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에 가뭄 사태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충남 서북부지역의 강수량이 평년 대비 부족해지면서 주 상수원인 보령댐 저수율이 20%대에 그치는 등 생활·공업·농업 등 용수 전반에 걸쳐 물 부족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15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홍수기(6월 21일) 이후 6개월여 간 충남지역의 강우량은 661㎜로, 예년 1015㎜의 6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서북부지역의 생활 및 공업용수의 주 상수원인 보령댐의 저수율은 23.7%(15일 기준)로 급감했고, 이는 평년 저수율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히 42년만의 최악의 가뭄을 겪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 저수율 24.2% 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물 기근을 겪었던 서북부지역 내 보령·서산·당진시, 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군 등 8개 시·군에 또 다시 물부족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농업용수 역시 상황이 녹록치 않다. 본격적인 영농기가 시작되는 4월을 앞두고 저수지의 저수율은 일반적으로 90%대를 보여야 하지만 도내 저수지의 저수율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도내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지난 5일 기준)은 63.1%로 평년의 74.4%에 그치고 있다. 특히 최근 국민안전처가 충남지역 가뭄 예·경보를 통해 농업용수 부족 사태를 우려한 4개 시·군(서산·보령시, 홍성·예산군)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가뭄 우려 지역의 농업용수 공급 주요 저수지를 보면 △고풍저수지(서산) 26.8% △청천저수지(보령) 44.5% △홍양저수지(홍성) 45.3% △예당저수지(예산) 55.3% 등 평균저수율에 크게 못 미친다.

이에 영농기를 앞두고 저수율을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농사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안전처는 향후 3개월 전망을 통해 현재 주의단계인 생활 및 공업용수는 심함단계로 심화되고, 농업용수는 주의단계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오던 중·장기 가뭄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생활·공업용수 관련 보령댐의 경우 사태가 악화될 경우 금강~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하고, 농업용수 관련해서는 저수지 물가두기, 비상관정 확보 등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과 협력을 통해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입국장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12일 ‘귀국’했다. 대한민국을 떠난 지 무려 10년 만이다. 그의 귀국과 함께 대선판은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보수진영에선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 ‘왕의 귀환’ 수준으로 반기는 분위기고 야당 등 진보진영은 검증의 칼을 갈기 시작했다. 

정치권은 '반기문 귀국'이라는 새로운 변수 앞에 초긴장 상태에 접어든 표정이다. 반 전 총장은 귀국 일성으로 '화합과 통합'을 제시하면서 기존 대선주자들과는 차별화된 전략적 행보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 정치권과는 거리를 둔 채 최대한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당분간은 특정 정당에 몸을 싣기보다는 글로벌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부각하며 정치권 밖에서 중도·보수를 아우르기 위한 세몰이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충청권 새누리당 의원들과 일부 중도 성향의 수도권·영남 의원이 탈당 후 가세할 가능성도 크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이른바 '제3지대론'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와 연대하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끊임없이 나온다. 이렇게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와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계를 제외하고 반 전 총장, 안·손 전 대표가 연대하면 일단 '빅텐트'가 서게 된다. 

정계개편이 본격화하면 호남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반 전 총장과의 연대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년 전 성공한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의 '2017년 버전'이다. 

DJP 연합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개헌이 핵심 고리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전문가이자 대표적 개헌론자인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반 전 총장이 면담을 요청할 경우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밝힌 것도 개헌에 대한 공통 관심사 때문이다. 특히 반 전 총장이 최순실의 국정 농단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 임기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을 들고나올 경우 김 전 대표가 호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 구축이 현실정치의 한계를 도외시한 이상에 불과하다는 쪽은 반 전 총장이 기존 정당에 들어가 정면승부를 펼쳐야 승산이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은 보수 진영에 터를 잡은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기존 주자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의 청산 작업을 통해 내부 정리를 진행 중이고, 바른정당은 정책 쇄신에 한창인 만큼 대선이 임박하면 반 전 총장이 들어갈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다. 

제3지대든, 기존 정당 접수든 반 전 총장이 먼저 넘어야 할 장벽은 검증이다. 특히 반 전 총장의 귀국길에 동생과 조카가 기소된 것은 우연만으로 보기는 어렵다. 

과거 이회창 전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총재나 고건 전 국무총리는 반 전 총장을 훨씬 뛰어넘는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결국 검증의 벽을 넘지 못하거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퇴장했다. 

충북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반기문이라는 브랜드는 현재 대선전을 대표하는 최대 우량주”라며 “결국은 제3지대라는 큰 틀 속에서 대권후보로 우뚝 서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부자들도 지갑 닫았다… 역대 최저 소비지출

사진 = 연합뉴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고소득층까지 지갑을 닫고 있어 소비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득 대비 소비지출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구분 없이 모두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11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2015년 평균소득(437만 3116원) 대비 식료품 등 소비지출(256만 3092원) 비율이 58.6%에 그쳤다. 이는 2003년 관련 통계가 생겨난 이후 역대 최저치 기록이다. 평균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은 2003년 64.6%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2010년 63% 이후 하락 흐름을 이어왔다. 

이후 2013년 59.6%로 60% 선 아래로 처음으로 내려갔으며, 2015년 58.6%까지 하락했다. 지난해의 경우도 하락세를 지속해 1분기 58.6%, 2분기 57.9%, 3분기 58%까지 밀렸다. 특히 지갑을 닫는 모습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구분이 없을 정도로 전방위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소득 하위 10%인 1분위 계층의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은 2015년 96.3%로 처음 100%를 밑돌았다.

보통 저소득층은 소득보다 생필품 등 기본적인 소비지출이 많아 이 수치가 100%가 넘지만 처음으로 소득과 소비지출 간에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소득은 늘지 않는 상황에서 고정 지출비가 상승하니 저소득층의 살림은 더 팍팍해지는 구조로 흐르고 있다. 소득 상위 10%인 10분위 계층도 경기 불확실성에 소비를 줄였다. 

2005년 50.3%로 50%를 웃돌았지만, 2010년 48.2%로 내려왔고, 이어 하락세를 지속해 2015년 45.1%까지 떨어졌다. 이 같은 수치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에서도 소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실제로 소비절벽에 대한 우려로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한 상태다.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호텔신라는 최근 장중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소비 부진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는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전 계층에 걸친 이 같은 소비 부진은 경기가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 않고, 소득 정체와 가계부채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부동산 가격 하락 및 거주비 증가 문제 등으로 경제적 심리적 여유가 점점 줄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박종렬 HMC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생활물가 등도 소비심리와 소비지출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대전복합터미널 ‘폭발물’은 軍 유출품… 전투복·침낭 등 5년간 27만여개

軍 기강해이 도마위


사진 = 연합뉴스

군에서만 사용하는 군용물품이 또다시 외부로 유출되면서 군 당국의 부실한 관리는 물론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유출된 군용물품은 인터넷을 통해 활발히 거래되고, 범죄 악용 우려가 높은 탄피까지 판매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국방부 조사본부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5년간 적발된 불법 거래 군용물품은 27만여개로, 거래 규모는 18억원 상당에 달한다. 불법 거래되는 군용물품은 주로 전투복과 침낭, 수통, 방탄헬멧 등 피복류와 장구류가 주를 이뤘다.

그러나 최근에는 군 전술작전에 운용하는 군용장비나 대검과 같은 무기류, 교보재(교육훈련용 보조재료)까지 유출되며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 지난 9일 대전 동구 복합터미널 남자화장실에서 군 훈련용으로 사용하는 지뢰 기폭장치(신관) 모형 12개가 발견됐다. 해당 신관은 군에서 ‘적 화기 인지 훈련’을 위해 만들어진 비폭발성 교보재로, 실제 북한군의 반보병 대인지뢰에 결합되는 신관을 그대로 본 뜬 모형이다. 군 당국은 신관이 군 내부에서 임의 반출됐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처럼 폭발성이 없는 훈련용 신관이라 하더라도 군 내부에 있어야 할 교보재가 외부에서 발견됐다는 점은 군 당국의 군수품 관리에 대한 허술함을 방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군 당국은 군수품 유출을 막기 위해 ‘부정군수품 단속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현행법 상 군에서 사용하는 부속과 장구류, 군복류, 무기류 모두 유출이나 거래가 금지돼 있다. 위반 시 최대 1000만원 이하 벌금은 물론 범죄 목적으로 이용하면 무기징역의 처벌까지 받게 된다.

그러나 군의 단속망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은밀한 거래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중고거래 사이트에선 “해외에서 정식통관을 받고 들여왔다”며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소총의 탄피와 동일한 탄피까지도 버젓이 판매되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거래된 탄피가 예비군 실사격 훈련 시 지급되는 실탄과 뒤바뀐다면, 실탄 유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대선 앞두고 음성 뜨고 옥천 진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고향 방문객 발길 이어져

유엔평화공원·반기문기념관 등 고정 방문 코스로

생가 방명록 “힘내세요 파이팅” 등 응원메시지 가득

사진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생가(좌측), 육영수 여사 생가. 충청투데이 DB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고향인 음성군이 그의 귀국을 앞두고 들썩거리고 있다. 

음성군 원남면 상당1리에 있는 반기문 생가는 새해 벽두부터 지지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반기문 생가 일대에 마련된 유엔평화공원과 반기문기념관은 부모를 동반한 어린 학생부터 인근 괴산 산막이옛길 등 주변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고정 방문코스로 변한지 오래다. 

반기문 생가 방명록에는 그의 대통령 당선을 기원하는 방문객들의 문구가 넘쳐나 기념관 벽면까지 가득 메우고 있다. 한 어린이는 부모와 함께 기념관을 둘러보고, “2017년 반기문 대통령님 힘 내세요 파이팅!”이라고 적어 벽면에 곱게 부착해 놓았다. 

특히 지난해부터 반기문 생가가 있는 원남면의 인구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 마을이 정겹고 포근한 농촌의 분위기와 아름다운 경관으로 입소문을 타며 귀향과 귀촌·귀농가구가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면 소재지 주변의 먹거리 식당도 늘어나고 있다. 

한편, 반 총장은 이달 12일경 귀국해 대선 참여결정 등 정치적 행보를 포함한 본격적인 국내 활동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귀국하는 반 총장은 국립묘지 등을 참배하고 주요 인사들을 예방한 후 고향을 방문해 성묘 할 것으로 보인다. 음성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대대적인 환영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음성=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충청권 부동산 시장 전망 대전 대체적 맑음… 세종·충남·충북 흐림

사진 = 연합뉴스

올해 국내 부동산 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미국발 금리 인상 여파와 가계부채 증가세에 부동산 규제 강화 등으로 부정적 전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9대 대통령 선거라는 돌발변수까지 맞물리면서 시장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 부동산 추가규제가 예고된 가운데, 규제 수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충청권 부동산 시장 판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실질적 행정수도라는 상징성을 안고 있는 세종의 분양시장이 대전 등 인근지역 부동산 시장의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거리다.

지난해보다 2배가량 아파트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대전은 예기치 못한 변수 등장으로 ‘호황이냐 공급과잉이냐’ 롤러코스터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세종 물량 대폭 감소와 맞물려, 세종으로 몰렸던 수요자들의 시선이 전매제한이 없는 인근 대전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관측이 핵심변수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어서 업계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우선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올해 본격 추진되는 대전 도안갑천친수구역 아파트 분양시장 위주로 활기를 띨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면서 엑스포과학공원,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 대형 개발호재가 현실화되느냐 여부에 따라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보태고 있다. 다만 대전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껑충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급과잉 논란에 대한 우려는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무엇보다 세종의 물량 대폭 감소와 맞물려, 공급과잉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는 모습이다. 전매제한기간 강화, 재당첨 제한, 중도금 대출요건 강화 등 세종시를 겨냥한 강도 높은 규제가 대전 분양시장을 심하게 뒤흔들 수 있다는 얘기다.

세종 분양시장은 11·3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전매제한기간 강화, 재당첨 제한, 중도금 대출요건 강화 등 세종을 겨냥한 강도 높은 규제로, 투기수요가 대거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신규 분양시장이 다소 하향세로 돌아설수 있겠지만, 매매시장 활성화는 지속될 것으로 진단했다.

충남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아파트 입주물량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9000세대가 넘는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다는 점도 악재다. 충북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인 분위기에 편승해 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전 분양시장은 상반기, 갑천구역 등 아파트 분양을 위주로 활기를 띨 가능성이 크다. 분양시장이 살아나면 매매시장도 덩달아 오르는 경향이 있다. 엑스포과학공원,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 개발호재 등이 현실화되느냐에 따라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세종은 계획에 따른 꾸준한 공급이 있었다. 투자 목적의 아파트 분양층과 일부는 투기도 있겠지만 실거주를 위한 수요층이 복합돼 있다”며 “하지만 정부 대책으로 시장판도가 투자 개념보다는 실수요로 바뀌면서 신규 분양시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매매시장은 어느정도 거래가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줄줄이 오르는 물가… 장보기 무섭다

서민생활 직결 소비품목

사진 = 연합뉴스

새해 들어서도 물가 상승 흐름이 지속되면서 서민 가계에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계란 값 인상으로 밥상물가에 비상이 걸린 데 이어, 전반적인 생활품목까지 크게 올랐다. 

지난달 말 통계청이 발표한 ‘2016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에 불과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민 생활과 밀접한 소비품목들 가운데 최근 6개월 사이 10% 안팎의 비율로 가격이 뛴 품목이 적지 않다. 이 중에는 공개적으로 값을 올린 품목도 있지만, 다양한 제조·마케팅·유통요인에 따라 소리없이 인상된 품목도 다수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대형마트·백화점·전통시장 등을 통해 조사한 지난해 6월·12월 가격조사를 비교해 보면 ‘제일제면소 소면(900ｇ)’의 경우 6개월간 2244원에서 2833원으로 26.2% 올랐다. 

농심의 씨리얼 ‘스페셜K오리지널(480ｇ)’도 20%(5782원→6960원) 가량 올랐고, CJ제일제당 ‘햇바삭김밥김’ 가격 상승률도 19.7%(1874원→2244원)에 이르렀다. 또 ‘맑고 신선한 옥수수유’(900㎖·420원→4474원·11.3% 인상), ‘백설부침가루’(1㎏·2208원→2426원·9.9% 인상) 등도 올랐다.

아이스크림 값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인기 빙과류인 롯데푸드 ‘돼지바’(11.6%), 빙그레 ‘메로나’(11.9%), 해태 ‘바밤바’(12.7%) 등도 모두 10%이상 올랐다. 지난해 10월 제주도를 강타한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콩나물 가격도 급등했다. 풀무원은 지난해말 콩나물 제품 가격을 17% 이상 인상했다.

여기에 주류 값이 연초부터 오른다. 주요 유통업체들이 빈 병 보증금 인상을 반영해 가격을 올리기 때문이다. 편의점 씨유(CU), GS25, 세븐일레븐 등은 참이슬·처음처럼(360㎖)을 한 병에 160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카스맥주(500㎖)는 오는 10일부터 기존 1850원에서 1900원으로, 하이트맥주는 오는 19일부터 1800원에서 1900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식료품뿐 아니라 일반 생필품류 물가도 많이 올랐다. 최근 6개월간 듀라셀 건전지(AA)는 2847원에서 3233원(13.6%)으로, LG생활건강 주방세제 ‘자연퐁’은 6418원에서 7139원(11.2%)으로, 유한킴벌리 디럭스 키친타월도 6497원에서 7793원(20%)으로 각각 올랐다. 이밖에 지난해 하반기 스스로 가격 인상을 공표한 라면·빵·맥주·콜라 등의 인상률도 5~10%에 달해, 가뜩이나 팍팍한 서민 살림살이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 '착한 사회 구현' 성장통 심하다

소비위축 심화 부작용 속출

숱한 우려와 기대를 낳았던 이른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 100일을 맞았다.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청탁과 구태한 접대 문화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청탁금지법은 청렴사회로 향하는 첫 발을 내디뎠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시행 초기 법을 제정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실에 맞지 않는 유권해석과 함께 침체한 경제 사정과 맞물리며 심각한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곳곳에서 부작용도 속출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터져 나온 부정·부패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며 이와 직결되는 골프와 식사 등 과도한 접대 문화를 크게 줄이는 계기가 됐다.

실제 학교 교사들에게 암암리에 주던 촌지 문화나 제약회사 리베이트 관행도 거의 사라졌다. 연말 송년회나 단체회식이 크게 줄어 소위 ‘흥청망청’이란 회식문화도 개선됐다는 반응이다. 최근 한국행정연구원이 한국리서치와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356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85％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했다. 부조리와 부패 해소 등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가 부작용보다 더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권익위에 접수된 위반 신고는 지난 2일 기준 부정청탁 45건, 금품 등 수수 59건, 외부강의 7건 등 총 111건으로 집계됐다.

긍정적 효과도 분명하지만, 우려하던 소비위축도 현실화됐다.

대표적으로 과거 예식장과 장례식장의 상징이던 화환과 조화가 자취를 감췄고, 연초 인사철인 데도 축하 난을 보내는 문화도 사라졌다. 때문에 화훼업계는 매출하락의 직격탄을 맞았다.

사라진 접대 문화도 소비위축의 중심이 됐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달 20~26일 전국 709개 외식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84.1%는 지난해 12월보다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달 첫 번째 법원 판결도 나와 주목을 받았다. 지난달 16일 춘천지법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여) 씨에 대해 ‘떡값의 2배’인 9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 날인 지난해 9월 28일 지인을 통해 자신의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4만 5000원 상당의 떡 상자를 보냈다. 경찰관은 퀵서비스로 떡 상자를 돌려보낸 후 이런 사실을 춘천경찰서장에 알렸다.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 맞은 현재 곳곳에서 정착 분위기가 감지되지만, 여전히 유권해석을 두고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는다.

일례로 스승의 날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줄 수 있는지 여부다. 이를 두고 권익위는 당초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밝혔지만 과잉해석이라는 비판이 일자 최근 학생 대표가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허용된다고 말을 바꿨다.

국회의원들의 대표적인 예산 챙기기 행태인 ‘쪽지 예산’도 기획재정부는 청탁금지법 취지에 비춰볼 때 위법 행위라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처음에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가 “소관 부처 입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아파트 분양물량 세종 줄고 대전·충남은 공급과잉 우려

사진/ 연합뉴스

올해 대전·충남지역 아파트 입주물량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세종지역에서의 입주물량 대폭 감소와 맞물려, 세종으로 몰렸던 수요자들의 관심이 전매제한이 없는 인근 대전·충남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와 공급과잉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매제한기간 강화와 재당첨 제한, 중도금 대출요건 강화 등 세종을 겨냥한 강도 높은 규제가 대전 분양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 114리서치센터가 3일 본보를 통해 공개한 '충청권지역 민영아파트 분양물량 증감률표(지난해 12월 20일 기준)'에 따르면 올해 대전에서의 분양물량은 지난해 3000가구에서 115% 늘어난 6449가구다. 도안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을 품고 있는 서구와 유성구에만 2702가구가 준비돼있다. 지난해 1326가구 분양에 머문 서구는 54% 상승한 2052가구가, 유성구는 지난해 1045가구보다 60.8% 감소한 650가구가 나온다. 중구는 629가구, 동구 2244가구, 대덕구 1503가구로 요약됐다. 

대규모 주요단지별로 보면 대전에선 동구 용운동 용운e편한세상 2244세대, 대전관저더샵(28BL) 950가구가 분양된다.

이런 가운데, 토지보상 문제로 당초 착공시점을 놓친 동일스위트의 '2400여 세대 매머드급 옛 남한제지 도시개발프로젝트'까지 대전 분양물량에 포함될 경우, 공급과잉 논란은 보다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젝트가 대전 분양물량 증가의 또 다른 돌발변수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부산에 적을 둔 동일스위트는 주민대책위원회의 합당한 토지보상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최근 ‘강제 토지수용’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든 상태. 

동일스위트 관계자는 “1월 쯤 건축심의, 이후 사업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반드시 4월에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공급물량이 예정된 충남 역시 과잉공급 우려 지역으로 꼽힌다. 충남에선 지난해 9514가구보다 84.3% 증가한 1만 7530가구가 분양시장에 풀린다. 지역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급과잉 논란으로 계획보다 물량이 줄어들거나 분양일정이 다소 변경될 여지도 있다. 전매제한 기간 강화와 대출 규제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져 건설사가 공격적으로 분양을 하기 어려워진 부분도 있다"면서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에 금리가 치솟고 있고, 주택 시장의 공급도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집값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치솟는 밥상물가… 서민들 식탁이 초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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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3% 상승했다. 전체적인 물가는 1%대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먹거리 물가’는 큰 폭으로 뛰었다. 특히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채소와 과일, 생선 등의 물가지표를 나타내는 밥상물가는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채소와 과일, 생선 등의 물가지표를 나타내는 신선식품지수 상승률은 전년도에 비해 12%가 올라 상승수준으로는 2010년(21.3%)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여기에는 AI 사태로 인한 계란 값 상승 등의 여파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신선 채소의 경우 전반적으로 작황이 좋지 못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1.1%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과실도 전월 대비 5.1%, 전년동월대비 7.3%가 각각 치솟았다. 라면과 맥주, 계란 등 식료품 가격마저 잇따라 올라 서민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농심에서는 신라면과 너구리, 짜파게티 등 18개 품목 가격을 평균 5.5% 올려 관련업계로 상승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또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 등 주요 맥주 제품의 출고가도 평균 6% 인상됐다. 

무엇보다 상승한 농산물 가격은 쉽게 꺾이지 않고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거래현황을 살펴보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계란 한 판(30개)의 거래가는 전달보다 47.7%가 오른 8025원에 이뤄졌다.

감자(100g)는 전달보다 20.8%가 오른 325원, 무(1개)는 24.3% 오른 3012원, 배추(1포기)는 12.1% 오른 4200원에 거래됐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혼란한 국정 공백 상태를 틈타 그동안 묶여있던 제품들의 가격이 줄줄이 인상됐다”며 “서민 생활과 직결된 품목 중심으로 물가가 올라 소비 위축 현상은 장기화 국면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