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가볼만한곳 "방콕은 그만 오감만족 지역나들이"






설 연휴 가볼만한 곳
청남대 다양한 볼거리·산책로
청주스테이트장 가족 놀이터
다누리아쿠아리움 이색 체험






사진/ 연합뉴스






올해도 어김없이 ‘설 연휴’가 찾아왔다. 먼길 오가느라 몸은 지치지만 고향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은 포근하기만 하다.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 긴 여운을 남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때 맞춰 청주지역을 비롯해 충북도내 곳곳의 관광지들도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로 손님맞이에 나섰다.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추억을 한아름 담아 갈 수 있는 지역 관광지에서 연휴를 즐겨보자. 

◇기획·현대미술전 나들이 ‘청주시립미술관’ 

청주시립미술관은 오는 27~30일 설 연휴기간 동안 정상 운영한다. 청주시립미술관은 사직동에 위치한 본관을 비롯 3개의 분관에서 기획전 ‘현대미술 청주 새 위상’, 현대미술 ‘홈그라운드’展(전) 등 다양한 전시가 펼쳐진다. 시민의 취향에 맞는 전시를 선택해 관람할 수 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700원, 어린이 500원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대통령들의 별장 '청남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보호돼 있는 청정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곳에는 하늘정원·대통령길·그늘집·전망대 등 다양한 볼거리와 산책로가 곳곳에 있다. 충북에서 꼭 가봐야할 곳 중 하나로 설 연휴 가족과 함께 나들이 하기에 좋은 장소다. 입장료는 어른 5000원, 미성년자 4000원, 아이와 노인 3000원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옛추억의 향수 듬뿍 ‘고인쇄박물관’ 

설 연휴 기간동안 휴관 없이 개방한다. 이 기간 박물관 관람은 물론 다양한 민속놀이를 즐길수 있도록 마련했다. 윷놀이, 제기차기, 굴렁쇠, 투호놀이 등 민속놀이 체험은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자라나는 어린이에는 전통 놀이를 즐겨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온가족 설날 놀이터 ‘청주시 스케이트장’ 

청주시가 운영 중인 청주시 스케이트장이 설 연휴 휴장 없이 정상 운영한다. 겨울철 도심 속 힐링 명소로 떠오고 있는 청주시 스케이트장은 온 가족이 함께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다. 승용차를 이용한 시민은 예술의전당과 체육시설부설 주차장을 4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입장료는 2000원이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가족 체험 프로그램 가득 ‘청주에듀피아’ 

청주지역 대표 놀이형 교육·체험 시설인 청주에듀피아는 설날을 맞아 모인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과 입장료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대형 윷놀이, 제기차기, 공기놀이, 널뛰기 등이 마련돼 관람객들이 상시 전통놀이 체험할 수 있다. 입장료는 어린이 5000원, 성인 4000원, 장애 및 국가유공자 2500원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한복을 입은 어린이는 입장료 50%가 할인한다. 

◇한방문화의 이해 '제천한방엑스포공원' 

한방문화의 이해증진과 전통의약의 소중한 가치전달 등을 통해 공원 시설의 교육·문화·여가 등 종합기능 공간으로 조성했다. 운영 시설로는 한방생명과학관·국제발효박물관·식문화체험관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즐길수 있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단양 '다누리아쿠아리움' 

국내·외 민물고기 187종, 2만 2000여마리(국내어종 63종 약 2만 700마리, 해외어종 87종 약 1600마리, 수서곤충·파충·양서류 37종 250)를 모두 볼 수 있는 단양의 아쿠아리움은 남한강 귀족 황쏘가리를 비롯한 다양한 국내 민물고기와 중국의 최고 보호종 홍룡, 아마존 피라루크 등 희귀 해외 민물고기까지 만날 수 있다. 입장료는 개인 1만원, 미성년자 7000원, 아이와 노인 6000원,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괴산의 백미 '산막이 옛길' 

고향마을 산모롱이길 산막이 옛길은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사오랑 마을에서 산골마을인 산막이 마을까지 연결됐던 총 길이 10리의 옛길이다. 옛길을 따라 펼쳐지는 산과 물, 숲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은 괴산의 백미로 꼽을 수 있는 곳이다. 설 연휴 가족과 함께 걸어보면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오홍지 기자 ohhj2385@cctoday.co.kr

 주소입장료운영시간
청주시립미술관청주시 서원구 충렬로 
18번길 50
성인 1000원 청소년 700원
어린이 500원
10시~17시
청남대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신대리 산26-1 성인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
09시~ 18시
고인쇄박물관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866 무료09시~18시
청주시 스케이트장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888-12000원10시~20시
청주에듀피아청주시 청원구 내덕2동 
201-31
어린이 5000원
중학생이상 4000원
09시~17시
설당일 휴관
제천한방엑스포공원제천시 왕암동 660 무료10시~17시
다누리아쿠아리움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569-1어린이·노인 4000원
어른 10000원 청소년 7000원
09시~18시
산막이 옛길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 546-1무료상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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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대망론 반기문·안희정·정운찬·이인제 장단점은?






명절밥상 텃밭표심 달군다
반기문·안희정·정운찬·이인제 등 지역출신 주목
설 이후 본격 대선정국… 잠룡들 민심잡기 총력전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 연휴동안 충청인들의 최대 화두는 단연 ‘충청 대망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에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충청 출신 후보군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자연스레 명절 밥상에 충청 대망론이라는 ‘반찬’이 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5일 현재 지역민의 입에 오르내릴 충청권 대선 주자로는 충북 음성 출신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충남 논산이 고향인 안희정 충남지사와 새누리당 이인제 전 최고위원, 충남 공주 태생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반 전 총장은 보수 진영의 유력한 후보로, 안 지사는 야권의 ‘다크호스’로 각각 주목받고 있다. 

반 전 총장의 경우 지난 12일 귀국과 함께 ‘대통합’을 내세운 광폭 행보로 10년간 떠났던 고국의 민심을 청취하는 한편, ‘제3지대’에 머물며 세력 결집에 나서고 있다. 반 전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 경력을 내세운 외교·안보 역량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벌써부터 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보수 지지자들이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귀국과 함께 연일 터져나온 각종 구설과 친·인척 비리, 이에 대응하는 태도의 부적절성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아직까지 지지율이 크게 오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설 연휴가 지나고 반 전 총장이 정치적 거취를 결정하면 해당 세력과 함께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의 적통(嫡統)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인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반 전 총장 모시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반면,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에서는 반 전 총장과 선을 긋고 견제에 나서고 있다.

안희정 지사의 경우 민주당 내에서 굉장한 잠재력을 지닌 후보로 평가받고 있으며, 실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상위 5위 안에 꼽힐 정도로 서서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 안 지사는 젊고 참신한 이미지와 함께 지방정부를 이끌었던 경험, 보수 성향의 노인층과 여당 정치인들도 인정하는 예의와 겸손함, 합리적 사고 등이 강점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지율 1위인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함께 청년층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다만 문 전 대표가 야권의 유력 주자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비교적 젊은 안 지사는 ‘반풍(潘風)막이’, 또는 ‘차차기 대선 주자’라는 인식이 적지 않다. 최근들어 정국과 관련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그동안의 겸손한 이미지로 인해 임팩트가 다소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주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안 지사는 그동안 충청 대망론이 자칫 자신을 지역에 가두는 프레임이 될 것을 우려하며 말을 아껴왔다. 하지만 세종시의 정치·행정수도화(化) 등을 약속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도 다수 내놓으면서 충청인의 기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다른 충청권 잠룡인 정 전 총리와 이 전 최고위원은 각각 인지도와 호감도에서 분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벚꽃 대선’, ‘땡볕 대선’ 전망이 나오는 시점에서 동반성장을 내세운 정 전 총리의 출마 선언에 관심을 갖는 지역민은 그리 많지 않다. 4번째 대권에 도전하는 이 전 최고위원은 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돼 현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곱지 않은 유권자의 시선을 이겨내야 할 전망이다.

지역 정가의 한 인사는 “정 전 총리는 인기가 없고, 이 전 최고위원은 이제 정치를 그만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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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노무현의 꿈 행정수도 세종시로 국가 균형발전 완성"











지역 토론회서 주제발표

“한양을 향해 절하고 한양만 바라보고 걸어가던 100년전이나 지금이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제는 600년을 이어온 한양 중심의 역사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24일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 완성돼야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대전세종·충북·충남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세종시, 정치·행정수도 완성!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서울에 입성하지 못하면 낙오자가 된다는식의 촌스러운 인식에서 벗어나야한다’는 내용으로 주제발표에 나섰다.

안 지사는 “지금의 중앙집권 체제에서는 5000만 국민의 공정한 기회를 담보할 수 없다.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 대검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해 정치행정수도로 완성시켜야한다”며 “또한 대통령의 출신 지역에 이익을 몰아주고 자신의 지역 발전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시대도 함께 끝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마다 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전국 시·군·구청장과 시·도지사가 기획재정부 복도에서 예산을 따기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을 보게 된다”며 “지방정부에 입법·재정·인사 조직권을 부여해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안 지사는 수도이전을 자치분권 개헌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지사는 “과거 헌법재판소는 관습법을 근거로 수도 이전을 위헌이라 판결했지만 지금은 국민의 상식이 바뀐만큼 관습법적 서울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을 헌재가 인정해 다시 판결해야 한다”며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현행 헌법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권재민과 지방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반드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 노무현이 꿈꿨던 균형발전의 가치를 마무리하고 싶다”며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낡은 20세기와 작별하고 21세기 새로운 시대정신을 상징하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안 지사의 주제 발표에 이어 황희연 충북대 교수의 사회로 금홍섭 대전세종상생포럼 공동대표, 김상봉 고려대 교수,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변혜선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준 아주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세종=최진섭 기자 js3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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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이야깃거리 올리자" 너도나도 대선 출마 선언











19대 대선이 오는 상반기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족들이 모이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잠룡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각지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차례상에 둘러앉아 나누는 대화에 대권 후보로서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이 유리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부분의 후보 캠프는 헌법재판소가 2월 말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선은 100일도 남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후보들의 출마 선언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으며, 전날에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즉문즉답’ 형식의 토크쇼를 열어 출마 선언을 했다. 앞서 19일에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각각 출마 의사를 밝혔으며, 최성 고양시장과 새누리당 이인제 전 최고위원, 장성민 전 의원 등도 출마 선언을 마쳤다. 새누리당 탈당파가 창당한 바른정당은 24일 공식 창당 이후 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와 유승민 의원이 25일과 26일 연이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선 모드에 돌입한다.

이처럼 설 명절을 앞두고 대선 주자와 각 당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것은 설 ‘차례상’ 메뉴로 자신들의 이름이나 정당 명을 올려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여론조사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2위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아직 대선 출마선언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다른 주자들의 출마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설 연휴 이후 적당한 시점에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도 마찬가지다.

대신 이들 후보들은 지난 22일부터 광주와 전남지역을 방문 중이다. 문 전 대표는 자신의 취약지역 공략에 나섰고 안 전 대표는 지지세 굳히기 차원이다. 이들은 설 민심을 잡고 지역 조직을 한 번 더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 전 총장도 귀국 이후 연일 광폭 행보를 펼치며 ‘제3지대’ 출발이나 기존 정당 합류 등 향후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다만 이들과 같은 지지율 선두권 그룹 이외의 ‘후발 주자’들은 시간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한 대권 후보 캠프의 관계자는 “4월 말 대선이 있다면 23일을 기준으로 9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각 당이 경선방법을 정하고 후보 등록을 받고 전국 순회 후보 경선을 하는 등 과거의 대선처럼 진행할 경우 후보 등록 전에 이 일정을 끝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소속 한 관계자도 “대선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선 출마 선언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여론조사가 낮게 나오는 후발주자일 경우 빨리 출마 선언을 하고 열심히 뛰어야 할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19대 대선 출마 선언 및 예정 후보
13일더불어민주당 최성 고양시장
15일새누리당 이인제 전 최고위원
17일장성민 전 국회의원(국민의당 입당 예정)
19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
정운찬 전 국무총리
22일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충남지사
23일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
25일바른정당 남경필 경기지사
26일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향후
출마
선언
예정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
국민의당 천정배 전 공동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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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발’ 시내버스 이용률 높이자… 정류장 간격 문제 화두






[스타트충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시 대중교통 분담률
버스 24%… 지하철 4% 불과
승용차 위주 교통현실 ‘문제’











대전 '시민의 발'은 역시 시내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철도(지하철)가 함께 운영되고 있지만 1호선에 불과해 이용률이 떨어지는 만큼 시민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시스템을 좀 더 효율적으로 끌어 올릴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수단별 분담률을 살펴보면 아직도 승용차가 절반이 넘는 57.6%나 차지했다. 대중교통 수단별로는 버스가 24.3%인 가운데 지하철은 4%에 불과했다. 지하철은 택시(8.6%)와 비교해 낮고, 자전거(2.4%)보다 조금 높아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현실적 한계를 드러냈다. 결국 도시철도2호선(트램) 등이 조성되기 전까지 지역 내 승용차 위주의 교통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내버스를 좀 더 시민에게 밀착·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실현돼야 한다.

현재 대전 시내버스는 모두 965대(일반 89개 노선 906대, 급행 3개 노선 59대)가 운행 중이다.

시내버스는 지난해 약 1억 4000만명이 이용한 가운데, 하루 1대당 476명의 시민 이동을 도왔다. 지역 내 시내버스 정류장은 모두 2230개(동구 441개, 중구 355개, 서구 514개, 유성구 596개, 대덕구 324개)에 달한다. 정류장간 평균 거리는 300~500m로, 비슷한 규모의 광주(500m 이상)와 비교하면 짧은 편이다. 정류장 간 거리가 가장 긴 장소는 정부청사역~샘머리공원(1㎞ 이상) 구간이다. 반면 한남대정문과 대전신학대 구간은 150m에 불과해 사람이 뛰어가는 시간보다 시내버스가 늦을 정도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내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류장간 거리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시내버스 정류장은 시민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그동안 무분별하게 설치를 늘려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결국 시내버스 운행 시간을 늘리고,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 적잖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물론 시내버스 정류장을 줄이고 늘리는 문제는 다양한 방면에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시내버스와 관련된 모든 정책은 자신의 처한 상황에 따라 시민 의견도 엇갈릴 수 있는 만큼 소통을 통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와 관련해 가장 많은 민원이 노선증설과 정류장 설치인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점이 많다"며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밖에 대안이 없다는 점도 잘 알고 있는 만큼 올해도 다양한 정책을 펼쳐 시민이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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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일가족·건설사 직원 '한통속'






세종 떴다방업자 어머니·분양대행사 아들 공모해 분양
건설사 직원 계약 포기한 물량 되팔아 수익 챙기기도






사진/ 연합뉴스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과정에 가족은 물론 건설업체 직원까지 가담해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속칭 ‘떴다방’ 업자 어머니가 아파트 분양대행사 직원인 아들과 짜고 허위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전매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아파트 분양대행사 직원인 김모(36) 씨와 임모(34)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월과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까지 한 건설사 세종시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를 맡아온 김 씨와 임 씨는 어머니들의 부탁을 받고 2015년 7월 자신들의 어머니로부터 넘겨받은 허위 청약 통장을 이용, 아파트를 분양 받도록 도왔다. 이들에게 허위 청약을 부탁한 사람은 다름 아닌 친어머니이자, 전국 아파트 분양 현장을 찾아다니는 ‘떴다방’ 업자였다. 

당시 이들이 허위 통장으로 청약을 받은 아파트는 입주민 정착을 위해 세종지역 내 2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1순위로 공급되는 물량이었다. 이러한 법령 때문에 분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건설사를 대신해 분양 대행을 맡았던 아들들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총 14세대를 우선 분양 받게 해줬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분양 받은 아파트를 전매해 세대 당 적게는 1300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건설사 직원이 직접 아파트 분양 물량을 빼돌려 불법 전매에 가담한 사실도 밝혀졌다. 건설사 직원으로 세종시 공급 아파트 분양 업무를 총괄하던 김모(44) 씨는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미분양 아파트 물량을 빼돌려 대가를 받아 챙겼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분양대행사 직원과 짜고 아파트 6세대를 부동산 중개업자 황모(43) 씨에게 알려주고 이를 팔게 해 얻은 수익 2000만원을 나눠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1년간 전매가 제한된 같은 건설사 직원 명의의 분양권을 프리미엄 600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결국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조 판사는 “주택법 위반 범행은 공동주택 공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실제 입주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분양대행사 직원이나 아파트 건설사 분양책임자로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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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 제출과정 개인정보 노출 논란거리







카드·교육비·기부금 액수 등
서류 처리과정서 노출 쉬워
소득세법 보호조항 신설 필요






사진/ 연합뉴스





#. 올해 직장생활 6년 차인 권모(32·여·대전 서구) 씨에게 지난해 연말정산은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다. 회계담당자가 권 씨의 공제신고서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과 기부금 액수를 동료들에게 무심코 말했고 소규모 기업인 탓에 삽시간에 이야기가 회사 전체로 퍼졌다. 권 씨는 개인정보 보호위반 관련 법적 조치까지 고려했지만 회계담당자의 진심 어린 사과에 포기했다.

연말정산 대상 직장인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득세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연말 정산서류 접수를 담당하는 회계담당자가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제140조에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받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연말정산은 해당 조항에 따라 개별 직장인이 회계담당자에게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관할 세무서에 이를 일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직장인의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기부금 액수가 모두 노출될 수 있다는 게 맹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공제신고서 내 개인 소비와 교육·의료·기부생활 규모 등이 가감 없이 드러나는 만큼 이를 회계담당자 등 제3자로부터 보호할 체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소득세법 내에 공제신고서 제출자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전무한 상태. 회계담당자가 과실 또는 의도적으로 유출한 정보로, 직장 내 정보공개 피해자가 속수무책으로 양산되고 있지만 제동을 걸 방법이 없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부주의는 공제신고서를 점검해 일괄제출하는 회계담당자들의 개인적인 윤리 문제인 것 같다"면서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 신설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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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콤플렉스 착공 속도낸다






대전시-신세계, 건물위치·외관 등 변경 실무협의 완료
내달부터 각종 심의 돌입… 市 “상반기 착공 노력할 것”






▲ 사이언스콤플렉스 조감도. 충청투데이 DB





대전시와 신세계가 추진하고 있는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사업이 행정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일부 변경안에 대한 실무협의가 마무리되면서 상반기 착공 계획도 탄력을 받게 됐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신세계가 건축, 교통, 경관 통합심의를 접수하면서 행정절차가 시작됐고, 일부 변경안에 대한 실무협의도 사실상 끝났다. 신세계는 변경안을 통해 랜드마크인 43층 높이의 건물 위치와 외관을 바꾸겠다고 제안했다.

랜드마크 건물 아래쪽에 위치한 대규모 종합쇼핑몰의 옥상공원은 기존보다 축소하고, 가운데 통로를 둬 바람길을 만드는 등 통경축을 확보했다. 기존 특허센터 부지로 지정된 곳에는 주차빌딩이 들어서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신세계의 변경안에 대해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단 수용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달부터 시작되는 각종 심의 과정에서 변경안이 다시 수정될 수도 있다.

특히 랜드마크 건물의 경우 외관이 둥근 형태에서 사각모양으로 바뀌었는데 그만큼 디자인 측면이 약화됐다. 신세계 측은 둥근형태의 외관이 내부 공간 활용성을 떨어트리고, 공사비도 많이 든다며 변경을 요청한 상태다. 랜드마크 건물 외관 부분은 엑스포재창조 사업의 중요성과 상징성 때문에 심의를 쉽게 통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물론 교통영향평가라는 가장 큰 산도 남아있다. 현재 신세계는 사이언스콤플렉스와 만년동을 잇는 신교량을 왕복 3차로로 만들 계획이다. 

진입과 나가는 차로를 달리하겠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건설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사이언스콤플렉스가 대규모 쇼핑시설인 점을 고려하면 왕복 4차선 신교량을 설치해야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신세계측과 실무협의를 마쳤고 최종 지휘만 받으면 내달부터 심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심의 과정이 만만치 않겠지만 상반기 착공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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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로 없인 장사 못해요" 설 앞둔 전통시장 화재보다 한파 걱정







[르포]
대전 동구 중앙시장
추위 이기려 곳곳에 전열기구
좁은 골목엔 전선들 뒤죽박죽
소화기는 자물쇠 잠겨 있어




 16일 오전 대전 동구 중앙시장에서 한 상인이 전기난로를 가동한 채 일하는 모습. 전기난로 옆에는 신문이 놓여있어 불이 옮겨붙을 위험이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일하는 상인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인희 기자







“난로나 전등에서 불꽃이 튈 때도 있어 조심하려고는 하는데, 날은 점점 추워지고 딱히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16일 오전 대전 동구에 자리 잡고 있는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은 영하를 웃도는 추운 날씨 속 평일임에도 장을 보기 위해 찾은 방문객들로 북적였다.

설 명절을 앞두고 찾는 발길이 늘자 손님맞이로 분주한 점포나 좌판상인들 옆에는 한파를 이겨내기 위한 전열기구가 연신 돌아가고 있었다. 새벽 장사를 시작하면서부터 가동했다는 전기난로 옆에는 신문이나 종이상자가 수북이 쌓여있어 순식간에 화재로 번질 위험이 가득했다. 최근 시커먼 재로 변해버린 여수 수산시장 화재가 발생한지 불과 이틀도 채 안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좌판에서 생선을 판매하는 윤모(61·여) 씨는 “설마 여기가 그렇게 되겠냐”면서 “이 추운 날 장사를 하려면 좁은 좌판 틈에 난로를 놓는 방법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중앙시장 가운데 길을 벗어나 골목 안쪽으로 들어서자 화재에 무방비한 모습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각 점포별로 사용하는 전기배전반이 한쪽 벽에 몰린 채 전선들은 뒤엉켜 있고, 좁은 계단 통로에는 불에 쉽게 타는 종이상자와 각종 물건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그럼에도 오가는 행인들은 담배를 피우거나, 심지어 바닥에 꽁초를 그대로 버리는 모습도 종종 눈에 띄었다. 화재에 취약한 것은 점포 내부도 마찬가지다. 점포마다 전기난로부터 진열상품을 비추기 위한 전등까지 문어발식으로 연결해 과열·누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처럼 화재를 불러올 수 있는 요소들이 가득했지만, 인접한 곳에 소화시설이라곤 3㎏ 남짓한 용량의 소화기 서너 대뿐이다. 이마저도 일괄적인 관리 차원에서 자물쇠로 잠긴 보관함에 담겨있었다.

심지어 물건들에 가려져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소화기도 있어 이용객은 소화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장을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통행로 역시 불법 주정차 차량이 가득해 영업시간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행렬과 소방차가 뒤엉키기 십상이다.

이용객 김모(45) 씨는 “유통업체 차량이나 방문차량이 가득할 때는 이를 지나가기 위해 곡예운전을 해야 할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불이 난다면 소방차가 들어서는 동안 대형화재로 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류점포를 운영하는 최모(53·여) 씨는 “얼마 전에도 인근 점포에서 누전사고가 있었지만 다행히 큰 불로 번지진 않았다”면서 “전통시장 구조 상 순식간에 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형식상 점검이 아닌 전통시장 맞춤 소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 초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상인 합동훈련, 좌판 황색선 준수 조치, 화기취급 점포확인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설 명절을 맞아 이용객이 급증하는 만큼 화재예방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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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위험에 노출 평균수명 58.8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전체 6%
심리치료센터 이용도 매우 저조
찾아가는 심리활동 등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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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투데이 DB


지난해 2월 충북의 한 소방서 1층 바닥에 김모(53) 소방경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직원이 발견했다. 김 소방경은 발견 직후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김 소방경은 이날 오전 사무실 근무 중 옥상으로 올라가 투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옥상에는 절반가량 농약이 든 병이 발견됐고, 김 소방경 노트에는 ‘업무 스트레스에 지쳤다’는 내용의 유서도 발견됐다.


평균수명 58.8세, 대한민국 대표 단명 직업인 소방관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소방방국은 잦은 위험에 노출된 근무환경이 결국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이어지자 심리치료를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용률은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 시도별 소방공무원 3만 87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설문조사 결과 PTSD 노출 위험군은 전체의 6%인 2340명에 달했다. 

시도별 PTSD 위험군 비율은 충남이 2093명 중 252명(12%)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이 1160명 중 110명(9.5%)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PTSD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가 소방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와 직결될 위험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방관은 순직한 소방관보다 2명 더 많은 35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인 19명이 평소 우울증세를 보여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선 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진화나 구조·구급 활동 시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시각적 충격에 정신력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소방관의 자살을 놓고 그 원인을 스트레스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없다는 주변의 시선이 오히려 소방관을 위축시킨다”고 호소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대전소방본부는 지역의 병원 3곳과 협약을 맺고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비용을 후불청구할 수 있으며, 철저한 비밀상담을 보장한다. 

그러나 이 역시도 이용하는 소방관은 그리 많지 않다. 시 소방본부의 통계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지역 소방관 1192명 중 13%인 164명만이 심리치료센터를 이용했으며, 지난해에는 이보다 적은 12%의 이용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다른 일선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관 전문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이다 보니 주변에서 정신질환자로 바라볼까 두렵다”면서 “어렵게 이용을 결심해도 상담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많다”고 토로했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관의 정신건강을 살펴줄 전문 상담사 확대 배치에 대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며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심리활동’을 통해서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방관들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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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정신건강 '응급상황' 심리치료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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