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행사·낭비성·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예결위는 6일~11일까지 6일간 도와 도 교육청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집중 심의를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예비심사를 벌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 114억 원(행자위 13억 원, 문복위 39억 원, 농경위 13억 원, 건소위 4억 원, 교육위 45억 원)을 계수조정을 거쳐 삭감했다.
조길행 예결특위 위원장은 “상임위별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의한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하겠다”면서 “행사성 예산과 국비가 미확보된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내년도 예산은 도가 내포신도시로 이전해 처음으로 살림을 꾸려갈 예산”이라며 “도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집중 심의를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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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호남서 선거운동 재개 “대탕평 인사·지역갈등 해소”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5일 광주·전남 지역을 방문해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일을 제게 맡겨 달라”며 호남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 주말 최측근인 고(故) 이춘상 보좌관의 사고 직후 유세를 중단했던 박 후보는 이날 후보 등록 이후 처음으로 호남지역을 찾아 선거운동을 재개했다.
박 후보는 먼저 순천 웃시장 앞 유세를 통해 “대통령이 된다면 제일 먼저 대탕평 인사부터 펼쳐갈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인사 제1원칙은 오직 품성과 능력”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 간 격차 해소 없이는 지역갈등을 풀어낼 수 없다”며 “전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확실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겨냥해 “문 후보가 핵심 실세였던 참여 정부는 호남에서 90% 넘는 압도적 지지를 얻었지만, 집권하자마자 호남의 뿌리였던 정통 야당을 없애버리고 분열과 갈등의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며 “그랬던 사람에게 또 속겠는가”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그러면서 “또 다시 나라를 분열시키는 ‘이념 대통령’이 나온다면 호남이나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저는 오직 국민의 삶만 바라보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앞서 여수 서시장 입구 유세에서도 박 후보는 “가계부채, 사교육비, 보육, 주거,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며 “국민의 70%가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文, 대학 순회하며 젊은 층 공략… 네거티브 줄이기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5일 서울 지역 4곳의 대학을 순회하며 대학생을 겨냥한 유세를 이어갔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시립대를 시작으로 한양대, 숙명여대, 홍익대를 차례로 방문한 자리에서 반값등록금과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하며 젊은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약 한 시간 간격으로 진행된 대학 방문에서 문 후보는 '젊은이들의 참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이날 문 후보의 대학 방문은 20대 대학생 계층이 안철수 전 후보를 지지하는 주력군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또 유세 일정을 서울로 잡은 것 역시 안 전 후보 측의 회동 제의에 언제든지 응하기 위해서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네거티브 전략의 강도를 낮춰 달라”고 주문하며 그동안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네거티브 공세를 줄이고 정책 대결을 펼칠 것을 시사했다. 문 후보 측은 그동안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을 검증한다는 기조 아래 재산형성 과정, 역사관 등의 문제를 제기해 박 후보에 대한 공세를 펴왔으나 오히려 보수층 결집 효과를 불러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 전 후보가 3일 캠프 해단식에서 정치권을 향해 “새 정치를 바라는 시대정신은 보이지 않고 과거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한 만큼 새 정치에 대한 의지를 강조함으로써 안 전 후보에게 운신의 폭을 넓혀주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이 고 정혁 생명연 전 원장 때 설립된 인공씨감자 연구소기업인 ㈜보광리소스에서 손을 뗄 전망이다.
5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진흥재단) 등에 따르면 생명연은 최근 지식경제부에 ㈜보광리소스의 연구소기업 해지를 요청했다. ㈜보광리소스는 생명연의 ‘생물체 배양용기’ 특허를 출자 받아 인공씨감자 대량생산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8월 24번째 연구소기업으로 출범했다.
이 기술은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 강한 우량 씨감자를 대량 생산하는 것으로, 고 정혁 전 원장이 평생을 연구한 결과물이다. 그러나 올 초 ㈜보광리소스 전 대표의 사기성 투자계약 논란에 휘말렸고, 급기야 정혁 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업화에 차질을 빚어왔다. 생명연 해지 요청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3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생명연과 ㈜보광리소스가 해지 여부를 협의하도록 조정 결정을 내린 상태다.
그러나 생명연 측은 더 이상 ㈜보광리소스와 인공씨감자 연구를 진행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세움에 따라 사실상 관련 연구는 중단될 전망이다. 특구진흥재단 관계자는 “생명연과 ㈜보광리소스와 협의를 기대할 수 없어 조만간 보광리소스가 연구소기업의 지위를 상실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18대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5일 여·야는 막바지 지지세 결집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 23일 안철수 전 후보의 사퇴와 함께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대결 구도가 형성된 대선 판세에 걸맞게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각각 ‘보수대연합’과 ‘국민연대’를 구성, 대결에 나서는 모양새다.
박 후보 측은 이날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의 지지를 얻어냈다. 박 이사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새누리당에 대해 애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박 후보를 지지하고자 한다”며 “이 길이 시대가 잘못되는 것을 막고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에 대해서는 “이번 대선에서는 헌법을 부정하는 종북주의자나 종북정당을 옹호하거나 그들을 국회에 등원시킨 정당·후보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박 이사장이 합류함으로써 보수대연합의 마지막 한 칸이 채워졌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최근 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이날 박 후보의 호남 지역 유세에 참여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이로써 박 후보는 이회창·이인제 전 선진당 대표와 비박(非朴·비박근혜)계로 분류되는 이재오 의원 등의 지지 선언에 이어 박 이사장, 한 전 대표 등의 지지를 얻어내며 거대한 보수대연합을 구축하게 됐다.
이에 맞서는 문 후보 측은 이날 안경환 새로운정치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조국 서울대 교수 등 범야권 인사 16명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와 새 정치를 바라는 모든 민주·진보·개혁 진영 뿐 아니라 건강한 중도와 합리적 보수진영까지 하나가 돼야만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다”며 ‘국민연대’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국민연대에 민주당은 물론 다양한 시민사회,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 지지세력, 진보정의당, 그리고 건강하고 합리적인 중도보수 인사들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며 “문 후보를 국민후보로 만들어 정권교체와 새 정치를 바라는 모든 분의 승리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후보도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정권교체와 새 정치를 위해 아픔을 조금 덮고 정권교체를 위해 함께해 나가자”며 “안 전 후보의 지지자 분들도 이 대오에 함께 해달라”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안 전 후보는 문 후보의 선거 운동을 전폭 지원할 방침이었으나, 입장 조율에 난항을 겪으면서 지지 방식과 시기 등을 발표하려던 오후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제18대 대선 정국이 가열되면서 유권자 표심을 얻기 위한 지역별 공약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숙원사업의 공약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대선 공약은 후보자가 당선되면 차기 정권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현안사업의 공약화를 위해 대선 후보 간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민주통합당 대전시당은 문재인 후보의 대전지역 6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정책공약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 확대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 국가지원 확대 △원도심 활성화와 도안지구 개발사업 지원 △충청권 광역철도망 조기 착공 △대전시 교통망 확충과 지구개발 사업지원 △대덕연구개발특구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독립성 보장과 연구원 처우 개선 등이다.
문 후보 측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요구와 관련, 경제관련 공약 발표를 통해 지방은행이 없는 지역에 지방은행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충남도청 부지 국가 매입과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지정에 따른 호수공원 조기 추진, 유성복합터미널 조기 추진, 원촌동 하수처리장 조속 이전 등이 포함됐다.
이날 민주당 문 후보 측에서 대전지역 유권자를 겨냥, 지역 공약을 내놓으면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에서도 조만간 지역 공약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그동안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상대로 대선과 연계한 정책과제를 선정, 지역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는 모두 17개 정책과제를 마련, 여야 정당에 직접 전달했다.
시가 대선 공약화를 요구하고 있는 정책과제로는 경제발전 분야에서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건립과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지원, 항공전자 산업벨트 조성, 융복합 첨단의료기기 산업화 기반 구축, 휴양형 의료관광벨트 조성, 국제 목재유통단지 조성 및 박람회 창설 등이다.
또 도시발전과 관련, 정부출연 치의학연구원 설립과 연구용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안 마련, 호국·안보·보훈테마단지 조성, 신행정수도권 상생교통망 구축, 대도시 낙후지역 재생 시범지역 지정, 철도별 시가지 정비 및 철도문화단지 조성 등이다. 충청권 상생발전 분야로는 도청이전 부지 활용 국책사업 추진과 충청권 철도 조기 착공,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추진, 충청권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 충청권 레이저 응용기술 산업기반 구축 등이다.
시 관계자는 “대전지역 공약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단계부터 정무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지역 국회의원과 정당,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지역공약 실천전략팀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가 대선을 14일 앞둔 5일 충청권을 비롯한 각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대전·세종·충남·충북 시도당은 이날 “대선 공약은 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국책사업 지원과 균형발전 등에 초점이 맞춰진 이행 가능한 사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대전의 경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과 충남도청 이전 부지 활용을 위한 국가 지원 등이 핵심 공약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주거환경의 개선사업의 조속 재개 추진 △도안호수공원 조기 추진 등의 30여개 대전지역 세부 공약도 포함됐다.
세종시는 ‘대한민국 행정수도 살기좋은 명품도시’라는 큰 주제로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격상과 청와대 제2집무실 및 국회 분원 설치 등의 4대 공약을 발표했다.
또 충남도에는 ‘한반도의 새로운 중추, 중국진출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도청이전 지원 확대 및 내포신도시 조기 안착 지원, 동서남북 연결 광역교통망 확충, 대중국 교류기지화 등 항만 인프라 확대 등의 7대 정책을 약속했다.
충북도에도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건설, 청주공항을 중부권 최대 거점공항으로 육성 등을 골자로 한 6대 정책을 공약했다.
민주당 측은 “충청권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지로, 명실상부한 국토의 심장으로 도약시키겠다고 확실히 약속을 담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선대위가 밝힌 이날 공약은 구체적인 추진 시기나 소요 예산 확보 방안 등의 항목이 빠져 있는 등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종시 공약 중 ‘청와대 제2집무실 및 국회 분원 설치’의 경우 언제, 어떻게, 어떤 재원으로 하겠다고 밝혀야 하지만 이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다. 특히 대전지역 공약 가운데선 ‘도시철도 2호선 사업확정을 지원하겠다’며 세부 계획으로 ‘예비타당성 통과 등 도시철도 2호선 사업 확정 지원’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은 지난달 21일 이미 통과된 상태이다.
민주당 측은 “예산지원 방안 등 보다 구체적인 계획은 추가적으로 밝힐 예정”이라며 “누락됐거나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공약에 대해서도 가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5일 오후 충북지역에 10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려 지난 3일 출근길에 이어 퇴근길 교통대란이 벌어졌다. 청주기상대는 이날 오후 3시 30분을 기해 청주, 충주, 제천, 단양, 청원,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보은지역에 대설주의보를 내렸다. 오후 4시에는 영동과 옥천에도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될때 내려진다.
현재(오후 6시)까지 적설량은 괴산이 가장 많은 11cm, 충주 8.5cm, 제천 8cm, 음성 7cm, 청주 4.3cm 등을 기록하고 있다. 기상대는 6일 자정까지 3~10cm 안팎의 눈이 더 내리고 옥천, 영동 등 도내 남부지역은 오전까지 눈발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설주의보와 함께 도내 전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5일 오후 청주국제공항의 항공기 결항도 속출했다.
이날 오후 4시 도착 예정이었던 제주발 청주행 대한항공 항공편을 시작으로 청주를 오가는 8편의 항공기가 결항됐다. 6일 충북지역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고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청주 영하 8도, 충주 영하 9도 등 영하 8~12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다. 낮 최고기온도 낮아 청주 영하 2도, 충주 영하 2도 등 영하 1도~4도로 영하권에 머물겠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속보=초·중 무상급식과 관련해 갈등을 빚어 온 충북도 이시종 지사와 도교육청 이기용 교육감이 결국 ‘만남’을 갖는다. 이들 양 기관 수장들의 회동에 따라 무상급식 갈등은 마무리 될 전망을 낳고있다.
<본보 11월 12일 5·13일 5·20일 2·12월 3일 1·5일 1면 보도>
이들 기관장의 만남은 5일 이기용 충북교육감의 전격적인 표명에 따라 급물살을 타고있다. 빠르면 이번주중으로도 이들 기관장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들 양 기관장의 만남에는 본보 등 일부 언론들의 ‘무상급식 갈등 도지사-교육감이 담판져라’ 등의 보도가 주효했다는 관측이다. 5일 본보를 비롯한 몇몇 언론들은 무상급식 갈등은 결국 수장들의 만남으로 해결될 수 밖에 없다는 내용들을 비중있게 다뤘다.
도민들의 쏟아지는 비난도 이들 기관장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무상급식 합의 정신은 어디로 가고 예산배분 문제로 갈등을 빚는 모습이 결코 도민들에게 좋게 비쳐지지 않았던 것. 쏟아지는 비난여론에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치고받던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이 무상급식 합의 테이블에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기용 교육감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 충북도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도민들에게 혼란과 실망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이시종 지사와의 만남을 통해 가능한 빠른시일 내에 합의, 결정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교육감은 “학부모와 도민의 뜻을 따르고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합의 원칙에 근거해 무상급식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양 기관의 갈등을 지켜봤던 한 도민은 “학생과 도민의 건강이 우선인데 예산문제를 놓고 싸우는 모습에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양 기관 수장이 빨리 만나 무상급식 합의 정신을 다시 살렸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갈등을 빚어온 내년도 초·중 무상급식 문제는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각각 880억 원과 94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작됐다. 도의회는 예산심사에서 도 입장을 들어줬고 이에대해 도교육청은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거론하며 반발해 왔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대선을 10여일 앞두고 새누리당 이인제 공동선대위원장과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5일 충북을 찾아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새누리당 이인제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충주시 교현동 풍물시장을 찾아 "박 후보는 정치적 경험과 경륜이 풍부하고 위기 대처 능력이 검증됐지만, 문 후보는 짧은 경력의 대통령 비서와 국회의원밖에 못 해봤다"고 평가했다.
이어 "실패한 비서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거에 나왔다. 국민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 모르겠고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손학규 고문도 이날 오후 같은 자리에서 "충북에서 어느 당이 이기느냐에 따라 역대 정권이 바뀌었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민생을 살피며 깨끗하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 수 있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민생을 살피며 국민을 주인으로 하고 권력비리, 친인척 비리를 없앨 수 있는 문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인제 위원장과 손학규 고문은 오후 청주로 이동해 성안길에서 유세전을 펼쳤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그 동안 대학들이 상대적으로 쉬운 교내 취업을 통해 취업률 부풀리기에 나섰던 행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또 정부의 조사기준일 직전 단기 취업 프로그램 등을 악용해 일시적으로 취업률을 높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평가에 유지 취업률도 반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각 대학들과 공개 간담회 및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대학 평가지표 개선안'을 5일 발표했다.
이번에 개선된 평가 지표는 내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과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등을 가려내는데 쓰인다.
주요 개선안을 보면 내년 평가부터 교내 취업은 전체 취업자의 3%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은 취업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대학이 단기 취직 프로그램으로 취업률을 왜곡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조사기준일에서 3개월 또는 6개월 뒤 직장에 다니는 비율인 '유지 취업률'을 일정부분 반영키로 했다.
실제 대전을 포함 전국 대부분의 대학들은 손쉬운 교내 취업을 통해 취업률 부풀리기에 나섰으며, 이 같은 행태는 최근 정부의 평가가 강화되면서 갈수록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 알리미(www.academyinfo.go.kr)의 졸업생 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남대와 한남대, 목원대, 대전대 등 대전권 대학들의 올 취업률은 지난해에 비해 대부분 하락한 반면 교내 취업은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60.5%의 취업률을 기록했던 충남대는 올해 54.1%로 6.4%p 떨어졌고, 한남대도 같은 기간 61.9%에서 55.8%로 6.1%p 하락했다.
대전대와 목원대의 취업률도 각각 64.5%, 54.7%로 같은 기간 0.9%p, 1.1%p 하락했다.
그러나 이들 대학들의 교내 취업자 수는 크게 늘었다.
충남대의 경우 지난해 10명에 불과했던 교내 취업자 수가 올해 58명으로 5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었고, 목원대는 54명에서 85명으로 급증했다. 한남대는 같은 기간 106명에서 201명으로, 대전대도 73명에서 156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의 지표 비중을 일부 변경해 재학생 충원율(30%)과 취업률(20%)은 각각 5%p씩 낮은 25%와 15%를 반영할 방침이다.
반면 전임교원 확보율의 평가 비중은 기존 7.5%에서 10%로 커지고, 교육비 환원율(7.5%)과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10%)도 각각 12.5%로 상향 조정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취업률과 관련 교내취업을 일정 비율만 인정키로 했다"며 "이는 대학이 교내취업을 취업률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개선안을 토대로 세부 시행 계획 및 구체적인 평가 방식은 내년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