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지역 모 저축은행에 3000만 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했던 직장인 최모(40·서구 둔산동) 씨는 지난달 말 이 저축은행과 거래를 끊었다.

가입했던 상품의 만기가 도래돼 금리를 따져보니 시중은행과 별반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최 씨는 “처음 거래를 틀 당시 시중은행보다 2%이상 금리가 높았다”며 “그러나 재 가입을 위해 상담을 받아보니 3%후반에나 가능하다고 해 예금만 인출해 나왔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예금금리가 끝없이 추락하면서 요즘들어 예금자들이 고금리란 매력에 시들해지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들이 적용하고 있는 예금금리는 통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더이상 4% 이상대는 찾아 볼 수 없다.

4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저축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3.68%로 지난 8월 4%초반의 금리를 제공하던 것에 비해 0.5%포인트 이상 감소했다.

그나마 지역에서 영업중인 저축은행들의 예금금리는 3.70~3.90%로 전국 평균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지만 이들이 지난해 4월에 적용하던 예금금리에 비하면 최대 2%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영업정지 등 각종 악재에도 꿈쩍않던 충성고객마저 또 다른 투자처를 찾고 있는 상황이며, 상대적 고금리로 예·적금 고객을 유치했던 저축은행의 인기가 예전같지 않다는 분석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 충남 천안과 서산에 본점을 둔 세종저축은행과 서일저축은행이 각각 연 3.90%로 가장 높은 이율을 보였으며, 이어 최근 영업정지 후 이름을 바꿔단 친애저축은행(전 미래저축은행)과 오투저축은행, 한성저축은행은 각각 연 3.80%를 제시하고 있다.

또 튼실한 재무건전성을 보이고 있는 아산저축은행(충남 아산)은 3.70%의 금리를 책정하고 있다.

이처럼 금리가 급격하게 낮아진 이유는 저축은행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3차 저축은행 퇴출로 기존 저축은행 예금자들이 대거 이탈한 데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남발로 인한 부실채권 증가와 경기불황 등으로 수익기반이 사라지면서 예금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는 형편이 안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금융 전문가는 “현재 영업중인 저축은행들은 구조적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수익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운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금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다”며 “이런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 등으로 학생 미혼모들이 늘고 있지만 이들이 위탁교육기관을 거쳐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과정엔 걸림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전시교육청, 학생미혼모 위탁교육기관 등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생 미혼모들이 '미혼모'라는 부정적인 주변 인식으로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학교 중퇴나 검정고시를 선택해 학업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공교육을 책임진 학교 측은 '미혼모'라는 수식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 지역의 A고등학교에 다니다가 임신, 출산한 박 모(18) 양은 현재 산후조리원과 학생미혼모 위탁교육기관을 병행하며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박 양은 최근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A학교는 "복학보다는 독학할 수 있는 방통고등학교가 좋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A고교 관계자는 "박 양이 '미혼모'라는 사실을 다른 학생들이 알게 되면 학생 본인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보일 것 같다”며 “대안학교에서 학업을 이수했다고는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교과과정을 따라 가는데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전시교육청 역시 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교육청은 '전학 결정권을 갖고 있는 학교장의 권한을 함부로 침해 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위탁사업을 실시해 보조를 하고, 학업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고는 있지만 선봉에 서서 지휘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미혼모 학생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의 틀을 깨는 사회적 분위기가 도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출산 후에 학생 미혼모 위탁교육기관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미혼모 위탁교육기관인 아침뜰 학교 정영선 원장은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학생 미혼모들에 대해 차가운 시선을 주는 사회적 풍토가 이들의 재도약을 방해하는 것 같아 아쉽다"며 "이들이 다른 친구들처럼 교복을 입고 학생다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최근 통계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는 20조 원을 넘어섰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교육비를 포함하면 3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4년 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던 공약은 이미 백지수표가 된 상태다.

공교육은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고, 대학은 취업을 위한 '스팩'으로 전락했다.

살인적인 사교육비와 목적이 훼손된 학교 내 무한 경쟁은 젊은 부부들이 아이 낳기를 거부하는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렀다.

교육계와 정부, 정치권도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고 백가쟁명식으로 수없이 많은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동안 ‘교육’이라는 하나만의 문제를 놓고 풀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교육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있는 문제"라며 "이를 단일 사안으로 해결하려면 절대 해답을 찾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유진숙 배재대 교수는 "한국의 교육문제는 모든 사회, 경제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영역이며 거시적으로는 노동과 복지 문제의 동시적 해결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굳이 단기적 해결방법을 모색한다면 공교육의 질 개선과 함께 전통적이고 단일화 된 공교육 체계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학교육과 관련해선 "높은 대학등록금과 낮은 교육의 질은 결국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국립대학의 확대와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재묵 충남대 교수는 “좋은 대학의 전망 있는 학과를 졸업하지 않으면 사람 대접받기가 어려운 사회의 분위기가 학부모와 교사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압박을 가하게 하는 것”이라며 “초중등학교의 교실 붕괴는 교실이 바깥의 더욱 큰 사회로부터 오는 영향에 지나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진단했다.

박 교수는 특히 대학입시제도의 개혁만으로는 경쟁 자체를 완화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학입시 경쟁이란 결국 일류대학 진학과 전망 있는 전공 이수를 위한 경쟁”이라며 “대입 경쟁을 완화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대학 간 격차의 해소와 전공 경직성의 완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 간 격차 해소는 대학의 평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대학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교육 여건을 끌어올림으로써 격차를 줄이고 고정된 서열화를 깨뜨리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방대학 육성은 대학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유력한 정책 수단”이라고 제시했다.

박 교수의 지적은 대학입시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여야 대선 후보 캠프들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는 대목이다.

정용길 충남대 교수는 정권과 상관없이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을 다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정 교수는 “정부의 입맛에 따라 대학교육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라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또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키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지방 국립대학을 권역별로 하나로 묶어 이들을 서울의 우수한 사립대학과 경쟁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논리에 따라 육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외국군 위탁 생도가 공군사관학교(이하 공사)의 대대장 생도로 임명돼 화제다.

태국 공사에서 1학년을 마치고 위탁 생도로 선발돼 2008년 한국에 온 타왓차이 텅생께오(26) 생도가 주인공이다.

대대장 생도는 공사 '자치지휘근무' 조직에서 전대장 다음으로 높은 직책이다. 4학년인 타왓차이 생도는 졸업할 때까지 2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320여명의 대대원을 지휘하게 된다.

육·해·공군 사관학교에서 외국군 위탁 생도가 대대급 이상의 지휘관 생도가 된 것은 처음이다. 공군 관계자는 4일 "타왓차이 생도는 특유의 성실함과 근면함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학업, 훈련, 인성 등 종합 평가에서 전체 서열 3등까지 수여하는 우등상을 두 번이나 받았고 지금까지 7개 학기 평균 성적이 상위권(4%)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말도 유창해 생도 지휘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공사에선 태국, 일본, 필리핀, 터키, 몽골, 베트남 등 6개 국가에서 10명의 외국군 위탁 생도가 교육을 받고 있다.

타왓차이 생도는 "한국 공사의 글로벌한 교육 체계와 한국 공군의 문화를 배우고 싶어 유학을 결심했다"며 "생도 생활은 태국에서도 1년간 해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었지만 한국말로 공부하는 것은 꽤 어려웠는데 동기생들이 자기 시간을 쪼개 도와준 덕분에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졸업 후 태국 공군 장교로 임관해 전투조종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

타왓차이 생도는 "기회가 되면 주한 태국대사관의 무관으로 한국에 돌아와 태국과 한국 간의 군사우호 관계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

유통 대기업인 롯데와 신세계의 대전 진출 추진으로 막대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민의 고용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천 명에 달하는 신규 인력 수요가 전망되는 롯데의 복합테마파크와 신세계 대전 유니온스퀘어 조성 사업에 지역민이 대거 고용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산·학이 연계한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롯데와 신세계가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앞서 대전시와 체결해야 하는 실시협약에 지역민 우선 채용 조건을 명문화하고, 대학과 공동으로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하는 내용도 담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내 33만㎡ 부지에 조성을 추진하는 롯데 복합테마파크는 테마파크와 워터파크, 문화수익시설이 들어서며 오는 2016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와 롯데는 복합테마파크가 조성되면 6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놀이시설 운영을 위한 기술 및 전문 인력을 비롯해 판매시설과 관련된 유통 분야 인력도 대거 확충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전 서구 관저동 구봉지구에 복합쇼핑몰로 조성되는 신세계 대전 유니온스퀘어도 35만㎡ 규모에 쇼핑과 문화, 레저시설 등을 갖추고 오는 2016년 개장 시 3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프리미엄 아울렛과 엔터테인먼트 기능까지 망라된 교외형 복합쇼핑몰인 대전 유니온스퀘어는 연간 관람객이 7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이 같은 근무인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추진하는 메가톤급 신규 사업이 대전에서 전개되는 만큼 취업난 해소와 고용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현실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대기업, 대학이 공동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 운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업의 주체인 롯데와 신세계 측에서는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구직난을 겪고 있는 지역민에게는 대규모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중소업체 근무했던 경력자들이 롯데와 신세계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예상돼 중소상공인들의 인력 공동화 현상도 우려돼 효율적인 인력 공급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인력 양성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가 롯데와는 오는 12월까지, 신세계와는 구봉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협약서에 대학 등과 공동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내용을 담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통과 마케팅, 판매, 관광 등의 분야와 관련된 실무 전문가 양성에 초점을 맞춰 대기업이 요구하는 주문식 교육과정을 대학 등에서 수행하자는 방안이다.

또 시에서 취업난 해소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을 선정, 운영하고 있는 정책사업인 청년인력 양성사업 과정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외지 관람객을 대거 유치할 수 있는 유통 대기업들의 대형사업이 펼쳐지면 직·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 등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민의 고용을 크게 늘릴 수 있도록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수입가격 급등 영향으로 ‘서민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가격인상 압박이 커지면서 국내유통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LPG 국제공급가가 3개월 연속 오른 상황에서도 국내 유통가 상승은 한 차례에 그쳐 추가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달 들어 또 한차례 국제공급가가 오르면서 국내 유통가 인상 압박이 커졌기 때문이다.

4일 LPG 업계 등에 따르면 올초 고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유지하던 LPG 수입가격은 최근 5개월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국내 유통 가격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LPG 수입가격은 지난해 말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해 올해 3월 프로판이 t당 1230달러, 부탄은 1180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후 LPG 수입가격은 계절적 요인으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다시 하락세로 전환, 프로판의 경우 4월 990달러, 5월 810달러, 6월 680달러, 7월 575달러를 기록했고 부탄은 4월 995달러, 5월 895달러, 6월 765달러, 7월 620달러로 뚜렷한 하락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하락세를 걷던 LPG 수이박격은 국제유가 상승과 맞물려 지난달부터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7월 575달러였던 프로판은 8월 775달러, 9월 970달러, 10월 1025달러로 오른 뒤 11월 1050달러까지 상승했다.

7월까지 620달러 수준이었던 부탄은 8월 775달러, 9월 930달러, 10월 965달러로 오른 뒤 이 달 990달러로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국제가격을 토대로 다음달 국내공급가를 책정하는 가격 구조상 12월 공급가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8~10월 3개월 연속 국제공급가 인상 당시 국내 수입업체들이 정부 물가안정 시책에 따르기 위해 10월 한 차례만 가격을 올렸던 만큼 다음달에는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게 업계 관측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환율 하락으로 수입대금이 줄어든 점과 다음달 대통령선거를 압두고 있다는 점 때문에 가격 동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충남도가 금강 수질 개선을 위해 공주보와 백제보를 개방할 것인지, 가뭄에 대비해 수문을 닫을 것인지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최근 금강 본류에서 물고기 떼죽음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보 개방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가뭄대비 용수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4일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금강 본류에서 물고기 10만여 마리 이상(지역 시민단체 집계)이 떼죽음 당한 것과 관련 도 산하 자문단체인 금강비전위원회가 공주·백제보의 수문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집단 폐사한 물고기 대부분이 저층에 서식하는 것으로, (보설치에 따라) 강바닥에 오염된 침전물이 퇴적해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났다는 게 비전위의 주장이다.

따라서 강바닥에 쌓인 퇴적토가 오염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공주·백제보를 개방해 퇴적토를 흘려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도가 가뭄대비 용수개발 지원을 정부에 건의한 상황에서 보 개방을 강력히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6월 영상회의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충남 가뭄극복을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4대강 사업으로 설치한 공주·백제보에 취수시설을 설치해 가뭄 취약 지역인 서북부 지역으로 물을 공급하자는 게 지원 요청의 골자다.

도의 건의 내용을 보면, 공주보에는 540억 원을 들여 취수시설과 예당호까지 연결되는 25㎞의 송수관을 설치하고 하루 8만 6000㎥의 물을 공급, 홍성과 당진, 예산 등 6917㏊ 지역에 용수를 제공할 방침이다.

백제보에는 390억 원을 투자해 보령댐까지 연결되는 22㎞의 송수관을 설치, 하루 8만 6000㎥의 물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백제보 다목적 용수공급 시설이 조성되면 서해안에 위치한 3개의 화력발전소와 보령과 서천 일대의 농지 1만 5064㏊가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받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도가 보 개방을 전면으로 내세우면, 정부가 이를 명분으로 가뭄대비 지원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는 가뭄이 예상되는 일정 기간에는 보를 막고 그 이외의 기간은 보를 개방하는 등 합리적인 보 운영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이 끝난 후 물관리에 대한 메뉴얼이 없는 만큼, 가뭄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합리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아직도 배 고프다!’

대전시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4372억 원의 내년도 국비를 확보했지만, 차질없는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장 5480억 원의 추가 재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에 따라 김인홍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국비확보대책반이 국회에 상주하며 각 상임위 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및 예결위 위원, 국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잇달아 만나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국비 증액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당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비는 이미 확보한 2633억 원보다 5267억 원이 늘어난 7900억 원으로 증액해야 차질없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설파하고 있다.

아울러 대전시의 숙원사업인 ‘시청자 미디어센터’ 건립을 위해서도 이미 확보한 37억 원보다 16억 원이 추가된 53억 원, 화암네거리 입체화사업도 현행 30억 원보다 2배 증액된 60억 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국회에 증액을 요구하는 주요 사업은 △HD드라마타운 건립 53억 원(94억→147 원) △대전~세종 BRT 구축 69억 원(9억→78 원) △생태하천복원사업 18억 원(13억→31억 원) 등이다.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지원 △융·복합 첨단의료기기 산업화 기반 구축 △정부출연 치의학연구원 설립 △연구용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방안 마련 △호국·안보·보훈테마단지 조성 △철도변 시가지 정비 및 철도문화단지 조성 등 18대 대선과 연계한 정책과제를 집중 발굴하는 등 당장 필요한 5480억 원의 추가재원 이외에도 ‘플러스 알파(+α)’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이호덕 시 예산담당관은 “예산심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공조해 사업비 증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원들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활동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의 합당으로 일부 선진당 의원들이 새누리당에 합류하면서 뒤숭숭한 모습을 연출하며 행감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민주당 역시 행감을 앞두고 안희정 충남지사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1일 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제258회 정례회를 열고 도청과 도 교육청, 사업소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다. 행정자치위원회 등 5개 상임위가 1일 현재 도 측에 요구한 행감 자료는 1294건이다.

건수만 놓고 보면 지난해(1420건)와 비슷한 모양새이다. 하지만 요구 자료 상당수가 지난해 감사 내용과 겹치거나 비슷한 내용으로 짜여있어 ‘부실 행감’이 우려된다.

이처럼 의원들이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열리는 행감을 앞두고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최근 충청권에 기반을 둔 선진당이 새누리당으로 흡수된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도의회 내 다수당 역학을 하던 선진당 의원들은 앞으로 자신의 정치적 활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 내 정치적 변형에 대한 예상과 향후 1년 7개월 뒤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획득하기 위해 벌써 줄서기에 혈안이 된 의원도 있다. 여기에 지역구가 같은 선진당·새누리당 소속 의원 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도 감지되고 있다. 일부 선진당 이탈 의원은 민주당 관계자 등과 물밑 접촉을 하는 등 행감은 ‘먼 나라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다.

올 12월 대선이 열리는 점도 의원들의 ‘부실 행감’을 부추기고 있다.

의원들은 지역 여야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감투를 하나씩 꿰차고 있어 지역구 활동에 몰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의원은 행감의 모양만 갖추기 위해 지난해 요청했던 내용 대부분을 그대로 복사해 도 측에 요구하는 등 감사에 대한 의미마저 퇴색시키고 있다.

A 도의원은 “대선과 최근 정치지형이 바뀌면서 (선진당) 의원들이 심란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자료) 양은 줄었으나 행감의 질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별법)’이 위기를 맞았다. 1일 정부 각 부처에 따르면 각 부처는 통합시 설치 특별법에 관한 의견을 지난달 31일 주무부처인 행안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이 특별법에 대해 각 부처 실무진이 검토한 결과 충북에서의 기대와 달리 부정적인 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선 법제처에서는 특별법이 법 형태에 맞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발전방안의 이행, 예산배분, 각종 시설의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4·5·6조는 ‘양 자치단체가 합의했으면 통합시장이 집행하면 되는 사항으로 특별법에 담길 내용이 아니다’라는 회신이 왔다. 또 부칙의 내용도 타 법률과 저촉되는 부분이 많다는 부정적인 내용이 담겼다.

통합시 출범에 따른 특례도 대부분 불가 통보가 왔다. 특별법에는 통합시의 시청사 및 구청사 건립비, 시내버스요금단일화에 따른 적자보전비, 통합 전·후보통교부세 차액 12년간 보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국가재정 차원에서 지원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다만 기재부는 아직 정부입장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사신축과 시내버스운행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국비가 지원될 수 없는 사업”이라면서도 “아직까지는 실무적인 입장에서의 답변일 뿐 정부의 최종입장은 향후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예상되긴 했지만 각 부처에서 특별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내오면서 특별법의 연내 통과여부와 특례내용 등이 논란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1일 직원 월례조회에서 “올해 안에 반드시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각 부처가 특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연내 특별법 통과를 강행하면 특례는 빠진 ‘빈껍데기’ 특별법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청원군 일각에서는 “시간에 쫓겨 부실한 특별법을 만드는 것 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부부처와 협의해 특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일부 과도한 특례는 포기하더라도 청사신축비나 교부세 차액 보전 등은 전략적으로 선택해 기재부와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며 “행안부는 일관되게 통합청주시에 대해 창원시에 준하는 지원 방침을 유지해왔고 청주·청원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단언했다. 특별법은 오는 12일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다. 또 13일에는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된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