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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상승 역풍 맞는 대전시… 미집행 도시공원 매입비 ‘껑충’

2019. 3. 11. 20:06 from 알짜뉴스

장기미집행공원 26곳 사유지 매입 예정… 비용 ‘눈덩이’
민간특례 난항 월평공원 들썩… “보상비 규모 더 클수도”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장기미집행 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앞둔 대전시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이하 표준지가) 상승에 따른 후폭풍에 휩싸이게 됐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협의 매수 등 보상계획을 세웠던 시가 부담해야 할 공원 내 사유지 매입비용이 표준지가 상승으로 일제히 오르기 때문이다.

특히 시가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비용으로 추산해 왔던 약 2조원의 규모가 실제 공시지가를 반영할 경우 최소 1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이란 추산이 나오면서 시 재정 상황을 극도로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근린공원으로 지정했으나 장기간 공원 조성을 하지 못한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공시지가 상승 탓에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대폭 올린 영향이다.

국토부는 최근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반영하고 공시가격을 평균 9.42% 올렸다. 이번 공지시가는 1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대전은 지난해 대비 평균 4.52%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는 현재 지역 내 미집행 공원은 모두 26개 내 사유지 매입비용으로 2조원 이상(2014년 공시지가 기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부담 현실화를 이유로 공지지가를 올리면서 매입비용 규모도 연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장기미집행공원 내 사유지 매입 비용 증가로 비상이 걸린 상태다.

서울시는 애초 사유지 매입에 12조 4808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지만, 공시지가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이 늘어나면서 매입비용은 지난해보다 4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대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미집행 공원에 대한 단계별 매입을 계획하고 있는 시는 오는 5월 말까지 개별지 감정평가를 실시해 보상비용을 결정 고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발생할 추가적인 재원 증가분에 대한 예측조차 못하고 있다.

여기에 미집행 공원 매입의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월평공원 등 일부 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계획했지만, 시민·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민간특례사업 대신 매입을 검토해야 하는 탓에 재정적 부담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특례사업 난항을 겪는 월평공원(갈마지구)의 경우 규모나 상업성 등으로 인해 공시지가 상승률은 더욱 큰 폭을 기록하고 있다.

갈마지구 내 한 사유지의 경우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31만 7000원으로 2014년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비 약 13% 증가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갈마지구는 민간특례사업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약 2.5배 이상의 매입비용 증가분을 시가 예산으로 감당해야 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지역의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사유지 매입은 감정평가 과정을 거쳐 협의 매수로 진행된다”며 “감정평가액 산정은 공시지가의 상승 및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반영하기 때문에 (공시지가)상승률이 높은 필지 등은 이 과정에서 보상비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일반예산과 지방채, 녹지기금 등을 활용해 장기 보상계획 비용을 계획했으나 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현실화 될 방침인 탓에 투입될 재원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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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기반 부실한 대전지역 실업률 충청권 '나홀로 상승'

2019. 3. 10. 18:36 from 알짜뉴스

고용 생태계 대책 못찾는 대전시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충청권 지자체 중 유일하게 대전시가 나홀로 실업률 상승세인 동시에 고용 생태계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제조업 부실 등이 지속적인 취약점으로 지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개선점이 보이지 않은 채 대전지역만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자 지역 산업계는 그동안의 일자리 창출 확대 시책이나 기업유치 전략 등이 실패로 귀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0일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대전지역 실업률은 5.8%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9%p 상승했다. 실업자는 4만 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1.8% 증가하는 가파른 상승폭을 보였다.

대전의 실업률은 충청권 지자체 가운데 유독 눈에 띈다. 세종과 충북, 충남의 경우 3% 이하의 실업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세종의 경우 실업률은 2.6%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2%p 상승에 그쳤으며 충북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7%p만이 상승한 3.0%의 실업률을 기록했다. 충남의 실업률은 지난해 대비 0.8%p 떨어지기도 했다.

▲ ⓒ연합뉴스

이처럼 독보적인 대전지역의 실업률은 불안한 고용 생태계가 배경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속적인 제조업 기반 부실이라는 취약점을 지녀왔던 대전의 경우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내수부진의 영향이 상용 근로자 수 감소 등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지역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를 보면 임금근로자는 58만 3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5000명이 감소했으며 안정적인 고용지표로 대변되는 상용 근로자의 경우 같은 기간 3000명이 줄어든 41만 8000명에 그쳤다.

실제 대전지역의 한 산업단지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생산실적이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하면서 근로자 감축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역의 한 산업단지 관계자는 "생산실적의 경우 전년도인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약 45%가 감소하면서 산업단지 전체 고용 현황 역시 평균 2%의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충북과 충남의 경우 임금근로자는 평균 3%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상용 근로자 역시 각각 6.4%와 9.9%의 증가세를 기록하는 등 안정화 된 고용 생태계를 그리는 중이다.

이는 상용 근로자의 감소와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의 종사자 증가가 동시에 일어나는 대전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대전의 사회 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의 경우 증가 또는 보합세를 보이면서 고용의 질이 낮은 직종의 고용시장 비중은 점차 높아지는 상태다.

결국 대전만 경기에 민감한 서비스 업종 중심으로 고용 및 경제구조로 추락하면서 지역 경제 및 산업계는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전지역 경제계의 한 인사는 “대전시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책 강화 등을 수립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고용 환경 변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제조업 기반을 견고히 다지기 위해 산업단지 재생화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기업 유치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 수반을 통해 취업 기회 확대로 이어지도록 탄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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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홍보전…자체 여론조사…삭발식… 대전 새 야구장 유치전 자치구 과열

2019. 3. 7. 19:52 from 알짜뉴스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의 새 야구장(베이스볼 드림파크) 건립을 놓고 자치구들의 유치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 대전시는 이달 중 야구장 부지를 최종 선정해 발표 한다고 밝히면서 ‘과열경쟁’을 자제해달라는 주문을 했지만, 자차구들의 유치전은 더욱 혼탁해진 과열경쟁을 보이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7일 야구장 유치를 요구하는 대전 중구의회 의원들은 삭발 투쟁을 실시하면서 유치경쟁은 극도로 과열됐다. 대전 중구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연수, 이정수, 안형진 의원은 대전시의회 앞에서 “허태정 시장은 중구에 야구장을 짓겠다는 선거공약 원안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하며 삭발 투쟁을 벌였다.

이들은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야구장마저 사라지면 중구의 미래가 없어질 것이라는 절박감 때문에 이 같은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연수 부의장은 “다른 지역은 유치 못하면 그만이지만, 중구에서 야구장이 빠져 나가면 지역경제가 붕괴된다”며 “만약 타 지역으로 입지가 선정된다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5일 확대간부회를 통해 “야구장 유치가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자치구 간 경쟁 과열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대전 중구의회 의원들이 7일 오후 대전시의회 앞에서 베이스볼 드림파크 야구장의 중구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연수 자유한국당 중구의회 의원, 이정수 자유한국당 중구의회 의원, 안형진 자유한국당 중구의회 의원.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앞서 동구의 경우 자체 조사를 실시해 ‘시민들이 선호하는 야구장은 대전역 일대 선상 야구장’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동구는 대전 도심 4곳에서 판넬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여론조사도 아닌 ‘무리한 여론몰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대덕구는 구 체육회 이름으로 서구와 유성구 등 타 지역 주요 교차로에 야구장 유치 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눈총을 받으며, 하루만에 모두 회수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유성구의회에서도 결의문을 통해 “호남고속도로 유성IC와 인접해 최상의 교통 접근성과 부지 확보가 용이한 구암역 일원이 최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자치구들의 이 같은 경쟁으로 인해 현재 어디를 선정하더라도 후폭풍은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치구마다 각자의 조건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데, 선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 막바지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단계며, 이달 중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니 자치구들의 지나친 유치 활동은 자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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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 성큼 다가왔는데 공론화위 검증 꿈쩍않는 대전시

2019. 3. 6. 20:18 from 알짜뉴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의 향배를 가늠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다가오는 가운데 도계위 심의의 바탕이 될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검증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공론화위 결과에 대한 부실 및 왜곡 논란이 지속 제기됨은 물론 공론화 과정 자체에 대한 외부 검증 요구마저 잇따르고 있지만 대전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도계위에 공을 떠넘긴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현재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사업자인 대전월평파크PFV 측에서 시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로 관련 부서의 검토 등을 거쳐 내달 초 도계위 심의를 거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계위에서는 앞서 지난해 12월 숙의토론회를 거쳐 도출된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월평공원의 민간특례사업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제는 도계위에서 공론화위의 부실한 검증이 집중 논의될 경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공론화 과정에서 찬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요소인 매입비용, 즉 재정부분에 대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잘못 전달됐기 때문이다.

당시 공론화 과정에서 민간특례사업 반대 측은 갈마지구 내 일반 사유지 매입을 위해 640억원의 매입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시가 내놓은 매입비용 추산치는 1388억원으로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다. 여기에 사유지 매입과는 별도로 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투입될 것을 감안할 경우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

이는 매입비용 규모가 공론화 과정에 참석했던 시민들이 시 예산을 통한 매입 가능성을 판단할 근거가 됐다는 점에서 ‘정보제공의 오류’와 다름 없다는 분석이다.

설문지 작성 오류 및 설문 결과 곡해 등도 권고안의 실효성 논란으로 직결되고 있다. 사업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공론화의 최초 목적과 달리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민간특례사업의 찬성 및 반대 의견을 물으면서 찬반 양극화 분위기만을 재조성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도계위 심의에 상당 부분 비중을 차지할 공론화 결과물이 오류와 신뢰성 상실로 얼룩지면서 중립적 입장을 가진 외부 검증단을 구성하고, 공론화 과정 전반에 대한 재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권고안을 존중하겠다는 기존의 시의 입장을 도계위에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선 반드시 외부 검증단을 통해 공론화 과정과 권고안의 신뢰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월평공원 지주협의회 측은 지난달 말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공론화 과정 검증을 요구하는 공문을 시에 접수한 상태다.

지주협 관계자는 “월평공원 민관협의체 구성 당시부터 권고안이 도출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시에 수차례 이의제기를 했지만 묵묵부답으로만 일관하는 상황”이라며 “도계위에는 권고안과 함께 공론화 과정에 대한 검증 결과 보고서가 함께 제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한 대학 교수는 “공론화 과정과 그 결과물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상 공론화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는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라며 “단순히 도계위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닌 순수한 시민 의견 전달이 목적이라면 외부 검증이 이뤄진 결과물을 전달함으로써 투명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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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나는 새 아파트 대전 아이파크시티·목동3구역… 까다로운 대출규제 한숨

2019. 3. 5. 20:07 from 알짜뉴스

대전 아이파크 시티 등 관심 은행·중개업소 방문도 급증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1. 지난해부터 주거의 목적으로 아파트 분양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직장인 김 모(42·대전 중구) 씨는 최근 고민이 하나 늘었다. 6개월 전, 마이너스통장을 개설(2000만원)해 한도를 늘린 게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신용등급도 나쁘지 않고 대출금 사용 목적이 다르면 추가대출을 받는데 무리가 없을 줄 알았는데 타격이 적잖다"며 "신규 분양은 잠정적으로 미뤄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2. 맞벌이를 하고 있는 직장인 송 모(36·대전 서구) 씨도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을 느끼긴 마찬가지. 곧 있을 분양이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일 것 같아 인근 아파트 매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기대하려 했지만 이또한 감당할 수 없는 매매가격에 대출 한계를 체감하며 혀를 차고 있다.

까다로운 대출규제로 대전지역 수요자들의 한 숨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대전 아이파크 시티·목동3구역 재개발 등 알짜 분양이 집중된 가운데 시중은행을 왕래하며 대출상담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1금융권에 이어 2금융권까지 강화된 규제로 '내 집 마련'의 꿈과는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지역 금융·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분양을 앞두고 관련 정보, 신용등급 조회에 따른 대출한도 체크 등으로 시중은행(제2금융권 포함)과 중개업소를 방문하는 비중이 평소대비 2배가량 늘고 있다.

이처럼 상담문의가 늘고 있는 원인으로는 까다로운 대출규제를 꼽을 수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본격적인 금융규제가 시행되면서 ‘여윳자금’이 없는 수요자들은 시중은행에서 추가대출이 막히고 차액을 대출받기 위해 2금융권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 ⓒ연합뉴스

특히 ‘새 집’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분양을 예고하는 아파트의 대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W시중은행 대전충남본부의 경우 대전 아이파크 시티·목동 3구역 도시정비사업의 신용대출 및 국가정책지원자금 상담 문의가 지난달 대비 2배 이상 늘은 것으로 확인됐다.

W은행 대출업무 담당 계장은 “대면방식을 선호하는 대출업무의 특성상 고객마다 지점을 방문해 현재 보유자산에 대한 추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한선과 금리에 대해 묻는 사례가 급격히 늘었다”며 “무엇보다 기존보다 강화된 금융정책(대출규제 강화)에 대한 세부 질의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꾸준하게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핫플레이스 아파트의 대출문의도 사정은 마찬가지. 실제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도시정비사업의 순항을 비롯해 도안호수공원 3블럭이 분양광풍을 일으키며 도안신도시 인근 유성구 핫플레이스 아파트 단지들은 ‘억’소리 나는 프리미엄이 형성됐다.

하반기로 갈수록 청약통장을 사용할 기회가 없어지면서 분양을 예고하는 인근 아파트 단지를 매매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지만 핫플레이스 단지의 경우 이미 오를대로 오른 터라 대출의 한계를 체감하며 소득없이 창구를 나서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일각에서는 한동안 신규분양이 없었다는 이유로 분양 및 대출 상담문의가 늘고 있지만 ‘대출 난민’으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수요자들의 현명한 전략이 요구된다고 설명한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집중된 아파트 분양일정에 맞춰 견본주택 오픈 계획까지 나오면서 주변 환경이나 청약조건 등 각종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한층 깐깐해진 대출규제 적용으로 향후 자신의 소득을 기준으로, 상환이 부담되는 무리한 대출을 받을 경우 부채의 늪에 빠져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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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해체는 금강 주인 충청인 우롱" 정치 쟁점된 4대강 보 해체 논란

2019. 3. 4. 19:50 from 알짜뉴스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자유한국당이 금강을 포함한 4대강 수계 보(洑) 해체 방침과 관련,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당 지도부는 4일 공주보와 세종보를 현장방문해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방침을 맹비난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진석 4대강 보 해체 대책 특위 위원장, 정용기 정책위 의장, 홍문표·이명수·김태흠·이은권·최연혜·최교일 의원 등 당지도부와 충청권 의원들이 총출동했으며, 김승희 금강유역환경청장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지원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공주보사업소에서 열린 현황브리핑은 한국당 의원들이 금강유역청장과 환경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질문과 질책을 이어가면서 국정감사장을 방불케 했다.

이 자리에서 나 원내대표는 “현장을 찾는 마음이 착잡하다. 공주보 해체는 농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정책이 아닌 이념적으로만 접근해 답을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탈원전 정책이나 보 해체도 이념 정책이다. 정책적으로 국민 이익과 나라 발전을 위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다른 잣대로 답을 찾는다”며 “이념에 맞춰 내용을 바꿨다고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4일 공주보사업소에서 4대강 보 해체 저지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금강 수계 보 해체 방침에 대한 정부와 여당을 맹비난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와 정진석 특위 위원장, 정용기 정책위 의장 등이 공주보를 현장방문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나운규 기자

그러면서 “탈원전 문제나 예비타당성 면제 선정 문제도 ‘직권 남용’에 관한 법적 문제가 있고, 손해배상의 책임도 있다”며 “이번 문제도 최종 결정이 난다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특위 위원장은 “아직도 (보 해체 방침이) 믿기지 않는다”며 “물 관리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는 일이다. 적어도 10년, 20년 관찰해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불과 석달 만에 전광석화같이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강의 주인은 충청민이다. 충청민은 금강 물로 농사짓고 밥짓고 해서 살았다”며 “그런데 정책 결정에 주민 의견은 완전히 무시됐다. 절대 결정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용기 정책위 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정권을 잡고 처음 한 일이 공주보 수문을 연 것이다. 그런데 이젠 해체하겠다고 한다”면서 “(문재인 정권은)공주보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파 상징물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우파 해체의 시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특히 충청인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충청인 한사람으로서 정말로 모욕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공주보와 세종보를 현장방문한 데 이어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상황실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면담하고 4대강 보 해체 반대 의지를 피력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4일 공주보사업소에서 4대강 보 해체 저지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금강 수계 보 해체 방침에 대한 정부와 여당을 맹비난했다.나운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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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공습에 외출 자제… 지역상권 초토화

2019. 3. 3. 18:23 from 알짜뉴스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미세먼지의 공습이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극심한 미세먼지가 계속되자 사람들이 외출을 삼가면서 야외활동이 감소하고 관련된 소비도 위축됨에 따라 돈이 지역에서 돌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

3일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일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전 143㎍/㎥, 충남 116㎍/㎥, 세종 165㎍/㎥, 충북 138㎍/㎥ 등으로 '매우나쁨' 기준인 76㎍/㎥ 이상이었다.

2일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도 대전 68㎍/㎥, 충남 85㎍/㎥, 세종 82㎍/㎥, 충북 82㎍/㎥ 등으로 '매우 나쁨' 기준을 가볍게 뛰어넘었다.

대전은 2~3일 이틀 연속, 나머지 3개 시·도는 사흘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미세먼지 공습으로 대표적으로 타격을 받은 곳은 전통시장이다.

중앙시장에서 반찬을 판매하는 김모(62) 씨는 “눈과 비가 오는 날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날 매출이 더 떨어진다”며 “외출을 자제하라고 문자로도 경고가 오는데 사람들이 시장에 오겠느냐”고 되물었다.

시민이 미세먼지의 극성으로 외출을 자제한 탓에 실내 복합쇼핑몰도 발길이 뚝 끊겼다.

탄방동 로데오타운에서 양복점을 운영하는 허모(40) 씨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주의보란 소식이 들리면 사람들이 외출을 꺼려해 유동인구가 반으로 줄어든다”면서 “졸업과 입학 시즌이 대목이지만, 연이은 미세먼지로 매출은 3분의 1 이상 줄었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공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10㎍/㎥ 늘어날 때마다 대형소매점들의 판매는 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이면 나들이를 나오던 사람들도 미세먼지가 심하면 자연스레 야외활동을 줄이게 된다.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는 등 포근한 날씨였지만 주말인 1~2일 대전오월드 입장 인원은 9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주말인 3~4일 1만 3000여명에 비해 30% 급감했다.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도 미세먼지의 여파로 발길이 줄어들기는 마찬가지인 상황.

직접 쇼핑하러 나가는 대신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장까지 보는 소비자가 늘면서 온라인 매출은 늘었다.

문제는 미세먼지 공포에 집안에서 인터넷 주문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지역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

지역 자금의 유출은 ‘생산→분배→지출→생산’으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틀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해 3월에도 온라인 장보기 수요가 치솟았다.

당시 롯데 통합멤버십 ‘엘포인트’ 소비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3.0% 증가했다.

특히 '인터넷 쇼핑' 항목이 17.0%로 가장 크게 늘었다.

이마트몰의 매출과 11번가의 반찬·간편식 판매도 급증하기는 마찬가지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근 인터넷을 통해 유출되는 지역 자금을 지역에서 쓰도록 해야 한다”며 “침체한 지역상권을 살리고 자금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아 놓을 지역화폐 발행과 유통의 활성화 등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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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100주년… 유공자 대우 못받는 천안 아우내장터 충정들

2019. 2. 28. 19:10 from 알짜뉴스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100년 전 충남 천안 병천면 아우내장터에서 만세운동을 벌이다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에 의해 순국한 19명의 열사가 있다. 이들 중 14명은 일본 헌병의 총칼에 피를 흩뿌리며 당시 현장에서 숨을 거뒀고 나머지 열사들도 부상을 이겨내지 못하거나 옥중에서 고초를 겪다 순국했다.

이 가운데 3·1운동의 상징으로 회자되는 유관순 열사와 그의 가족에 대해선 비교적 널리 알려졌지만 아우내 만세운동의 또 다른 주역인 김구응 열사와 나머지 인물들을 기억하는 이들은 흔치 않다. 특히 최근 대한민국장에 추서된 유 열사를 비롯해 대부분의 열사들이 애국장 등 서훈에 추서됐지만 한 세기가 지나도록 공적을 전혀 인정받지 못한 인물도 있다.

28일 유관순열사기념관과 천안향토문화연구회 등에 따르면 1919년 4월 1일(음력 3월 1일) 아우내 기미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한 순국열사는 김구응, 김상헌, 박병호, 박상규, 박영학, 박유복, 박준규, 방치성, 서병순, 신을우, 유관순, 유중권, 유중오, 윤태영, 윤희천, 이성하, 이소제, 전치관, 최정철, 한상필 등이다.

병천지역 유지이면서 병천교회 진명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김구응 열사는 당시 아우내장터에서 일본 헌병의 총에 맞아 숨을 거뒀다.

아우내 만세운동 이듬해 이를 최초로 다룬 김병조 선생의 '한국독립운동사략'과 박은식 선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선 김 열사를 주모자로 기록하고 있다. 그가 '남녀 6400명을 소집한 뒤 독립을 선언했고 이때 일본 헌병이 조선인 기수를 해치자 헌병을 꾸짖던 중 총에 맞아 현장에서 순국했다’는 내용 등이다. 김 열사가 숨을 거둔 뒤 그의 모친인 최정철 열사가 일본 헌병을 크게 질책하자 모친마저 창으로 찔러 해쳤다는 내용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1991년 애국장에 추서된 김 열사의 공적조서에서는 그를 주모자로 소개하지 않고 있다. 지역 사학자들은 김 열사가 당시 만세운동의 또 다른 주역이었지만 현장에서 순국하는 바람에 신문과 재판기록 등 공적을 뒷받침할 자료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19명의 순국열사 중 유일하게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인물로는 신을우 열사가 있다. 국가기록원에서 보관 중인 피살자 명부에는 신 열사의 성명과 순국 장소(천안 병천면), 순국 일시(4월 1일) 등이 기록돼 있다.

다만 신 열사는 순국 당시 호적이 없었는데 그의 아들이 자신의 호적을 등록할 때 실제 부친을 부르던 다른 이름(신천여)을 기입했다는 게 향토사학자와 유족들의 주장이다. 국가보훈처에선 유족의 족보에서 '신을우'가 일부분 확인됐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할 때 두 인물을 동인인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심사를 보류한 상태다.

이와 함께 당시 호서지방 최대 규모로 거행된 아우내 만세운동에선 일본 헌병이 시신을 탈취해 오늘날까지 신원조차 확인할 수 없는 10여명과 부상자 30여명, 또 운동에 참여했단 이유로 태형 등 고초를 겪은 인물도 여럿 있지만 공적을 전혀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다수 전해지고 있다.

천안지역 대표 향토사학자인 임명순 씨는 "당시 병천에는 유관순 열사 외에도 만세를 부르며 주도적으로 나선 김구응 열사 등 여러 인물이 있었다"며 "좀 더 당시의 역사를 깊게 들여다보고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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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들여 물자원 버리는 금강 보 해체… 정치권 넘어 민심 갈등

2019. 2. 27. 20:23 from 알짜뉴스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금강 수계 보(洑) 해체 방침이 정치권을 넘어 시민 갈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이 문제를 두고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대립을 넘어, 농민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지역사회 갈등만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와 전교조 등 15개 시민사회 단체는 27일 환경부 앞에서 ‘공주보 문제 환경부 발표에 대한 공주시민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공주시민은 정부의 공주보 처리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정부의 이번 발표가 면밀한 조사연구에 기반을 둔 것으로 평가한다.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따라 공주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부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 정부와 공주시가 공주보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공주시는 시민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 공주와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앞서 공주지역 농민과 시민 등 5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전날 공주보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공주보 해체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공주보 해체 전, 지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달라”면서 “우리는 공주보 해체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특히 전날 열릴 예정이었던 ‘금강 공주보 처리를 위한 민·관협의체 회의’ 역시 이들 주민대표들이 참석을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하지만 금강 수계 보(洑) 해체 방침을 두고 인근 지역 농민들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영기 백제보(부여보) 농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28일 오전 백제보에서 금강 수계 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약속한 농업용수 확보만 지켜진다면, 백제보 개방은 물론 해체까지도 환영한다”며 “정부가 전문가들을 통해 연구한 결과는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보 해체를 결사반대하는 공주지역 농민들과는 사뭇 다른 입장이다.

그는 이어 “문제는 정치권이 농민을 이용하는 것”이라면서 “그 전에는 민주당이, 이번에는 한국당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농민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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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 해체 반발 민관협의체 민간위원 전원 회의 거부

2019. 2. 26. 20:10 from 알짜뉴스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금강 수계 보(洑) 해체 결정을 두고 농민단체를 주축으로 한 지역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의 공주보 해체 방침 발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금강 공주보 처리를 위한 민·관협의체 회의’가 주민대표들의 참석 거부로 무산됐다.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과 기획위원회는 26일 충남 공주시 공주보사업소에서 ‘공주보 처리 민관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하고 민간위원들을 대상으로 공주보 처리방안을 설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장에 나왔던 민간위원들이 기획위원회의 일방적인 보 해체 발표에 반발하면서 곧바로 퇴장해 회의 개최 자체가 무산됐다.

이날 회의에는 민관협의체 전체 위원 24명 중 23명이 참석했지만, 주민대표 8명과 시민단체 대표 3명 등 민간위원 10여명은 ‘공주보 해체 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며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 연합뉴스

이날 민간위원인 윤응진 공주시 우성면 평목리 이장은 회의 직전 긴급발언을 요청해 “기획위원회가 이미 보 처리방안을 발표한 뒤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민간위원들은 오늘 개최하는 3차 민관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획위원회가 재난시설인 보를 경제성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더구나 보 운영비 40년 치를 묶어서 수천억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것은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이번 보 해체 발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최창석 공주보 철거 반대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도 “현 정권이 ‘이명박 정권에서 4대강 보 건설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하지만, 이번 환경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 역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희 금강유역환경청장은 “민간위원들의 참석이 어려울 것 같아 회의를 연기한다”며 “오는 7월까지 최대한 주민 의견을 듣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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