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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벌여 위반업소에 대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2600여 곳 가운데 667곳을 대상으로 시와 구, 경찰과 세무공무원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펼쳐 위반업소 82곳을 적발했다. 위반업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등록증 양도대여 등 9건에 대해 등록취소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미교부 및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누락 등 23건을 업무정지토록 하는 한편 △부동산거래 미신고, 휴·폐업 미신고,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등 5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앞으로도 위법사항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통해 불법 부동산 중개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정영호 시 지적과장은 “앞으로도 시·구 합동단속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정부와 사법당국 등이 최근 나주 초등생 성폭행 등 강력범죄에 대해 처벌과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법원의 형사사건에 대한 양형기준 준수는 되레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강력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에 반한 것으로, 법원이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한 엄벌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형사사건의 법원 양형기준 준수율’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방법원의 양형 준수율은 87.3%로 2년 전인 2009년의 88.6% 비교해 1.3% 감소했다. 양형 준수율이 하락하면서 실제 대전지법의 양형기준 부준수 건수는 대폭 증가하고 있다.

2009년 대전지법의 양형기준 부준수 건수는 23건이었지만, 지난해는 97건까지 늘었다.

최근에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이 성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와 친고죄 조항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지역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1심과 2심, 상고심 재판부 모두가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사건은 30대 남성이 대전의 한 빌딩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따라들어가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을 촬영해 기소된 사건으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2심 재판부도 이를 그대로 인용해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고, 상고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의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성범죄 등 강력범죄가 강력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판단과 양형위원회의 기준과 달리 정작 법원은 엇박자를 내며 양형 준수율 하락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법원은 2007년 4월 각종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1기 양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후 2009년에는 성범죄를 비롯해 살인과 강도, 뇌물, 위증, 무고 등의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최근에도 잇따르는 주폭(酒暴)과 음주가 원인이 된 각종 범죄에 대한 심신미약 감경기준을 엄격 적용하기로 하는 등 처벌이 한층 강화되는 추세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대전고와 천안북일고가 17일 ‘제93회 전국체전’ 결승에서 맞붙는다.

16일 천안 북일고가 대구 경북고를 상대로 10회 승부치기 끝에 6-5로 이기며 결승행을 확정, 이날 오전 울산공고를 꺾고 먼저 결승에 안착한 대전고와 맞대결이 성사됐다.

자존심 맞대결. 충청권 고교야구의 최대 라이벌인 대전고와 북일고의 대결이다.

그만큼 이번 라이벌전은 지역 야구팬과 동문들을 흥분과 긴장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대전고와 북일고는 2년전 ‘제91회 경남 전국체전’ 고등부 야구 결승전에서 맞붙었다. 결과는 북일고 승. 당시 북일고가 대전고를 3-2로 꺾으며 금메달을 품에 안았다.

대전고는 설욕을 위해 이를 갈고 있다. 상대가 북일고라는 점은 더할 수 없는 승부욕을 부르고 있다.

최근 또 다시 야구부의 전성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대전고. 전국대회 우승 5회, 준우승 8회에 빛나는 대전고이지만 지난 1995년 대통령배를 품에 안은 뒤 15년간 별다른 성적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전국체전에서 준우승, 전성시대의 서곡을 울린 대전고는 지난해 인천 동성고 에이스 조상우(3년) 등을 전격 영입하면서 절대강자로 군림할 태세를 갖췄다.

반면 북일고는 그야말로 ‘전국 최강’.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기필코 금메달을 목에 걸어 이 대회 3연패(2010·2011 우승)의 위업을 달성한다는 필승 의지는 여느 팀과 비교할 수 없는 북일고만의 자부심이다. 지난 1980년 봉황기를 품에 안으며 북일고 시대의 서막을 연 북일고는 이후 전국대회 우승 25회, 준우승 15회를 차지한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최근엔 거물급 투수 윤형배(3년)를 앞세워 봉황·무등·황금사자기 등을 거머쥐며, 그 어느팀도 범접할 수 없는 최강 전력을 갖추고 있다.

박순영 대전고 감독은 “내심 맞대결을 기다렸다”며 “충청권 최강 야구부의 자존심 맞대결인 만큼 멋진 승부를 펼치겠다”고 했다.

이정훈 북일고 감독은 “우승에 목말라 있다. 3연패 위업을 달성하겠다”면서 “대전고의 실력은 충분히 검증 됐다.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내년시즌을 위해 FA 2명에 대한 영입의사가 있음을 구단에 이야기 했고 외국인 용병은 투수 2명으로 갈 것입니다.”

김응용 한화 신임 감독이 내년시즌 우승을 위한 열망을 숨기지 않은채 내년시즌 전력보강을 위한 전략마련에 돌입했다.

15일 김 감독의 취임식 후 곧바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 감독은 “아직 팀에 대한 분석을 모두 마치지 못했지만 (FA선수) 2명에 대한 영입의사가 있음을 전달했다”며 “외국인 용병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지만 한화구단과 상의해 투수 2명으로 가는 것이 가장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감독은 내년시즌 한화 야구에 대해 ‘뛰는 야구’를 전면에 내세웠다.

김 감독은 “요즘 야구는 뛰는 야구 아니면 못 이긴다”며 “옛날처럼 홈런 펑펑 쳐서 이기는 야구는 아니지 않나. 그래서 이종범 코치를 데려온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감독은 우승에 대한 열망을 숨기지 않은 점이 돋보였다.

김 감독은 "프로이기 때문에 우승 아니면 목표가 없다. 한화 팬들은 우승을 목표로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본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에 달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우승에 대한 열망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김 감독은 현재 한화의 가장 문제점을 수비력으로 꼽았다.

김 감독은 “내가 볼 때는 수비력이 문제”라며 “엉뚱한 플레이가 많이 나왔는데 경기는 선수가 풀어나가는 것으로 선수들이 상황을 판단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 수비 연습을 많이 하면 좋은 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수비력 강화에 큰 비중을 둘 것임을 내비쳤다.

이어 현재 이종범 코치를 제외하고 코칭스탭 인선과정 진행이 더딘부분에 대해서는 “몇 분 요청했다”며 “사인을 해야 결정이 나는 것 아니냐. 사인한 것은 이종범과 이정훈 2군 감독 뿐이다”라고 말을 최대한 아꼈다.

한화 팬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박찬호와 류현진 거취문제에 대해서는 선수 개인별 다른 입장을 내놔 이목을 끌었다.

우선 김 감독은 박찬호에 대해서 “찬호와 조금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에 거취문제를 결정 못한 것 같다”고 박찬호의 의중을 중시한 반면 류현진에 대해서는 “본인은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팀은 단체로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아직 확실히 이렇다 저렇다 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코칭스탭과 구단측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끝으로 김 감독은 한화 감독으로 부임한 소감에 대해 “과거 한화를 많이 괴롭힌 감독이 왔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땐 그때고 지역 야구팬들을 즐겁게하고 우승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감독 기자회견 뒤 이종범 코치와의 인터뷰에서는 류현진 선수에 대한 해외진출 문제에 대한 의견제시가 단연 화제거리였다.

이 코치는 “솔직히 FA로 가는게 낫다”며 “현재 FA가 아닌 포스팅이라 구단이 선택해야 가는 입장인데 FA에서 대박을 터뜨려 가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내비쳤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오는 18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는 시정 운영에 대한 정책국감과 함께 대선정국과 맞물려 충청권의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대선국감의 성격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감에서 주요 쟁점이 될 사안으로는 롯데의 복합테마파크 조성 등을 포함한 엑스포 재창조사업과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계획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엑스포과학공원 내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롯데의 복합테마파크와 관련해서는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들 중 상당수가 시에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국감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복합테마파크 조성으로 인한 경제적인 파급효과와 교통문제는 물론 과학정신 훼손 우려 등을 포함해 최근 시정 현안 중 일반의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치열한 논리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말 홍성·예산 일대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충남도청사 부지의 활용방안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청사와 부지를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이 담길 도청이전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국회 제출이 임박했고 향후 청사 부지 활용안과 관련,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 매입비 미반영 등도 쟁점이 될 공산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 유성복합터미널 조성과 시청사의 기준 면적 초과 등도 질의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인 사안으로는 염홍철 시장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면담한 사실과 대선정국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입장 표명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야권에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미반영 등을 정치 쟁점화 할 가능성도 높다.

전·현직 시장 간 국감장에서의 조우도 화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선 4기 시장을 지낸 박성효 의원과 민선 5기 염홍철 현직시장이 이번 국감장에서 감사위원과 피감 기관장으로 만나기 때문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수천 명의 노인을 상대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과대광고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 수십 명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최근 지역에서 노인들의 쌈짓돈을 가로챈 판매사기범들이 잇따라 경찰에 덜미를 잡히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경찰의 노인안전 치안대책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충남경찰의 노인안전 치안대책은 최근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경찰 창설 이래 처음으로 정부 단체포상을 받는 등 크게 호평받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15일 노인들을 상대로 일반 전기매트를 의료기기인 것처럼 속여 내다 판 A(41) 씨 등 일당 78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13일부터 최근까지 충남 금산군 추부면에 의료기기 판매장을 차려놓고 무료관광을 시켜주겠다며 노인들을 끌어모은 뒤 10만 원 상당의 전기매트를 66만 원에 판매하는 등 무려 5261명의 노인을 상대로 31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충남경찰의 노인안전 치안대책의 결과물들은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9일에는 금산에서 노인 2350명을 상대로 홍삼음료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8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 30명이 덜미를 잡혔고, 지난 5월에도 노인 1346명에게 무료관광을 빙자, 녹용을 허위·과대광고해 3억 6600만 원을 가로챈 일당 5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지난 1월 노인안전 치안대책을 수립한 이후 사기범 264명이 검거되고 이 중 15명이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충남지역은 특히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기와 절도, 강력범죄 예방부터 교통안전, 노인돌봄 등 다양한 노인 관련 치안대책이 필요하다”며 “충남지역에 노인을 울리는 얄팍한 범죄가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한화이글스 제9대 감독으로 취임한 김응용 감독(왼쪽)이 15일 대전 한밭야구장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가진 선수단 상견례에서 류현진과 악수하고 있다. 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

한화 새 사령탑 김응용 감독이 취임식을 갖고 내년시즌 V2를 위한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

15일 오전 10시 대전 한밭야구장에서 한화이글스 제9대 김응용 감독의 취임식이 거행됐다.

김 감독은 취임사에서 한국시리즈 우승에 대한 포부를 드러냈다.

김 감독은 “다시 그라운드에 서게 해준 한화 김승연 회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구단이 내게 원하는 것은 포스트시즌 진출에서 더나아가 V2를 달성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반드시 우승의 영광을 누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감독은 김태균, 류현진 등 한화 선수들과 코칭스탭들과 일일히 악수하며 첫 공식 상견례를 가졌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박찬호가 양복을 입고 그라운드 상견례가 아닌 취임식 전 20여분 동안 대화를 나눴다는 점이다.

오는 11월 미국에 가서 내년시즌 자신의 행보에 대한 답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박찬호는 김 감독과의 면담에서 “아직 내년시즌 선수생활을 계속할지 또 다른 길을 갈지 아직 결정하지 못해 미국에 다녀와서 자신의 입장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근 한화와 공식 코치계약을 맺은 이종범 코치가 김 감독 취임식 후 선수들에게 직접 펑고를 쳐주며 첫 훈련에 돌입, 눈길을 끌었다.

한편 김응용 감독이 구단측에 수석코치로 김성한 전 KIA 감독을 코치로 이대진 현 LG투수를 요청해와 이번주 있을 1군 코치 최종 인선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이시종 충북지사는 15일 “KTX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을 둘러싼 주민의견이 둘로 갈라졌는데, 청원군이 나서서 주민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청원군이 통일된 의견을 갖고 와야 충북도가 의사결정을 할 것 아니냐"면서 “청원군에 주민의견을 모을 것을 주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의 이날 발언은 그동안 주민의견이 양분화된 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해 청원군이 나서서 찬반 중 한가지의 합리적인 대안으로 조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또 해당 부서에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주민들의 의견 차에 대한 조정역할과 역세권 주민들의 의견도 한 가지의 합리적인 대안으로 조정·통일되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이와함께 "지난 12일 열린 충북문화관 개관기념 음악회에 참석한 주민의 반응을 보니 개관의 취지가 잘 살아난 것 같다"며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종합청사 방화사건도 언급하며 "충북도는 청사 담장을 개방한 상태이므로, 당직근무와 시건장치 등 방호체계를 더욱 철저히 점검해서 유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내년도 정부예산과 관련해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각 정당의 예산전문위원과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 국회 예결위 예산전문위원 등 모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각 국장들 책임 아래 증액 대상사업들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방사능 테러나 원전 사고 등으로 방사선에 노출됐을 때 별도의 측정 장치를 착용하지 않고도 소지한 전자기기를 검사해 피폭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 김장렬 박사팀이 별도의 혈액 검사 없이 휴대전화나 USB 등에 장착된 부품 검사를 통해 피폭 여부와 누적 선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팀은 전자 부품에 사용되는 저항소자나 IC칩 등에 포함된 세라믹 물질이 방사선에 노출되면 내부의 전자에너지 상태가 변하는 특성에 착안해 연구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수 시간 이내로, 기존 혈액 내 염색체 변이 해석법보다 월등히 빠르고 측정 방법이 간편할 뿐만 아니라 방사선에 대한 감도도 높아 10 밀리시버트(mSv) 수준의 낮은 선량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원자력연은 이 기술을 이용해 사고 발생 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역학 조사는 물론 필요에 따라 원전 주변 주민의 피폭 방사선량 평가에도 활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원자력연은 방사선 광자극발광 특성이 일부 확인된 섬유나 머리카락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선량 복원에 활용 가능한 시료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15일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책임”이라며 노동자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면목동 녹색병원에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6년간 근무하면서 뇌종양 발병으로 수술을 받은 뒤 재활 치료 중인 ‘반올림(반도체 노동자 건강과 인권 지킴이)’ 소속 한혜경 씨를 만났다. 한 씨는 안 후보에게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라면 노동자가 병들었다고 해서 물 한잔 마시고 버리는 컵처럼 취급하면 안 된다”며 “삼성 직업병 피해자가 150명에 이르는데 정부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국가의 품격은 경제적이거나 산업적인 것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기업은 생산성 향상에만 투자하기보다는 이제는 노동자와 사람의 안전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과 만난 안 후보는 “나라가 정말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것 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그런 나라가 품격 있는 나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후보는 이날 트위터 계정(@cheolsoo0919)을 만들고 인터넷방송인 ‘안방(안철수 방송국)TV’를 개국하는 등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위한 채비를 마쳤다. 안 후보 캠프는 또 이번 주 내에 ‘진심캠프’ 홈페이지, 대변인실 페이스북 계정, 정책네트워크 ‘내일’ 홈페이지 등을 연결해 하나로 묶은 사이트도 개설할 방침이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