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 성큼 다가왔는데 공론화위 검증 꿈쩍않는 대전시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의 향배를 가늠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다가오는 가운데 도계위 심의의 바탕이 될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검증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공론화위 결과에 대한 부실 및 왜곡 논란이 지속 제기됨은 물론 공론화 과정 자체에 대한 외부 검증 요구마저 잇따르고 있지만 대전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도계위에 공을 떠넘긴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현재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사업자인 대전월평파크PFV 측에서 시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로 관련 부서의 검토 등을 거쳐 내달 초 도계위 심의를 거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계위에서는 앞서 지난해 12월 숙의토론회를 거쳐 도출된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월평공원의 민간특례사업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제는 도계위에서 공론화위의 부실한 검증이 집중 논의될 경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공론화 과정에서 찬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요소인 매입비용, 즉 재정부분에 대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잘못 전달됐기 때문이다.

당시 공론화 과정에서 민간특례사업 반대 측은 갈마지구 내 일반 사유지 매입을 위해 640억원의 매입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시가 내놓은 매입비용 추산치는 1388억원으로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다. 여기에 사유지 매입과는 별도로 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투입될 것을 감안할 경우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

이는 매입비용 규모가 공론화 과정에 참석했던 시민들이 시 예산을 통한 매입 가능성을 판단할 근거가 됐다는 점에서 ‘정보제공의 오류’와 다름 없다는 분석이다.

설문지 작성 오류 및 설문 결과 곡해 등도 권고안의 실효성 논란으로 직결되고 있다. 사업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공론화의 최초 목적과 달리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민간특례사업의 찬성 및 반대 의견을 물으면서 찬반 양극화 분위기만을 재조성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도계위 심의에 상당 부분 비중을 차지할 공론화 결과물이 오류와 신뢰성 상실로 얼룩지면서 중립적 입장을 가진 외부 검증단을 구성하고, 공론화 과정 전반에 대한 재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권고안을 존중하겠다는 기존의 시의 입장을 도계위에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선 반드시 외부 검증단을 통해 공론화 과정과 권고안의 신뢰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월평공원 지주협의회 측은 지난달 말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공론화 과정 검증을 요구하는 공문을 시에 접수한 상태다.

지주협 관계자는 “월평공원 민관협의체 구성 당시부터 권고안이 도출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시에 수차례 이의제기를 했지만 묵묵부답으로만 일관하는 상황”이라며 “도계위에는 권고안과 함께 공론화 과정에 대한 검증 결과 보고서가 함께 제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한 대학 교수는 “공론화 과정과 그 결과물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상 공론화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는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라며 “단순히 도계위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닌 순수한 시민 의견 전달이 목적이라면 외부 검증이 이뤄진 결과물을 전달함으로써 투명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