교통부 장관)를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국토교통부)’로 바로잡아야 한다. 장관(Minister)이 주소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직도 중에서 기업거래정책국의 ‘Business Trade Policy Burreau’를 ‘Business Trade Policy Bureau’로 수정해야 한다. Burreau의 경우 r이 중복 표기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Location(찾아오시는 길)에서 ‘Sejong Government Complex’를 ‘Government Complex-Sejong’(정부세종청사)로 바로잡아야 하고, ‘Geum Nam Bridge’를 ‘Geumnam Bridge’(금남교)로 수정해야 한다.

게다가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에서 부활한 해양수산부는 아직까지 영문 홈피조차 구축되지 않고 있어 정부정책을 국내·외로 널리 알리기 위한 정부의 최대 화두인 '소통'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용웅 통역관은 "우리나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영문홈페이지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모든 정부부처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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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판매 등 서비스업 몰려, 생활서비스 폐업률 매년 상승, 취업 회피성 창업 위험성 ↑


사진 = 연합뉴스

5년간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A(29) 씨는 최근 대전 서구에 소규모 매장을 임대해 휴대폰판매점 사업에 뛰어들었다. 

주변에서 하나둘씩 일자리를 찾아가는 친구나 선·후배들을 보면 조급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원룸 보증금으로 매장 임대 보증금을 낸 A씨는 “휴대폰판매점 수익을 모아 공무원에 재도전하거나 로스쿨 입시 준비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취업난에 휴대폰판매점·피부관리점 등 서비스업 창업에 뛰어드는 대전지역 청년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전국세청에 따르면 4월 대전지역 30세 미만 서비스업 사업자(1506명)는 전년 동월(1305명) 대비 201명(15.4%) 증가했다. 자치구별로 대전 서구가 96명, 유성구 44명, 동·대덕구 각각 22명, 중구가 17명 늘었다.

대전지역 30세 미만 서비스업 신규 사업자의 절반 가량인 48%가 대전 서구에 모인 셈이다.

이를 반영하듯 대전 서구는 청년층 창업 선호 아이템인 휴대폰판매점 및 피부관리점 사업자가 과밀화된 상황이다.

지난 4월 대전 서구의 휴대폰판매점 사업자 수(261명)는 전국 226개 시·군·구 중 가장 많았다.

또 피부관리점(431명)은 세 번째로 많았다. 

휴대폰판매점과 피부관리점은 젊은층이 주 고객으로 트랜드에 민감한 분야라는 점에서 청년층이 선호하는 창업 아이템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대전 서구 둔산1동은 피부관리점 과밀지수(지난해 3분기 최신 기준) 고위험군에 속했고 서구는 대부분 지역이 과밀지수 고위험군에 속해 창업 시 폐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5월 대전 서구의 생활서비스업 폐업률(1%)은 대전 자치구 평균 폐업률(0.6%)을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폐업률이 높은 과밀 업종 창업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전·세종연구원 관계자는 “대전 서구의 높은 서비스업 폐업률은 과밀화된 업종이 시장 자정 기능을 통해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창업 업종은 과밀화된 경우가 많다. 사전조사 등이 부족한 취업 회피성 창업은 폐업 위험이 높기에 청년들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 ⓒ연합뉴스

충남 천안, 충북 청주 등 충청권 특정 대표 도시들이 ‘미분양관리지역’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일 수도권 9개 및 지방 20개 등 모두 29개 지역을 ‘10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충청권 지역에선 충남 천안·아산·서산시, 예산군과 충북 청주가 9차에 이어 10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현황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미분양관리지역은 최근 3개월 간 미분양 물량이 50％ 이상 증가한 지역부터 미분양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까지 미분양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한 사업자는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향후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되기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장을 인수(매매, 경·공매 등)하는 경우에도 예비심사를 받은 후 사업부지를 매입해야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의 아파트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충남 미분양 물량은 지속적으로 늘어 1000가구를 돌파했고, 충북은 여전히 556가구 규모의 미분양 물량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이들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약 미달사태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 충북 청주 오송바이오폴리스 지구에서 진행된 '오송역 동아 라이크 텐(970가구)'의 청약은 3개 주택형 모두 미달돼 600여가구를 재고물량으로 남겼다. 

'청주 금천 센트럴파크 스타힐스'도 6개 주택형 미달사태를 빚었다. 매머드급 단지인 천안 '두정역 효성해링턴 플레이스(2586가구)' 역시 일부 주택형 상품을 처리하지 못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과잉공급이 문제다. 분양물량 조절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집단대출 규제 등 주택시장 불확실성 여파와 함께 세종시 블랙홀 현상까지 맞물리면서, 분위기 반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고”고 말했다.

한편 5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 미분양 주택은 모두 3만 9445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5만 6859가구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이승동·심형식 기자 dong79@cctoday.co.kr

대전을 비롯한 세종·충남북지역 일선 학교들이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 노조)의 파업으로 급식에 파행을 겪었다. 급식 파행은 30일 학비노조 등 연대파업 여파로 30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대전 학비노조는 29일 대전시교육청 앞 보도에서 급식보조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근속수당 5만원 인상과 정규직 전환 등을 놓고 대전교육청과 협의를 하다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를 맞아 파업에 들어갔다. 

대전교육청이 이날 집계한 파업 참가학교는 54개교로 인원은 232명이다. 급식을 이행하지 못한 학교 수는 30개교로 이중 17개교는 도시락을 지참했고 대체식품(빵·우유)을 제공한 학교는 12개교로 집계됐다. 세종지역은 이날 총파업에 107개교, 704명의 급식종사자가 참가했다. 30일 예정된 파업에도 비슷한 수준의 참여자가 예상되고 있다.

충북지역에선 58개교에서 노조원 129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이로 인해 청주 2개교, 옥천 1개교, 괴산·증평 5개교 등 총 8개교에서 급식이 이뤄지지 않았다. 6개교는 빵·우유 등 간편식으로 급식을 대체했고 다른 두 학교는 도시락과 볶음밥으로 급식을 대체했다. 

30일에는 168개교에서 639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지역에선 110개교가 파업 여파로 급식이 중단됐다. 충남지역에선 120개교(단설유치원 4, 초 70, 중 32, 고14)가 파업에 나섰다. 이중 영양사·조리사·조리원 등 급식종사자가 포함돼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총 110개(단설유4, 초 66, 중 29, 고 11)로 총 587명(전체 3231명)의 급식종사원이 파업에 참여했다. 

급식중단 학교의 급식 대체 형태로는 ‘대체급식(빵, 우유 등)’이 57개교(단설유 1, 초 29, 중 22, 고 5)로 가장 많았으며, ‘도시락’ 47개교(단설유 3, 초 36, 중 4, 고 4), ‘단축수업’ 6개교(초 1, 중 3, 고 2)가 그 뒤를 이었다. 충남교육청은 학교별 실정에 맞는 급식대체 방안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급식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각 교육청은 이번 파업에 대비해 도시락 지참·대체식품 지급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비 노조의 파업에 여러해에 걸쳐 진행되면서 내성이 쌓여 대체식품 지급 이행이 잘 이뤄지고 있었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학교에서 총파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도시락 및 빵과 우유 등을 통해 급식을 대체하고 있다”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기말고사를 통해 급식을 안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대묵·이형규·김명석·임용우 기자 hk@cctoday.co.kr

사진 = 연합뉴스

감질나게 찔끔찔끔 내리는 비에 논·밭이 쩍쩍 갈라지고 애지중지 키운 농작물은 말라 비틀어지고 있다. 비가 내리기만 고대하는 농민들의 농심(農心)도 바싹 타들어가긴 마찬가지다. 충북 도내에 사흘째 비가 내렸지만 강수량이 극히 적어 가뭄 해갈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도내 주요 댐과 저수지의 저수율도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가뭄피해는 늘어 갈 전망이다. 

27일 충북도와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3일간 내린 비는 평균 1.5㎜로 증평 4.5, 진천 3.0, 옥천 3.0, 영동 2.0, 충주 1.6, 보은 0.5㎜ 등이다. 올해 도내 총 강수량은 200.5㎜로 지난해 331.8㎜에 비해 60%에 불과하다. 평년의 398.3㎜와 비교하면 50%에 머물고 있다. 

도내 주요 댐 저수율은 충주댐이 28.5％, 저수위 118.7m로 역대 최저치인 114.8m(2015년 6월)에 근접하고 있다. 저수지는 평년 저수율 58％에서 39％로 줄어 들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논과 밭이 타들어 가면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도내 논 피해는 물 마름 면적이 56㏊, 밭작물은 시듦 피해가 23.8㏊로 고추 5㏊, 옥수수 4.4㏊, 콩 2.8㏊, 기타 농작물 11.8㏊ 등으로 집계됐다. 

충북도는 양수기 2018대와 스프링쿨러 1273대, 급수차량 940대, 1932명의 인력을 동원하는 등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평년보다 늦어지는 장마로 인해 피해가 당분간 늘어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청주기상지청은 지난 주말 장마전선이 일시적으로 제주도 부근까지 북상했으나 충북 지역 장마는 내달 초순에나 시작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청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충북은 평년 기준으로 6월 하순 장마가 시작됐지만 몽골 북쪽에서 지속적인 가열로 뜨거워진 공기가 대기상층으로 전달돼 기압능(기압골과 골 사이)이 형성됐으며 이 기압능이 장마전선의 북상을 저지하고 우리나라로 이동하면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장마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평년보다 늦은 장마시기와 장마기간이 짧아 농작물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학교비정규직노조 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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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조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29~30일 파업에 돌입하면서 학교급식에 초비상이 걸렸다. 대전·세종·충남 등 3개 시·도교육청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일부 교육현장에선 급식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8일 대전·세종·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가 29~30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학비노조는 각 교육청과 교섭에서 기본급 5% 인상·근속수당·직무수당(신설)·상여금 100% 지급·류가비·맞춤형복지비 연 20만원 인상 등을 요구했다. 사용자 측인 각 교육청은 교육재정 압박을 호소해 지방노동위원회 조정까지 받았지만 조정 중지로 가닥이 잡히면서 파업이 결정됐다.

대전지역은 88개교에서 419명이 파업에 참여해 급식운영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파업 참가 학교 중 급식이 가능한 학교는 49개 학교다. 21개교가 도시락을 지참하고 빵·우유 등 대체급식은 11개교, 단축수업 등으로 급식을 제공하지 않는 학교는 6개교 등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총파업에 55개교 300여명(28일 오후 4시 기준)의 급식종사자가 참가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노조 측은 7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총파업에 70개교(초 31곳, 중 23곳, 고 16곳) 170여명(28일 오후 4시 기준)의 급식종사자가 참가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노조측의 총파업 참여 예상 수치는 2000여명이다.

충청권 교육청들은 급식대란에 따른 학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파업 참여인력이 적은 경우 파업 미참여 인력 및 교직원 등 자체 인력을 활용해 간편식을 제공하거나 인근학교와의 공동조리가 가능한 학교의 경우 운반급식을 실시토록 했다. 

이마저도 불가능할 경우 학생 스스로 도시락을 지참토록 하고, 만약 도시락 지참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쿠폰을 발행해 인근 식당에서 교사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급식대용품(떡, 빵, 우유 등), 즉석밥 등의 간편식을 제공토록 했다. 

세종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2017년 처우개선 계획으로 교육공무직원 기본급 3.5%을 인상 적용했다”며 “향후 재정여건을 고려해 임금교섭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대묵·이형규·김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